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농업･농촌 통합공간정보인프라의 필요성
인터뷰 내용
1. A1(중앙부처 공무원)
○ 국가 차원의 공간정보정책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 국토부에서 국가공간정보 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각 중앙부처 및 지자 체에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해당 주체들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국가 차원 의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 국가 공간정보 통합 움직임에 부응하여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공간정보 통 합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농촌 내부적으로 공간정보 구축･
활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 또한 국가 공간정보시스템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농업･농촌 분야에 특화된 공간정보의 생성･관리는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질문2. 농업･농촌 공간정보 활용 실태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통합과정에서 농업･농촌 부문의 가치 있는 공간정보 및 통계 자료들이 관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한 효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통･폐합될 우려도 있다.
- 따라서 국가 공간정보정책 방향에 대한 정합성을 가지면서도 농업･농촌 부문의 정책 특성에 맞는 가치 있는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성･관리 하기 위해 농업･농촌 부문의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통계청이 모든 통계를 생산･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 에 각각의 기관들이 생산한 통계는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공간정보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연계･통합 모델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농업･농촌 정책 부문에서 생성되는 공간정보와 이를 관리하는 공간정보시스템의 경우 국가공간정보포털이 구축되어도, 지속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다량의 공간정보가 유통되어 정책 과정에 활용 되고 있고, 업무에 따라 별도의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정책 담당자 사이에서는 공간정보의 활용 가치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 공간정보를 단순한 데이터 시각화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 문에 공간정보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 담당자의 동의를 구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질문3. 농업･농촌 공간정보 정책 관련 개선 사항
○ 하지만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 상황을 살펴보면, 단순히 지도를 생성하는 것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공간정보의 가치를 인지하여 다양한 분 석 도구 등으로 활용하면 공간정보시스템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 을 것이다.
○ 현재 농업･농촌 부문의 공간정보 활용 정책은 주체별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다.
- 공간정보와 통계자료 전반을 관리하는 정보화 부서에서는 스마트팜맵 구축까지를 업무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 농지정보시스템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RAISE시스템은 농식품 부 내 해당 사업부서에서 공간정보시스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또한 산림정보시스템(산림청), 흙토람(농진청) 등 양청에서도 별도의 공 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RAISE시스템 등은 농어 촌공사를 통해 실제 운영되고 있다.
- 이처럼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운영주체와 층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 는 실정이다.
○ 이렇다 보니 공간정보의 구축･활용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 이며, 공간정보시스템 간 통합이나 연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각각의 업 무 영역에 관한 문제가 관련되어 있어 쉽게 대안을 제시하고 뜻을 모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질문4. 현재 추진 중인 업무와 관련하여 농업･농촌 공간정보 정책과 관련한 개선 과제
○ 또한 산림청, 농진청 등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통합을 논의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농식품부와 관련된 공간정보시스 템들에 대한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산림청, 농진청 등의 시스템 까지 통합･연계를 모색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농업분야에서의 공간정보 활용과 과학 농정 추진과 관련하여 스마트팜맵을 중요한 수단으로 인지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보인다.
- 스마트팜맵을 구축하게 된 계기는 농정의 정보화뿐만 아니라, 기본 정보 에 대한 신뢰성 문제 및 비효율적인 정보 생성･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 한 목적도 있다.
- 토지 피복도, 지적도 등 기존의 공간정보들이 현상을 잘 반영하지 못하 는 문제가 있어 실제 경작 행위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스마트팜맵을 구축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기존에 생성되는 공간정보와 상이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스마트팜맵을 중심으로 다양한 속성 정보 및 통계 자료를 연계하는 것을 기 획하고 있으며, 스마트팜맵을 중심으로 통계 DB를 구축하려는 계획도 가지 고 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농식품부 관련 공간정보시스템 의 공간정보 및 속성정보의 표준화가 중요한 과제다.
- 각각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 간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더 나아가 공간정보시스템이 중복되거나 분절적으로 운영･관리되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 또한 중 요한 과제다.
○ 공간정보인프라의 경우 다양한 정보와의 연계가 중요한 기능이며, 향후 새 로운 공간정보, 통계자료의 연계가 용이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로 구축 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빅데이터 등 새로운 형태의 지식･정보 관련 기 술 동향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보았듯이 결국 다양한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여 효율성 을 높이고 정보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재 다른 부처의 사례를 검토해 보아도, 특정 정책 영역에서 여러 시스템을 클라우드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이 구축된 사례는 없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미리 선도하여 성공적인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제시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질문1. 농업･농촌 분야 관련 공간정보 활용 실태 및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