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농촌 부문의 공간정보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 공간정보시스템별로 실행 주체가 있지만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실행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 사업별로 공간정보 및 자료 관리 기관들은 존재하지만, 이들을 효율적으 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질문2. 농업･농촌 통합공간정보인프라 구축 관련 검토 사항
○ 통합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축 및 추진 주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주 도 하에 통합이 이루어질 것인지, 각 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산하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통합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간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표준화 부분은 이미 국토 교통부에서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각 정보시스템들을 분석하면 현 농업･농촌 부문의 공간정보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통합 공간정보인프라의 관리 체계에 대한 방향이나 구상이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비전체계를 만들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부분별 이행과제를 정리 및 상세화하여 최종적으로 구축 로드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 통합공간정보인프라 목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업무 단위, 서비스 단 위, 관리 단위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 관리 단위의 경우 공간정보시스템 간 통합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및 프 레임워크와 관련된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토부의 프레 임워크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 업무 단위의 경우 농업･농촌 정책 지원 기능에 관한 것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간정보 활용에 따른 직･간접적인 편익을 분석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추진 방향 등을 도출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분야의 공간정보시스템 간 연계･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연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기본공간정보에 대한 정의와 농업･농촌 분야의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한 업무분석이 필요하다.
- 먼저 농업･농촌 분야 공간정보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본공간 정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 또한 기본공간정보를 각 공간정보시스템에서 기반 정보로 설정하였을 때 향후 보다 구체적으로 통합의 방향을 구상할 수 있다.
○ 개별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어떤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개별 시스템이 어떤 콘 텐츠와 과정을 거쳐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 공간정보와 관련된 현행 법 체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 공간정보 시스템의 경우 법･제도에 근거하여 개별 사업 지원을 목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제도의 개선 과제를 도출함으로 써 기존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 틀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연계･통합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
- 법과 정책이 통합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상위 단위에 있 다고 보며, 농업･농촌 분야를 구성하는 각종 법 및 시행령 체계 하에서 정보시스템 및 정보 활용에 관하여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