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주체 및 역할분담 체계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대덕과 오송의 경우 중앙정부가 주관하고 지방정부가 여기에 참여 및 지원하 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지원본 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그 리고 대전광역시가 중심이 된 특구지원사무소간의 협력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도 보건복지부의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추진단이 지역차원의 추진구심체 역 할을 하고 있다.
울산과 부천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프로그램 사업에 지방정부가 참여 하는 방식이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부천 문화산업클러스터는 문화관광부가 총 괄, 중재, 보조 역할을 하고 부천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시설, 장비 등 인프 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울산의 경우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단지혁신클 러스터추진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의 역할이 크지 않은 편이다. 또한 울산시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오토밸리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울산 산업진흥테크노파크(재)가 추진단장을 겸임하면서 사업간 연계를 모색하고 있
다.
(2) 민간부문
기업과 대학 등 민간부문의 참여는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대덕이나 울산과 같이 기존의 연구개발기반이나 산업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 전담기구 로의 파견이나 자문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반면 부천이나 오송과 같이 이제 관련 산업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경우 아직 민간부문의 참여가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개발 및 산업기반이 조성된 대덕이나 울산의 경우도 추진주체나 역할분담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대덕의 경우 울산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울산이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본사보다는 분공장 위주로 산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방분산․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대응과제(II)∙자료집(1)
<표 V-7> 주요 평가항목별 사례 클러스터 종합비교 주요대덕 연구개발특구
울산 산업단지
부천 지방문화산업
오송 생명과학단지 및 역할
․ 연구개발특구 위원회: 주요정 책 심의 ․ 연구개발특구 기획단: 특구정 책기획 ․ 특구지원사무소 (지자체): 인 허가 지원 ․ 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특구 관리 및 종합지원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산업단 지공단이혁신클러스터사업 단으로 전환하여 지역 내 사 업추진의 주체역할 ․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울산산 업진흥테크노파크(재)에서공 동 진행 ․ 대학 및 연구소를 비롯한 민 간부문에서는 자문역할
․ 중앙정부: 문화관광부를 중 심으로 문화산업 클러스터 사 업 전체 총괄 및 중재 ․ 지방정부: 경기디지털콘텐츠 진흥원과부천만화정보센터 사업을 통해 인프라 지원 ․ 민간부문의 참여는 아직까지 는 미약
․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주관으 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이 업무총괄 ․ 지방정부: 충청북도와충북바 이오산업추진단 ․ 지역 내부의 민간부분은 충북 개발연구원, 지역외부는 한국보 건산업진흥원, KOTRA 등이 참 여 ․ 그 외에 오송단지 이전 예정인 국책기관과 연구지원시설 등이 참여
제1편∙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지방화 평가 및 추진과제(과학기술정책연구원) 147
대덕 연구개발특구
울산 산업단지
부천 지방문화산업
오송 생명과학단지 수립단계: 국가혁신체 지역혁신체제를 아우 특수성 때문에 중앙 도적으로 추진. 대전 정책지원 역할 단계: 대덕연구개 지원본부 중심으로 있으며 정책적 지 학기술부 내의 연구 기획단에서 담당
․ 정책수립단계: 중앙정부의 기획의도 및 추진체계 등이 확정된 상태에서지역차원 의 특성 반영 노력 ․ 정책집행단계: 중앙정부의 획일적 사업구상 및 추진에 서 점차 지역밀착형 사업화 노력 ․ 정책평가단계: ITEP 및 KIET 평가의 지역맞춤 노력 필요
․ 정책수립단계: 「문화산업 진흥기본법」에 따라 정책 골격 마련 ․ 정책집행단계: 각 지자체를 통해문화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사업 및 정책 집행 ․ 정책평가단계 : 문화관광부 가 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촉진하려는목적으로 다양 한 평가를 시행
․ 정책수립단계: BT산업 육성 과 국가균형 발전 실현이라 는 국가적 목표에 따라 중앙 정부 주도 ․ 정책집행단계: 보건 복지부 가수립한단지개발기본계 획에 의거 집행 ․ 정책평가단계: 정부업무평 가기본법에 의거 자체 또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추진성과 평가
<표 V-7> 주요 평가항목별 사례 클러스터 종합비교(표계속)
지방분산․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대응과제(II)∙자료집(1)
주요대덕 연구개발특구
울산 산업단지
부천 지방문화산업
오송 생명과학단지 반영
․ 특구지정과 육성 아이디어가 지역에서 발의되었다는 측면 에서 초기 정책수립과정에서 지역수요 반영 ․ 그러나 지역성을 반영한 실천 계획의수립이나 기존정책 의 수정 등은 미약함
․ 중앙정부의 정책수립시 지역 특성을 일정부분반영하고 있으나 오토밸리사업과의 긴 밀한 연계성이 단절 ․ 지자체를 비롯한 산업단지공 단, 지역내 대학, 연구소가 계 획수립에 참여하여 지역특성 반영 노력 ․ 운영, 조직, 사업 범위 등에서 지역적 차별화
․ 사업의 성격상 지자체의 실천 계획이나 정책집행시 지역 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서 장기 계획 외에는 구체적인특화 산업 전략 부재 ․ 부천은 문화산업 진흥이라는 시정목표에 따라 지역특성화 에 기초한 차별적 성장의 단 초 마련
․ 사업대상지로 오송이 선정되는 초기단계에서자연환경, 접근 성 등 지역특성이 고려됨 ․ 충북은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 을 수용하고 이를 지원하는 측 면에서 실천계획을 수립 ․ 그 과정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 라 오송 제2과학단지 조성이나 오송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기 본계획 수립 (충북 주관)
<표 V-7> 주요 평가항목별 사례 클러스터 종합비교(표계속)
제1편∙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지방화 평가 및 추진과제(과학기술정책연구원) 149
대덕 연구개발특구
울산 산업단지
부천 지방문화산업
오송 생명과학단지 원, 연구개발 인프라는 우수하나 주요혁신주 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 자원 형성에 취약함 정부가실질적․주도적 사업을 기획․추진할 는 자금과 인력이 없음
․ 기업연구소의 수도권 이전 등 으로 지역 역량 약화 ․ 국가산단 중심의 혁신클러스 터 사업과 울산의지역산업 진흥계획의 주요사업장의 행 정적 경계로 인하여 지역 전 체적측면에서사업의시너 지효과 발생 제한적
․ 부천의 경우 만화영상산업과 관련된 문화적토양과이미 지 구축으로 관련 분야의 작 가 및 업체의 집적이 이루어 짐 ․ 부천의 경우 부천시와 경기디 지털콘텐츠진흥원이 주도적 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공공 부문과민간부문의참여가 높음
․ 바이오산업과관련된 지역의 여건은 열악하지만, 생명공학 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보 건복지부와 충북의 의지와 역 량의 결집이 자산임 ․ 충북은 오송국제 바이오엑스포 등 단지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 및 추진
<표 V-7> 주요 평가항목별 사례 클러스터 종합비교(표계속)
지방분산․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대응과제(II)∙자료집(1)
주요대덕 연구개발특구
울산 산업단지
부천 지방문화산업
오송 생명과학단지 , 협력 경쟁 관계
․ 추진주체가 과기부로 타부처 의 관심은 매우 제한적 ․ 지역내 이익집단간 경쟁에 따 른 조정 어려움 ․ 광주, 대구 등 타 지역의 특구 지정노력이계속되고 있어 서 타 특구 지정에 따른 자원 분산의 가능성이 있음
․ 오토밸리 사업과 산단혁신클 러스터 사업간사업성과의 구분이 불투명 ․ 공단과 지자체간 조직간 이질 성의 문제는 유기적 업무융 합과추진단장겸임체제로 극복 ․ 추진단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대부분의 자동차부 품업체의 반발
․ 문화관광부와 타 부처간 갈등 의 요소는 작음 ․ 관련 업체의 절대수가 부족하 여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 부 족 ․ 지역간 주력부분의 중복성 문 제로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조정
․ 보건복지부 단독사업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은 국무회의 등 을 통함 ․ 오창, 대덕 등 지역내외의 단지 와의 협력 및 경쟁관계 형성가 능 ․ 보건복지부와 충북은 현재까지 는 매우 협력적으로 사업을 추 진
<표 V-7> 주요 평가항목별 사례 클러스터 종합비교 (표계속)
2) 의사결정체계
대덕과 오송의 경우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오송의 경우 BT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조성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의 견 수립과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 다. 대덕의 경우도 최초의 문제제기는 대전시가 하였으나 이후 과기부를 중심으 로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졌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정책집행의 중심 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산업클러스터 사업과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프로 그램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집행단계에서의 자율성에서는 다 소 차이가 나타난다. 부천 문화산업클러스터의 경우 문화관광부의 계획에 의거 정책수립, 집행,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부천의 경우 문화관광부 사업의 틀 내에서 집행단계에서의 사업구성의 자율성은 가능하다.
반면 울산의 경우 중앙정부의 기획의도 및 추진체계 등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 역차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차원의 개입은 정책집행단계에서 사업의 지역밀착화 등 제한적인 범위로 한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성과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적 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대덕의 경우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연구개 발의 상업화라면 지역산업 등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울산의 경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오토밸리 사업과의 연계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성과 창출에 핵심적이라고 생각 한다면 지방의 참여가 더욱 요구된다.
3) 지역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