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등록단체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음
지리적표시제 등록 주체인 등록단체는 지리적표시제 활용에 있어서 적 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의 활동 정도를 엿볼 수 있는 연간 교육 횟수를 보면, 연간 10회 이상의 회원 교육을 실시한 단체도 몇 개 있 기는 하지만, 대다수 단체가 연간 평균 2회 정도의 교육 또는 회의를 한 것 으로 나타났다(표4-11).
더욱이 심층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리적표시제 운영만 을 위하여 별도로 교육을 하거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는 없으며, 기존 단 체 활동 내용에 곁들여 지리적표시제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이다.
2011년 5월 현재 등록한 모든 단체에 조사표를 송부하고, 농림수산식품 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워크숖에서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였으며, 수 차례에 걸쳐 전화로 조사 협조를 요청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낮은 것도 단체의 활동이 부진한 것을 나타내 는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제와 관련한 활동 측면에서 등록단체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리적표시 등록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활동해 온 생산자단체들로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들이다. 둘째, 등록 이전부터 조직되었거나 등록을 계기로 구성된 조 직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지리적표시제로 인한 혜택이 가시적으 로 나타나지 않아 제도에 대해 무관심한 단체들이다. 셋째, 등록을 위해 급 조된 단체로서 구성원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한 단체들이며 등록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져 등록단체의 실체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단체들이다.
표 4-11.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의 부문별 활동 상황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의 부문별 활동 전체(52개) 사례지역(22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각종 회의 개최 2.6 0.9 2.6 1.2
품질관리(생산) 2.2 0.9 2.4 0.9
품질관리(수확 후) 2.2 0.8 2.2 0.9
홍보활동 2.5 1.1 2.5 1.2
유관기관과 협조 2.4 1.1 2.5 1.2
주: 활동 정도를 ①매우 활발 ②활발 ③보통 ④저조 ⑤매우 저조의 5점 척도로 조사함.
3.2. 사후 품질관리 비용은 자체 수입과 지자체 지원으로 충당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은 등록단체가 일정한 품질기준을 유지하도록 관 리해야 한다. 등록단체들이 등록 이후 품질 관리에 얼마나 적극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품질관리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하하는지, 비용의 조달 은 어떻게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대다수 단체가 소요 비용 금액을 응답하 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반적으로 품질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품질 관리비용을 지출한다고 응답한 단체도 규모는 1,000만 원 내외가 대부분이다.
품질관리 비용은 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응답했다(표4-12). 그러나, 지자체나 농협 등의 지원이나 공동으로 부담하 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품질관리 또는 단체의 운영을 지자체나 농협 등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자체의 경 우에는 지리적표시제 운영 관련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단양마늘, 영동곶감, 완도미역 등).
표 4-12. 지리적표시 등록품의 연간 품질 관리 비용
단위: 개, % 지리적표시 관리 운영비용 충당 방법 전체(52개) 사례지역(22개)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10 19.2 5 22.7
생산물 거래 시 수수료를 받아서 6 11.5 4 18.1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8 15.3 4 18.1
관내 농협의 지원으로 2 3.8 4 18.1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비, 수수료, 지자체, 농협) 15 28.8 6 27.2
무응답 13 25.0 4 18.1
주: 증복응답을 허용한 설문으로 구성비는 응답한 등록업체 중 해당 항목에 대답한 업 체 수의 비중임.
3.3. 등록단체 스스로는 품질 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판단
등록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등록단체 스스 로는 품질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2.7%에 해당하는 33개 단체가 대체로 품질관리를 잘 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표 4-13).
지리적표시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계약재배하고 있기 때문 에 품종 선택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고품질 농림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다. 수확단계부터 관리하지 않더라도 지리적표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선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일정 수준의 고품질 생산물만 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13. 지리적표시 등록품의 생산단계별 품질관리 정도
단위: 개, % 생산단계별 품질관리 전체 (52개) 사례지역 (22개)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매우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 18 34.6 6 27.2
대체로 품질관리를 잘 하는 편이다. 25 48.1 12 54.5 품질관리를 그저 그렇게 실시하는 편이다. 4 7.6 2 9.1
품질관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 1.9 1 4.6
품질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2 3.9 1 4.6
무응답 2 3.9 -
-합 계 52 100.0 22 100.0
3.4. 품질관리상 애로사항
등록 품목의 품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등급기준을 제대로 적용하는지, 포장 및 표시사항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관리하 는 일로 나타났다(표4-14). 즉, 등록 품목의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 는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거나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 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품질관리 기준을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전문 종사인력과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품질기준 자체가 불명확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4-15). 자체 품질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 고 있지만, 농림수산물의 경우 공산품처럼 규격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한, 품질관리에 대한 행정적 규제 방안이 없거나, 품질관리인력 또한 생산 자이기 때문에 출하 성수기에는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것도 어려움의 하 나로 들고 있다.
표 4-14. 지리적표시 등록품의 품질관리 중 가장 어려운 점
단위: 개, %
품질 관리의 어려움 전체(52개) 사례지역(22개)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등급기준 관리 14 26.9 6 28.5
품목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분의 최
저, 최고 함량관리 8 15.3 3 14.2
가공품의 경우 원부재료 및 첨가물
사용량 관리 4 7.6 -
-포장, 표시사항 및 기타 규격기준 관리 13 25.0 4 19.0 표준규격 등의 최상급 해당 여부 관리 6 11.5 5 14.2
무응답 7 13.4 5 23.8
주: 중복응답을 허용한 설문으로 구성비는 응답한 등록업체 중 해당 항목에 대답한 업체 수의 비중임.
표 4-15. 지리적표시 등록품의 품질관리가 어려운 이유
단위: 개, %
품질 관리의 어려움 전체(52개) 사례지역(22개)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등록단체의 품질관리 인력 부족 18 34.6 9 40.9
등록단체의 품질관리 기술과 장비 부족 10 19.2 3 13.6 품질관리 주체와 방법에 대한 규정 미비 9 17.3 6 27.2 품질기준 자체의 불투명성으로 과학적
관리 한계 11 21.1 5 22.7
기타 3 5.7 0 0.0
무응답 7 13.4 4 18.1
주: 중복응답을 허용한 설문으로 구성비는 응답한 등록업체 중 해당 항목에 대답한 업체 수의 비중임.
등록단체들의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의 품질관리를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이 담당하기는 어려우며, 단체가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하고 있다. 그러나 철저한 품질관리 및 유통과정에서의 모니터링 등을 위해서는 전담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며, 생산자단체가 자체적으로 이를 감 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등 록 품목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단 체 스스로 인력이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해당 지자체가 지역특화산 업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3.5. 지리적표시제도 관리·운영상 애로사항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였지만, 이를 관리하 고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단체 설문조사 결과와 심층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지리적표시제도를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지리적표시제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다. 이로 인해 농어업인 등 관계자들이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게 되고, 구 성원들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단체의 운영과 자체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어 렵게 된다. 지리적표시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지리적표시 등록 자체가 정부의 품질인증을 받는 것으로 판단했 거나 등록을 하면 정부 차원의 별도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 다. 막상 등록을 했지만 단체 스스로 품질관리 등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의 무는 많은 데 비해 정부로부터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며, 소비자들의 인지 도가 높아 비등록 경쟁 품목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번거롭기만 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표 4-16. 지리적표시제도 관리·운영상 애로사항
단위: 개, %
지리적표시 관리 및 운영상의 어려움 전체(52개) 사례지역(22개)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매년 생산자들을 모으는 것이 어렵다. 7 13.4 2 9.0
품질관리를 하는 것이 어렵다. 18 34.6 9 40.9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가 어렵다. 14 26.9 5 22.7
구성원(생산자)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의견 조율이 어렵다. 13 25.0 8 36.3
경쟁 품목이 많아져 어렵다. 3 5.7 1 4.5
지리적표시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31 59.6 12 54.5 등록단체의 운영비 조달이 쉽지 않다. 21 40.3 10 45.4 지리적표시 등록 이후 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저조하다. 22 42.3 10 45.4
주: 중복응답을 허용한 설문으로 구성비는 응답한 등록업체 중 해당 항목에 대답한 업체
주: 중복응답을 허용한 설문으로 구성비는 응답한 등록업체 중 해당 항목에 대답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