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관에서는 스마트팜맵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2016년에는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스마트팜맵을 기반으 로 조건불리지역 지원사업 및 직불제 관련 경지면적 산출 등의 근거자료 를 도출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모색 중에 있다.
-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의 변화 등에 대한 의사결정 내지는 정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 민간 주체들의 경우 현재 공간정보 시스템 통합 및 이용자 서비스를 활발하 게 제공하고 있는 국토부 공간정보유통시스템 채널들을 많이 활용할 것으 로 예상한다.
○ 농경지 관련 공간정보는 정확한 구획을 전제로 품목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 가하고 있다. 전년 대비 활용 건수는 120% 증가하였다.
-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분석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문3. 운영 중인 공간정보시스템의 향후 고도화 방향
○ 민간 주체들의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는 공공부문에서의 활용도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토부의 공간정보시스템보다 스마트팜맵 등의 공간정보시스템이 정확한 구획이나 밭, 논, 인삼 등 작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 현재 스마트팜맵 및 RAISE시스템과 더불어 우리 기관에서 경영체 DB와 Arc GIS, 그리고 농업인 데이터를 모두 하나의 시스템 하에서 통합하여 제 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특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지역개발과 관련한 RAISE시스템 및 Arc GIS의 경우 유사한 사업관리 공간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통 합･연계함으로써 스마트팜맵을 통해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서비스를 개 발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토양정보를 제공하는 농진청의 흙토람의 경우에도 스마트팜맵과의 연동을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가능한 방법에 대해 모색 중에 있다.
○ 농업･농촌 부문의 통계와 관련해서도 산재되어 있는 통계 및 행정자료의 구축･관리 통로를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전자정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
- 궁극적으로는 행정정보와 통계자료의 공간정보 연계를 추진한다.
질문4.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과제
○ 현재 농업･농촌 분야의 개별 공간시스템별로 고도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 공간정보시스템의 분절적인 운영 형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는데 그 틀에서 고도화 작업 또한 시스템별로 추진된다면, 향후 연계･통 합에 따른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 현재 농식품부에서 과학 농정을 정책 추진의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이러한 제도적인 바탕을 공고히 한다면 향후 개별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 간 협력을 끌어내기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한다.
○ RAISE시스템의 경우 국토부 기반의 지도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팜맵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공간정보시스템의 근본적 인 부분까지 변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 농업･농촌 부문의 정책 관점에서 보면 국가 공간정보 정책에 부합하여 국가공간정보포털과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실제 농업 생산활동과 연계할 때 정보의 가치와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 공간정보시스템의 경우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 정책 활용 도가 낮아질 수 있다.
- RAISE시스템의 경우,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을 뿐, 공간정보를 생성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스마트팜맵으로 연계를 하는 것이 활 용상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예를 들어 마을정보와 스마트팜맵에서 제공하는 농지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면 마을 단위에서의 효과적인 작물 구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 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 BASE MAP과 관련하여 지적도 기반 혹은 항공 영상 기반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다.
- 현재도 지적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실제 생산 활동과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국가적으로 국토부 중심의 공간정보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로 서는 농업･농촌분야에서 공신력을 획득하고 국가공간정보 포털에 제공할 수 있는 기본 공간자료의 생성 또한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농업･농촌 부문 내에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국가 공간정보시스템 차원에서 기본 map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질문1. 현재 담당하고 있는 농업･농촌 공간정보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