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는 ‘특정인’의, 그리고 ‘중 앙’의 독점물인 것으로만 여겨져 온 ‘정치’를 그 동안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지방’과 ‘시민’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36).
오늘날 주민들이 그들의 공통 관심사항을 스스로 결정, 처리하는 직접 참 정제의 예는 영국의 교구회의(parish meeting)와 스위스의 주민총회 (assemblee communal), 그리고 미국의 타운총회(town meeting)가 있을 뿐 이며, 그 외에는 대체로 주민들이 대표를 선거하여 그 대표들이 결정․처리 하는 간접 참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가 간접 참정제, 즉 대의제 자치형태로 발현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여성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37).
첫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의 실천적 원리로서 평등의 원칙에 입각 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 원칙의 하나가 바로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즉, 남 녀평등이다.
둘째,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 이다. 사실, 지방정부의 형태가 기관통합형인가 기관대립형인가, 기관대립 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선제인가 임명형인가에 따라 지방의회의 지위는 달라지지만 그것이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그 러므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 구역내의 주민의 성별, 직업별, 사회계층별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셋째, 지방의회에서 다룰 사항들은 국회가 처리하는 사항과는 달리 그 지 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것들이므로 여성의원들이 담당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38). 지방의회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 의회에 서 다루는 사항들은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노인 및 아동복지사업의 수립, 여성 교육, 청소 및 오물 수거, 소비자 보호, 주거 생 활 환경의 장려 및 지원,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상․하수도 및 간이 급수시 36) 김지윤, “지방자치와 여성의 역할”, 「여성과 사회」(서울: 창작과 비평, 1995), p.91.
37) 류경숙, “지방자치시대와 여성정치참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p.24-28.
38) 김정숙, 「여성과 정치」(서울: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1992), pp.137-140.
설,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도시공원의 설립, 초․중․고등학교의 설립 및 감
3. 농림․상공업
제를 상세히 의논하고 희망을 피력할 수 있으며, 여성의원은 지방의회에 충 실히 전달할 수 있다.
다섯째, 여성들에게는 국회로의 진출보다 지방의회로의 진출이 더 용이하 다. 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선출하는 국회와 같은 중앙차원의 선거에 비해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는 지방의회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며, 선거비용 또한 적게 들고, 선거운동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여성이 진출하기는 지 방의회가 더 용이하다.
21세기는 지방화시대이다. 이제 정치를 멀게만 생각했던 여성들도 생활정 치에 한 걸음 더 쉽게 다가갈 초석을 마련할 시기가 된 것이다. 우리 나라 도 정치적 선진화를 이룩하고 명실공히 선진국의 대열에 끼기 위해서는 생 활 행정수요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지방의회 의원직까지도 남성의원들이 독 식하지 말고, 여성들에게 대폭 참여의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