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농촌 부문의 공간정보시스템이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왔지만, 여러 공 간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도출하 기 위한 제도 상의 뒷받침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 스마트팜맵을 비롯하여 새로운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책 현장에서 이러한 공 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나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런 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 즉 공간정보가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근거 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나 시스템을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또한 기존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신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여러 이유로 공간정보시스템의 갱신주기가 존재한다.
- 공간정보의 경우 자료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데 최신 정보를 어떻게 지 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환경부의 피복정보를 활용하거나, 위성사진과 같이 자주 갱신 되는 정보를 활용하는 등 외부 자원과의 연계를 포함한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질문3. 통합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질문2. 통합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시 예상되는 편익
○ 스마트팜맵의 경우 실제 경작 현황을 반영한 기존 농지 정보 자료의 갱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의 방식으로는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갱신･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정보의 갱신 방법을 모색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 농업경영체 조사를 예로 들면, 현재 농업경영체 관련 현장 실태를 조사하는 인건비가 200억 원 가까이 소요된다. 10년 동안 매년 200억 원씩 투입이 되 었는데, 스마트팜맵을 통하면 상당부분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 언급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포함하여 농업･농촌 부 문의 공간정보 활용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공식화 및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 공간정보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스마트 팜맵의 활용도와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현존하는 농업･농촌 공간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개별 시스템의 운영 현황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연계 가능한 지점을 발굴해야 한다.
- 또한 단계별 접근을 통해 현재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개 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 공간정보시스템 간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기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별 시스템의 데이터 구축 형태 등에 대한 사전 조 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 현재 농업경영체 정보 등 현재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제반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정보와 공간정보와의 연 계가 미흡하다.
- 공간정보, 통계자료, 행정정보가 융합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할 수준 의 공간정보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기획, 관리할 수 있는 조직 과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통합공간정보인프라의 운영을 포함하여 농업･농촌 부문의 공간정보 컨트 롤 타워가 필요하다.
- 하지만 당장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 실이다.
-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주체들 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통 해 새로운 조직의 설립이나 주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통합공간정보인프라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질문1. 농업･농촌 분야 관련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