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지역 내 혁신지원 기
1) 추진주체 및 역할분담 체계
(1) 중앙정부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중앙정부 추진주체는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위원회 와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무국,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이 있다.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위원회는 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 체이며,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와 관련한 기본정책 및 제도, 종합계획, 재정, 추 진단 구성 등을 총괄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하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사무국은 추진위원회의 업 무를 지원하고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추진위원회, 정책협의회, 사무국, 추진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를 담당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 는 현물, 인력, 시설 등의 행정지원과 사업관련 교육 훈련, 해외교류․협력 등의 종합적 지원 및 산업클러스터 통합정보망(e-cluster)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은 산업단지공단이 혁신클러스 터사업단으로 전환하여 지역 내 사업추진의 주체가 되고 또 원활한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담당자 및 연구원의 파견을 통해 역량강화와 함께 사업 을 추진한다. 그 외에도 추진단 별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를 위한 중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할 뿐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추진실적, 성과활용 및 활용결
과의 보고, 인력, 시설 등의 행정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대학, 연구 소의 기술이전․사업화․특허사업화 등 산학협력 강화,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핵심기술개발 지원과 유관 지역혁신 사업의 연계추진, 국내외 클러스터 교류 및 협력, 기업 애로사항의 파악 및 해소와 마케팅 지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방정부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내 오토밸리사업 추진과 보조를 맞추어 시너지효과가 창 출될 수 있도록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재)와 울산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 단(이하 울산추진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사업추진과 관련 하여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이 강조되는 사업이란 점에서는 동일한 공감대가 형 성되어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의 행정조직체계를 2005년 개편하여 경제통상국내에 산업진흥과를 신설하였다. 산 업진흥과의 자동차․조선계에서 담당사무관과 관련 공무원이 울산추진단을 행 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직체계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질적인 업무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사업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여 내용으로는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및 금융지원 등의 투자인센티브로 기업 유치 활성화, 입 주안내에서 공장설립에 이르는 제반절차에 있어 밀착지원, 지원시설 구비, 공장 유치 및 입주가동에 따른 행정지원시책의 추진 등으로 산업단지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3) 민간부문
대학 및 연구소를 비롯한 민간부문에서는 자문역할 또는 사업구상을 지원하는 등 계획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울산광역시에서
여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전략산업기획단에서도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력을 파견하여, 주로 기 획평가 또는 산학협력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관 리공단 울산지사는 이전에 수행하였던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점진적 으로 주도적으로 울산추진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클러스터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클러스터운영사 업에 대한 심의, 조정,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울산추진단에서는 산업단 지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애로청취 등을 통하여 사업을 발 굴하고 이를 해결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기관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구 분 대 상 기 관
경영일반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있음(지자체, 중기센터,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의회, 표준협회, 경영자문기관 등)
R&D 대학, RIST 울산산업기술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업부설연구소,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재) 등
자 금 창투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금융기관, 중진공 등
인 력 on-line 취업알선회사, 리쿠르크, 지역소재 약 40여개 직업훈련기관, 대학, 기능대학 등
마 케 팅 KOTRA, 무역협회, 수출보험공사 등
창업입지 창업보육센터, 토목설계회사, 환경전문기관, 컨설팅기관 등 출처: 울산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 2005. 「울산단지혁신클러스터 Master Plan
타당성분석」
<표 IV-3> 울산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지원기관 현황
(4) 사업시행자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과 산업연구원 (KIET)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은 추진위원회, 정책협의회, 사무국, 추진 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혁신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산업클러스터
통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사업, 해외교류․협력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창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산학연 협의체 운영, 산학연간 기술혁신역량 강 화,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추진단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혁신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추진단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수인력의 정 주여건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해 혁신환경기반조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과 함께 추진위원회, 정책협의회, 사무국, 추진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사업의 투자효과분석 및 활용촉진, 사업의 법정계획간․지역간․사업간 연계방안 지원을 담당한다.
(5) 주체 간 관계 및 네트워크
<그림 IV-4> 주체 간 관계 및 네트워크
출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6)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혁신클러스터추진위원회가 주도하여 전체 사 업을 총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공단 산하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 터추진사무국이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은 지역 내 사업 추진의 주체로 중장기발전전략 을 수립하고, 행정지원과 산학연 네트워크의 구축 및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여 산 학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역 내 오토밸리 사업 추진과 연관되어 지자체에서도 여러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민간부분 또한 자문역할과 사업 구상 등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편이다.
2) 의사결정체계
(1) 정책수립 단계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은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산 업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지역적 필요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지원의 단계를 거치기보다 중앙정부의 기획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하여 지역 내 기획과 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의도 및 추진체계 등이 묵시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지역차원의 TFT가 사업계획을 수립 하였기 때문에 시작부터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2006년 2차년도 사업이 추진되면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1차년도 사업기 간 중 울산추진단이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발굴한 ‘울산단지혁신클러스 터 마스터플랜 타당성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의 초 기단계 TFT에서 나온 안을 수정․보완하여 종합한 것이지만, 추진단의 기본 틀
을 형성함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니-클러스터(Mini-Cluster)를 활성화하여 산업단 지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추진에 반영하고 있 다. 울산추진단의 초기 사업과정에서 기업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토론회, 세미나 등을 중심으로 한 이벤트 위주로 미니-클러스터 사업이 구성되었으며, 현재는 2개월에 1회 정도 로 정례화 하였다.
미니클러스터 추진과 동시에 미니클러스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현장포 럼’을 기획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현장포럼은 울산추진단 중심 의 기획․발굴 사업에 기업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단계에서 시작하였으며, 이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관련 애로사항을 먼저 경험한 기업의 사례 를 중심으로 한 사례발표 및 경험공유를 통한 상호학습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 며, 이에 대한 기업의 호응도는 높은 편이다.
<그림 IV-5> 울산추진단의 정책수립
년도 사업에서는 국가지원 R&D 사업경험이 없는 업체가 대거 참여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따라서 미니-클러스터를 통한 방식과 ‘현장포럼’을 동시에 추구함으 로써 각 방식이 갖는 장점을 결합하고 있다.
또한 울산추진단에서는 3차년도 사업기간부터 ‘추진단특성화사업’을 기획하 여 적극적인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특히 자동차기술지원단(Catia 교 육), 전문교육기관(품질교육), 울산대학교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창의적 아이디 어 공모 연구개발 사업)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 정책집행 단계
울산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는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 해 기업을 방문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기관과의 연계 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사업발굴과 추진의 과정에서 발굴된 사업의 추진을 위 하여 예산 천 만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분류하고, 또 천 만원 이상 의 사업인 경우 평가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근거 를 확보하고 있다.
<그림 IV-6> 울산추진단 정책집행의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