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비용 및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분석기 간 동안의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결정 이 필요함
□ 지방사업 타당성조사에서는 비용 및 편익을 불변가격31)으로 측정함으로 써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으로 함
○ 지방사업 타당성조사의 분석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장기간에 걸친 인플레이션의 정확한 예측이 요구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31) 불변가격이란 한 시점에서 화폐단위로 표시한 재화의 가격으로 물가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가 격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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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Ⅵ장 경제성 분석
○ 만약 분석기간이 짧은 단기간의 사업의 경우 이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율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이를 반영한 경상가격32)으로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 는 것도 가능함
□ 이에 따라 과거의 유사사업의 비용 및 편익추정치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현재의 불변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한 보정작업이 필요함
○ 운영비를 제외한 비용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건설투자 디플레 이터33)를 적용하여 보정하는 것으로 함
– 지방재정투자사업은 시설건립이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내총생산 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 중 총고정자본형성의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에 대 한 디플레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함
– 이때, 건설투자(건물투자, 토목투자) 및 설비투자(운수장비, 기계류)의 구분 이 어려울 경우, 건설투자 디플레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함
○ 운영비용 및 편익, 수입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 를 활용함
32) 경상가격이란 불변가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기준시점을 정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을 조정한 가격으로 여러 시점간의 실질적인 구매력의 비교가 가능함
33) 건설투자 디플레이터란 건설투자에 대한 GDP 디플레이터를 뜻함.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으로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116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표 Ⅵ-2> 비용 보정지수
연도 건설투자 디플레이터
2005 100.0 2006 103.1 100.0 2007 108.0 104.8 100.0 2008 120.3 116.6 111.3 100.0 2009 122.3 118.6 113.2 101.7 100.0 2010 127.2 123.4 117.8 105.8 104.0 100.0 2011 135.1 131.0 125.0 112.3 110.4 106.2 100.0 2012 137.9 133.8 127.6 114.7 112.8 108.4 102.1 100.0 2013 138.1 134.0 127.8 114.8 112.9 108.5 102.3 100.2 100.0 2014 140.0 135.8 129.6 116.4 114.5 110.0 103.6 101.5 101.4 100.0 2015 140.2 136.0 129.8 116.6 114.6 110.2 103.8 101.7 101.5 100.1 주 : 건설투자 디플레이터 자료는 기준연도 2010년 자료를 이용함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건설투자 디플레이터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 중 건설투자 항목임.
<표 Ⅵ-3> 편익/운영비용 보정지수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2005 100.0 2006 102.2 100.0 2007 104.8 102.5 100.0 2008 109.7 107.3 104.7 100.0 2009 112.8 110.3 107.6 102.8 100.0 2010 116.1 113.5 110.7 105.8 103.0 100.0 2011 120.7 118.1 115.2 110.0 107.1 104.0 100.0 2012 123.4 120.7 117.7 112.4 109.4 106.3 102.2 100.0 2013 125.0 122.3 119.2 113.9 110.9 107.7 103.5 101.3 100.0 2014 126.6 123.8 120.8 115.4 112.3 109.0 104.8 102.6 101.3 100.0 2015 127.5 124.7 121.6 116.2 113.1 109.8 105.6 103.3 102.0 100.7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소비자물가지수(전국)(http://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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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Ⅵ장 경제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