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 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 입된 『지방재정분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해당 지자 체의 재정상황 및 추이를 검토함
○ 통합재정수지비율(상향 지표)
통합재정수지비율 =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 × 100
○ 실질수지비율(상향 지표)
실질수지비율 =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184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 경상수지비율(하향 지표)
경상수지비율 = 경상비용/경상수익61) × 100
○ 관리채무비율(하향 지표)
관리채무비율 =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62) × 100
○ 지방채무잔액지수(하향 지표)
지방채무잔액지수 =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 결산액 × 100
○ 지방채무상환비비율(하향 지표)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과거년 미래년 평균 일반재원 결산액
과거년 미래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61) ∙ 경상비용: 인건비+운영비+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수익+재정보전금수익 62) ∙ 지방채무잔액은 2015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 시 적용하는 지방채무잔액을 적용
∙ 지방채무잔액: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 지급액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
는 금액은 제외
- 지방채무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 BTL 지급액: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 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
185
제Ⅷ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표 Ⅷ-4> ◯◯ 재정분석 결과(2010년~2014년)
지표 연도 ◯◯ 최소값 1/4분위 동종평균 3/4분위 최대값 비고
1.통합재정 수지비율
2010년
상향 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
2.실질수지 비율
2010년
상향 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
3.경상수지 비율
2010년
하향 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
4.관리채무 비율
2010년
하향 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
5.지방채무 잔액지수
2010년
하향 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
6.지방채무 상환비비율
2010년
하향 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
주 : 상향지표는 지표 값이 높을수록 건전하고, 하향지표는 지표값이 낮을수록 건전하다고 해석 자료 : FY 2010~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한국지방행정연구원)
186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그림 Ⅷ-2] ◯◯ 재정건전성 지표 추이(2010년~2014년)
통합재정수지비율 추이 실질수지비율 추이
경상수지비율 추이 관리채무비율 추이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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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Ⅷ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