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제 Ⅶ 장
재무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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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Ⅶ장 재무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제Ⅶ장
제 1 절 재무성 분석의 개요
□ 재무성 분석은 국민경제적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시행주체의 입장에서 실제의 금전적 비용과 수입(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 익성을 계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임
○ 특히 민간투자를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체에 대한 재무성 분석 이외에 재원조달가능성 측면에서 별도법인(특수목적회사 등) 등 사업시행주체의 입장 에서의 재무성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함
□ 재무성 분석은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아닌 실질적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 이므로 잠재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의 적용이 가능함
□ 아울러 사업시행주체의 입장에서 세금, 이자비용 등의 이전지출은 실질 적인 현금유출이 발생하므로 비용으로 포함하며, 미래가치의 할인을 위 해 재무적 할인율을 적용함
□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의 분석상의 전제를 비교해보면, 사업의 투자방 식, 할인율, 토지매입비, 잔존가치, 이전지출의 처리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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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1>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의 분석상의 전제 비교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평가의 관점 국가 혹은 지역 경제적 입장 개별 사업시행주체의 입장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 재무적 할인율
분석기간 30년
원칙적으로 경제성 분석 기간과 동일하되 사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분석기준일 분석착수 전년도 말 좌동
인플레이션 불변가격 좌동
매몰비용 고려하지 않음 좌동
토지매입비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파악 실제 현금유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
잔존가치 사업시설의 내구 연한에 따라 반영 경제성 분석과 동일하나 소유권 유무에 따른 고려필요
이전지출 미반영 반영
주 : * 용지분양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에서는 분석기간을 상부건축물 운영기간을 기준으로 한 30년을 적용 하나, 재무성분석에서는 용지분양완료시점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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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Ⅶ장 재무성 분석
제 2 절 재무성 분석기법
□ 재무성 분석은 일반적으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현금흐름할인법 (Discounted Cash Flow)을 사용함
○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할인율 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구하여 평가하는 방법임
○ 구체적인 분석기법으로는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Method: NPV), 내부 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IRR), 수익성지수법(Profitability Index:
PI) 등이 있음
□ 재무성 분석을 위한 현금흐름 할인법의 평가지표들53)과 경제성 분석의 평가지표들54)은 재무적 현금의 유입 및 유출과 경제적 편익 및 비용이라 는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함
1. 분석기법
가. 재무적 순현재가치법(FNPV)
□ 재무적 순현재가치법(FNPV)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적정할인율로 할인 하여 현재가치화한 값들의 합으로 이 값이 0보다 클 경우 해당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여기서, : 시점의 현금유입, : 시점의 현금 유출 : 재무적 할인율, : 시설사업의 내구연도(분석기간) 주 : 재무성 분석은 전년도 말을 분석기준일로 하므로, t는 1~n까지의 값을 취함 53) 재무적 순현재가치법(FNPV),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수익성지수법(PI) 54) 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IRR), 비용편익 비율(B/C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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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은 사업을 통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의 현재가치 가 일치하도록 하는 할인율을 뜻하며, 이를 산출하여 실제 사업의 자본 비용과 비교함으로써 평가하는 방법을 재무적 내부수익률법이라고 함
○ 이때,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이 자본비용보다 높을 경우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여기서, : 시점의 현금유입, : 시점의 현금 유출
: 재무적 내부수익률, : 시설사업의 내구연도(분석기간) 주 : 재무성 분석은 전년도 말을 분석기준일로 하므로, t는 1~n까지의 값을 취함
다. 수익성지수법(PI)
□ 수익성지수법(PI)는 사업을 통해 유입된 현금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1보다 클 경우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수익성지수(PI)
여기서, :시점의 현금유입, : 시점의 현금 유출 : 재무적 할인율, : 시설사업의 내구연도(분석기간) 주 : 재무성 분석은 전년도 말을 분석기준일로 하므로, t는 1~n까지의 값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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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Ⅶ장 재무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