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의 사업영역의 공간적 확대
울산추진단의 업무영역을 주대상지인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울산지역 및 인근지역의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확대함으로써 광역권 자동차 클러스터 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지자체들이 울산추진단의 사업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림 VI-2> 울산추진단 사업영역 확대
2) 대덕 연구개발 특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출연연 관련 제도개선
현재의 대덕 연구개발특구 사업은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성과의 발굴과 창 업지원, 국제 네트워크 사업 등에 국한되고 있다. 대덕 R&D 성과의 산업화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ETRI, 생명공학연구원 등 대덕에 입지한 출연연으로부 터의 창업 및 기술이전의 활성화이며, 대덕의 출연연으로부터 창업 및 기술이전 이 활성화되려면 정부조달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시장 조성, 출 연연의 조직 및 운영 체계 개편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혁신 체제에서 출연연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국가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3) 오송 생명공학연구단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및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오송 사업은 BT 산업의 육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하 고 있으며 현재 단지기반 조성, 우수 기업 및 연구소 유치, 국책기관 이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가치사슬의 공간적 분포와 바이오 연구개발
학연구원에서 창업한 대전의 바이오기업이 성장하면서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인근 지역에서 나타 나고 있다. 오송 사업이 바이오 관련 국책기관을 지리적으로 집적시켜 국가적 바 이오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지리적 메커니즘을 적절히 활용하고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부처를 포함하 는 추진체계와 협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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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편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지방화 진단과 대응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 구 진
연구책임 김현호 균형발전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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