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치세 전용 계산서

증치세 전용 계산서는 증치세 일반 납세자가 재화를 판매 또는 과세용역을 제 공할 때 제출하는 영수증이며, 구매측이 증치세액을 지불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 는 증빙이다. 전용 영수증은 기본 연차와 기타 연차로 구성되며 기본 연차는 정 본(증빙용, 구입자 보관용), 공제연(매입세액공제용, 과세기관 제출용), 기장연(기 장증빙용, 판매자 보관용)으로 구분되고 기타 연차는 일반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확정한다.

<표 4> 증치세 전용 계산서 샘플

국가가 통일 규정한 17%의 세율

세금 미포함 금액 17% 세율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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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계산서는 최고 결제 한도액을 관리한다. 최고 영수증 한도액은 단일 영수 증으로 발급한 판매액 합계수가 초과 불가한 상한금액을 칭한다. 일반 납세가 최 고 영수증 한도액 신청시, 「최고 영수증 한도액 청구서」에 기입해야 하며, 세무 기관에서 각자의 심사권한에 따라 실제 조사를 진행한다. 영수증 최고 한도액은 10만위안, 백만위안, 천만위안의 세 개 등급으로 나뉘며, 각각 현급, 시급, 성급 세무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심사한다.

증치세 전용 계산서의 사용은 구매, 보관, 발행, 취소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 다. 일반 납세자는 증치세 보안 공제 시스템을 통해야만 전용 계산서 사용이 가 능하다. 위조방지 세금 공제 시스템은 디지털 암호와 전자보관기술을 사용하고 전용장비로 전용 계산서를 관리하는 컴퓨터 관리 시스템으로 이러한 전용 장비로 는 골드 세금 카드, IC 카드, 카드 인식기, 스캐너 등이 있다.

1. 전용 계산서의 구매, 보관

일반 납세자는 전용 장비를 구매한 후「영수증 최고 한도액 청구서」, 「영수 증 구입부」, IC 카드와 대행자 신원증명을 가지고 전용 계산서를 수령한다. 만일 계산이 완벽하지 않거나, 세수 위법 행위가 있거나 기타 마감일을 수정하지 않은 행위가 있을 경우, 전용 계산서 수령이 불가하며, 만일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주 관 세무기관에서 결산된 전용 계산서 및 IC 카드를 잠시 압수하도록 한다.

전용 계산서 및 장비의 보관은 전문인력이 책임지며 세무기관의 요구사항에 따 라 전용 계산서와 전용장비를 보관한다. 인증이 일치한 전용 계산서의 공제연,

「인증 결과 통지」와「인증 결과 목록」을 책자로 바인딩하며, 세무기관의 검사 를 받지 않은 데 대해 직접 전용 계산서의 기본 연차를 폐기하지 못한다.

2. 전용 계산서의 발행

일반 납세자가 재화의 용역 또는 과세 용역을 제공할 경우, 구매측에 전용 계

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상업기업의 일반 납세자가 소매하는 소비재는 전용 계산 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면세 판매 품목은 전용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법률, 법규 및 국가세무총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시킨다. 증치세 소규모 납 세자는 전용 계산서를 발급하며, 주관 세무기관에 대신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전용 계산서의 발행 요구사항은 항목이 완전하고, 실제 거래와 일치해야 하며 글자가 분명하고, 라인을 가리지 말고, 격식이 틀리지 말아야 하며, 정본 계산서 와 공제 계산서에 재무전용인장 또는 계산서 전용인장을 날인해야 하고, 증치세 납세 의무의 발생 시간에 근거하여 발행해야 한다. 발행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계산서에 대해 구매자는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일반 납세자가 재화의 판매 또는 과세용역을 제공할 경우, 전용 계산서를 일괄 발행할 수 있다. 전용 계산서를 일괄 발행함과 동시에 위조방지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여「재화의 판매 또는 과세용역 제공 목록」을 발행하고 재무전용인장 또는 계산서 인장을 날인하도록 한다.

3. 전용 계산서의 폐기 처리

일반 납세자가 전용 계산서를 발행한 당일에 판매 제품의 반환, 발행 오류 등 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환된 정본, 공제연이 폐기 조건에 부합될 경우, 폐기 처리한다.

폐기 처리 전용 계산서는 반드시 위조방지 시스템을 통해 상응하는 데이터 전 문을 “폐기처리” 처리 절차에 따르며, 전용계산서의 각 장에 “폐기”글자를 표 시하고, 모두 보관한다.

일반 납세자가 전용 계산서를 취득한 후, 판매된 제품이 반환되거나 영수증 발 급에 오류가 발생했지만 폐기 조건에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 판매 제품이 반환되 고 판매 할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 구매 측은 주관 세무기관에「주서(붉은글씨)로 기재한 증치세 전용 계산서 발행 청구서」를 기입하도록 한다.

4. 전용 계산서의 취소

일반 납세자가 세무 등록을 말소하거나 소규모 납세자로 변경될 경우, 전용 장 비로 사용하지 않은 인쇄용 전용 계산서를 주관 세무기관에 송부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해당 전용 계산서를 반납하여 폐기하며, 관련 보안관리 요구 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반납한 인쇄용 계산서는 납세자에게 반환한다.

전용 계산서의 반납은 주관 세무기관에서 인쇄용 계산서 감독제작 위치에 “V”

자 모양으로 전지하여 폐기하며, 또한 해당 전용 계산서 데이터 전문 역시 폐기 한다.

5. 기타 관리사항

일반 납세자가 기발행한 전용 계산서를 분실할 경우, 분실한 전용 계산서의 각 페이지 및 인증 상황은 각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가짜 전용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가짜 전용 계산서로 탈세, 사기를 하여 범죄를 도모할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세금 추징 등 행정처리를 하며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

가짜 전용 계산서를 선의로 취득한 경우는 탈세, 사기 수출 환급 처리를 하지 않지만 가짜 전용 계산서에 대해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으며, 이미 공제 또는 환 급이 되었을 경우는 법에 따라 추가 징수한다.

안내 기간에 일반 납세자는 한도액 한도량에 따라 전용 계산서를 구매하며 취 득한 전용 계산서, 세관 증빙은 교차 확인하여 문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소규모 납세자(자영업자 포함)가 증치세 과세행위가 발생하여 전용 계산서 발 행이 필요한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전용 계산서 대신발행을 청구하며 기타 단위 와 개인은 대신발행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