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농촌 분야의 경우 공간정보시스템을 비롯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플랫 폼에 기반한 정보관리 분야는 타 부문에 비해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 농업･농촌 정책의 경우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이 농지라는 지역･공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생성될 수밖에 없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 혹은 부서별로 오래전부터 공간정보를 중요한 정책 도구 혹은 대상으로 다루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간정보시스템이 발 달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농업･농촌 관련 공간정보시스템은 스마트팜맵을 중심으로 연계 가능 한 정보 및 공간정보시스템의 통합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 종합 DB를 만들어서 행정자료 등의 속성정보 및 통계자료 구축 통로를 일원화하고 있다.
- 또한 유사한 공간정보들을 일관된 틀 속에서 제공하는 가운데 공간정보 와 속성정보 간의 연계를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질문3. 통합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비롯하여 향후 공간정보 정책의 추진 방향 및 개선과제
질문2. 농업･농촌 분야 관련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공간정보시스템이 개별 사업이나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해 당 사업과 관련한 외부 기관이 운영･관리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간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농업･농촌 부문의 일관 된 방향을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또한 사업 실무자 선에서 공간정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관점을 넘어서서 개별 공간정보시스템의 역할이나 범위를 확장시키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의 제공이나 민간 주체들의 활용 측면에서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 분절된 공간정보 운영체계에 대하여 단시일 내에 단일한 기구나 조직을 구 성하여 공간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를 통합하는 것은 어려우며 바람직하지 도 않다고 생각한다.
- 중간 단계의 조직이나 협의체를 두어 개별 공간정보시스템이 운영･관리 하는 다양한 정보들 중에 중요한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연계를 위한 방안 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공간정보시스템 간 연계･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현재 공간정보시스템의 경우 일부 분석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 부분 공간 분포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
- 스마트팜맵을 예로 들면, 단순히 생산 분포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자기 상관 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으로써, 수매가, 시기 결정 등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활용성은 행정뿐만 아니라 농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간정보에 대 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 기존 공간정보시스템의 경우 특정 사업과 관련한 법률이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통합공간정보인프라는 그 기능이나 위상 활용 등에 있어 기존의 공간정보시스템과는 다른 형태의 위상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 이를 통해서 향후 농업･농촌 부문의 민감한 정책 이슈나 현안에 대하여 공간정보나 통계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한다.
질문1. 현재 운영 중인 공간정보시스템 및 농업･농촌 정책 지원 활용분야
질문2. 농업･농촌 부문의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