난임부부를 위한 시술지원 사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임신 및 출산 건강 지원 사업으로 분류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난임부부 시술은 임산부는 물 론이고 태아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부의 출산지원 사업 이라는 점에서 이 절에서 특별히 소개하고자 한다.
1. 난임부부 현황
우리나라 난임 진단자 수는 2011년 기준으로 여성 15만명, 남성 4만 명(건강보험통계연보)에 이르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7.7%
(여성 6.2%, 남성 15.6%)가 증가하였다(황나미, 2013). 여성 난임 진단 자가 남성 난임 진단자보다 4배 가까이 많은 편이지만 증가폭은 남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2〕 연도별 난임 진단자 수
자료: 황나미(2013), 「보건·복지 Issue&Focus」 제192호
난임부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혼인과 출산 연령이 늦어 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장기간 피임 사용의 증가, 공해 및 음주·흡연 등 위험인자의 지속적 노출, 비만·운동부족 등의 건강환경 및 건강행동의 측면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난 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인공수정 시술비를 수혜 받은 대상자들의 특 성을 분석한 결과 난임의 원인은 원인불명인 경우가 74.1%로 가장 많았 고 기타 요인이 11.7%, 남성 요인 8.7%, 자궁내막증이 4.4%였다(황나 미·장인순·백소혜, 2011). 2009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받은 대상 자들의 난임 원인 또한 원인불명이 34%로 가장 많았고 난관요인이 24%, 남성요인이 11.4% 등이었다(황나미·황정혜·김지은, 2010). 이러한 난임 부부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 는 추세이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가정에게 고액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시술보조생식술 시술비를 지원을 통해 임신․출 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 소 득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06 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이 정책 사업은 ‘(난임 극복 지원사업)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하고 있다.
2006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게 체외수정 시술비 일 부를 지원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추가되 었고,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로 지원대상자가 확대 되었 다. 2011년에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금액과 지원횟수가 확대되어 2013년 현재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 원되며 체외수정 시술비는 1회부터 3회까지는 1회당 180만원(기초수급 자 300만원), 4회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난임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는 300만원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다(표 4-6 참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례는 지속적 으로 늘어나고 있다(표 4-7 참조). 시험관 내 수정으로 만들어진 수정란 을 자궁 내에 이식하는 체외 수정의 경우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06년에 는 19,137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24,961건, 그리고 2012년에는 31,955건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 임신 성공률은 29.8%였는데, 2006 년부터 임신율은 약 30.0%를 전후하여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구분 2006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계 152,059 46,773 30.8 33,568 43,102 2012년 31,955 9,532 29.8 8,340 9,918
한편 남편의 정자를 채취하여 세척 후 이를 자궁 내 또는 자궁 경부에 주입하는 인공수정시술은 2010년부터 시술비가 지원되었는데, 첫해에 는 31,681건, 2012년에는 32,737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그 증가폭은 크 지 않았다. 인공수정시술은 비용이 저렴하지만, 임신율은 낮은 편인데, 지난 3년 간 평균 12.8%의 임신율을 보였다.
복지부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시술을 통한 임신 건수와 출산 건수 사이 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유산에 기인한 것이 크지만, 시술 과 출생 사이의 시간 차이, 보고의 누락 등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 한 유산율을 산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체외수정 시술은 28.2%, 인공수정 시술은 38.6%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전년도와 시술 의 건수가 비슷하여 좀 더 안정적으로 차이를 산출할 수 있는 2012년만 으로 차이를 계산하였을 때는 각각 12.5%, 11.2%의 차이가 나타난다.
비록 자료의 한계로 정확한 유산을 추산은 어렵지만, 난임 시술에는 자연 임신에 비해 더 높은 유산의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시술 부부들의 고령일 가능성이 많고, 임신 건강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술 과정에 부부가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주사 등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신체의 임신 환경, 미성숙 난자들의 사용 가능성 등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출생아수는 출산 건수에 비해 더 높게 나타는데, 이는 주로 다태 아 출생에 기인한다. 보고된 출생아수는 체외수정 시술은 28.4%, 인공수 정 시술은 14.8%가 보고된 출산 건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 외수정에서 더 높은 다태아 출산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 술 과정에서 성공률을 높이고자 다수의 수정란을 이식하기 때문으로 알 려져 있다. 다태아에게서 저체중아나 조산아 출산과 같은 출산결과 이상 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높은 다태아 출산 가능성은 인공시술을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통한 출산의 출산결과가 상대적으로 더 나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 으로 〔그림 4-3〕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수행체계를 나타낸다.
〔그림 4-3〕 난임부부 지원 수행 체계
자료: 복지부(2013)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