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이하 Vworld)은 오픈 플랫폼 형태로 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다.
- 오픈 API 기반의 플랫폼 형태로 계속해서 운영될 것이며, 다양한 공간정 보(시스템)들이 자발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며, 다양 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 공간정보 시스템 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을 따르도 록 되어 있고, 부처별 공간정보 또한 Vworld를 중심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 지금 Vworld를 통해 제공되는 공간정보들에 농지관련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 농지정보시스템의 농업진흥지역 정보,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의 수리 시설 정보, 토양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들이 등가 교환원칙에 입각하여 주체들의 자발 적인 참여를 통해 연계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연계된 자료이며 이에 따라 정확도 및 갱신주기가 상이하여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이다.
○ 킬러콘텐츠를 개발하여 Vworld를 중심으로 공간정보 수요자들을 모으는 전략이 필요하다.
-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시스템을 가장 잘 활용하거나 자주 활용하는 사용 자 집단의 의견을 좇아서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다.
○ 현재 국토부 방침은 데이터의 상호 교환을 원칙으로 공간정보 간 통합을 꾀 하고 있다.
-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을 중심으로 정책 부문별로 별도의 하위 클러스 터가 만들어지고, 중앙에서 블록형태로 공간정보(시스템) 간 교환이 되 면서 말단의 데이터까지 교환되는 일련의 과정이 자동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
- 즉, 어느 특정 기관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 다른 기관의 데이터가 갱신된다든지, 산림의 토지 피복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환경 쪽에 갱신 되면 바로 반영이 되는 방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공간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현재 Vworld의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시스템의 안정성이다.
-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을 수행 중이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지 못하다.
질문2. 농업･농촌 통합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시 고려사항
질문3. 농업･농촌 통합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전략
○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통합 공간정보인프라가 구축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공간정보시스템 간 무비판적인 연계･통합 논의는 지양해야 한다.
-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정책 지원과 관련한 기능을 설정함으로써 공간 정보시스템 간 통합의 구체적인 형태를 도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기존에 공간정보시스템 간 공간정보의 공유가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는 공 간정보를 제공하는 측에서 피해를 받는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 하지만 앞으로 내가 공개하는 공간정보보다 더 많은 공간정보를 구득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면, 공간정보의 자발적인 교환 노력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통합공간정보 시스템의 기능이나 효용에 대해 적극적으 로 알릴 필요가 있다.
○ 국토부의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의 경우 모든 분야의 공간정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지만, 부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축과 관련하여 국가 공간정보통합 방향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위임 받아 하는 경우 법에 의해 5년 주기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까닭에 농업･농촌 공간정보 정책 추진의 영속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 농업･농촌 부문의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도 높 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이나 지원정책을 수립하되, 통합공간정보인프라 구 축･운영 등과 관련하여 국가공간정보 계획에 반영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 보건･복지 분야의 보건복지 정보개발원 형태를 벤치마킹 사례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 보건･복지 관련 공간정보 및 데이터들은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을 통해 일원화하여 관리된다. 이에 개별 업무 담당자들은 공간정보시스템을 관 리하지 않으며, 누구나 필요에 따라 관련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 하다.
- 하지만 농업･농촌 부문의 경우 여러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사업관리 주체별로 공간정보 시스템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까닭에 발 생하는 문제가 많다.
○ 중앙정부는 기능을 고려하여 공간정보 활용에 관한 정책을 만들고, 도구는 산하기관,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운영하도록 하는 등 주체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통합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공간정보 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1. 산림 부문의 공간정보 정책 추진 현황
○ 통합과 관련하여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 예를 들어,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주체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공간정보 정책의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자리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