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하나는 스마트팜맵 구축에 관한 업무이며, 나머지 하나는 RAISE시스템 이다.
- RAISE시스템의 경우는 직접 공간을 구획해서 표시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간정보포털인 Vworld에서 제공하는 기초 정보에다 사업 정보를 얹어 서 제반 정보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스마트팜맵의 경우 2014년도에 구축을 시작한 이래로 전국의 농경지에 대 하여 실제 경작정보를 반영한 농경지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 매년 변화하는 작물 재배현황을 반영함으로써 실제 경작행위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생성을 꾀하고 있다.
○ 스마트팜맵 등의 공간정보 관리와 더불어서 현재 농업 분야의 통계 정보 구 축에 관한 업무도 추진하고 있다.
- 농식품 분야의 91종 행정자료를 취합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을 가 지고 있다.
- 궁극적으로는 공간정보와 행정자료, 통계를 연계해서 다양한 분석이 가 능하고 시각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 이는 시각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료,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 과정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질문2. 농업･농촌 공간정보 활용 실태 및 개선 과제
○ 스마트팜맵의 경우 항공영상 및 위성영상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항공 영 상의 경우 갱신 주기가 2년으로, 경작 행위가 해마다 달라지는 지역에 대해 서는 갱신 주기로 인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위성 영상의 경우 격자 규격이 큰 까닭에 영상 자료만으로는 실제 재배 중인 작물을 판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 RAISE시스템의 경우 단순한 사업 정보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 태로는 공간정보로서의 활용성이 낮다.
○ 현재 생성되는 통계자료들의 경우(특히 통계청의 자료의 경우) 읍･면 수준 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 따라서 기존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농업･농촌 정책 지원과 관련 하여 효용성이 떨어진다.
○ 정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직불제나 조건불리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실 질적인 경지면적을 파악하는 것인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실제 경지면적 이 아니라 지적도 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사업에 신청한다.
- 향후 스마트팜맵에 기반하여 실제 경지면적을 측정하게 되면 기존 방식 보다 면적이 축소될 것이고, 이는 지원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책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질문3. 통합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공간정보시스템의 개선 방향
-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향후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정책,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방식에 비해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미리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작업 등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 스마트팜맵 혹은 통합공간정보인프라가 다양한 속성정보와 연계될 수 있다 면, 직불제 등의 중요한 정책･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간정보인프라가 제공하는 정보나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 책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신뢰도나 정확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항공영상의 경우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들 자체적으로도 드론과 같은 최신 장비를 활용해서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가 구축･운영된다면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공간정보의 생성에 참여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데이터의 구축 단계에서 나타나는 애로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토지이용정보에 관한 농지정보시스템의 농지정보와 스마트팜맵의 경지 이 용도가 현재 상이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 간 인위적인 통합이나 연계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이는 각각의 공간정보들이 사용 목적에 맞추어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 향후 공간정보의 통합을 위해서는 공간정보 활용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이나 부처의 방침을 통해 공간정보시스템 지침, 운영 체계에 대한 사항 이 먼저 정해져야 연계･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국토부를 중심으로 Vworld를 비롯하여 국가 차원의 공간정보 통합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 유사한 공간범위(스케일)의 공간정보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운영하는 것은 중복성의 문제를 가져온다.
- 현재 국가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를 위한 중간 단계의 지원 시 스템이 없다.
○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공간정보 주요 활용 집단 을 대상으로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제고, 표준 관리 등에 초점을 두고 농 업･농촌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문1. 현재 운영 중인 공간정보시스템 현황
질문2. 농업･농촌 공간정보 활용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