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４장
4.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
◦ 그러나 창업 후 10년 내 50인 이상 기업으로 성장한 업체 비율은 2007년 기 준으로 2.2%에 지나지 않아 극히 미미한 수준임.63)
□ 3・18 중견기업 육성대책을 더욱 확대하여 성장하는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 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함.
3・18 중견기업 육성대책은 세율조정을 통한 투자동기 강화보다는 지원확대를 통한 투자규모 증대에 다소 치우치고 있고, 일시적 조세부담 완화에 그치고 있 음.
◦ 특별세액감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투자관련 세제제도를 확충·개선하여 성장하는 중견기업의 투자의욕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중견기업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의 근본적 경감이 필요하며, 관련 규제제도도 좀 더 선진화할 필요가 있음.
어가면서 잠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 록하고 있는 반면에,
◦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을 등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 중소기업들의 총요소생산 성은 점차 증가세가 뚜렷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로 인해 최근 들어 대·중소기업 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격차는 4.4%p로 벌어지고 있음.
<표 8>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비교
구 분 1985~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08
중소기업 1.1 1.0 2.2 3.6 0.6
대기업 0.4 2.7 -2.8 7.1 5.0
주: 부가가치 증가율에서 자본·노동증가율에 각 요소분배율을 곱하여 합한 값을 뺀 값으로 추정
자료: 이병기(2010)
또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부품·소재산업도 중소기업의 기술 력 저하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임.
◦ 중소기업은 국내 부품·소재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8년을 기준으로 부품·소재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사업체 비중 은 98.1%이며, 전체 종사자 수의 60%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이들 기업은 전체 생산액의 절반, 부가가치액의 34.6%를 차지하고 있음.
◦ 2001년 이후 부품·소재산업의 R&D 집약도(매출액 대비 R&D)가 하락 추세를 보임.
∙ 소재산업 R&D 집약도(2001=100): 88(2004) → 89(2007)
∙ 부품산업 R&D 집약도(2001=100): 105(2004) → 103(2007)
◦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모두 최근 하락하고 있음.
∙ 부품·소재산업 노동생산성(2001=100): 132(2004) → 111(2007)
∙ 부품·소재산업 자본생산성(2001=100): 117(2004) → 94(2007)
□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 및 혁신능력 배양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 을 펼치고 있음.
중소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2009년 8월)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 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발표함.
◦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과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한 R&D 투자 효율성 극대화라는 목표 아래 유망기술 발굴·기획, R&D 투자 효 율화, 사업화 성공률 제고 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함.
◦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및 전략적 배분, 수요자 중심의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외에도 미래 성장유망분야인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분야 에 선택과 집중하고, 기업의 성장단계 및 혁신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 기로 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2010년 9월)
◦ 중소·중견기업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 우수 R&D 기능인력 공급을 위한 산업인력 양성시스템 선진화 및 국가 R&D 사업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 확대 등을 발표함.
◦ 또한 녹색 중소·중견기업 육성전략 마련, 신성장 분야 초기시장 창출 및 성 장장애요인 제거 등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을 신성장분야의 세계적 기업으 로 육성하고,
◦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 국산화 추진, M&A매칭 지원 등을 통한 대형화 유도 등으로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 및 글로벌화를 추진키로 함.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미 녹색·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에 2010년에 5천191 억 원을 지원한 바 있음.64)
64) 2010년 3/4분기 기준
(2) 개선방안
□ 설비투자에서 R&D 투자로 정책 초점을 전환하여 부품·소재산업의 활성화를 도 모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술력 지원의 정책효과를 제고해야 함.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산업 고도화를 위한 투자 대신 설비투자에 치중 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자본생산성이 낙후되어 있음.
◦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의 경향을 보면 노동생산성에 비해 자본생산성이 크 게 하락함.65)
◦ 산업고도화를 위한 자본축적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이 분야의 자금 및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기술력이 떨어지는 영세 중소기업의 비중 확대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확 대가 중소기업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기술개발 관련 지원은 2001년 6,394억 원에서 2009년 1조7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됨.
◦ 그러나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자본 투자 효율도 감소하고 있음.
∙ 대기업 대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39(2003)→38(2006)→35(2009)
∙ 중소기업 총자본투자 효율: 27(2000)→26(2003)→27(2006)→24(2009)
◦ 지원확대가 기술력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의 비중이 확대 되면서 지원자금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66)
□ 신성장동력과 관련하여 매칭 펀드 확대, 중소기업의 국가 R&D 사업 참여의 활 성화가 필요함.
65) 장선미·유민화(2010) 66) 김필헌(2010)
대한상공회의소의 2009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하여 투 자비용이 중소기업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67)
◦ 신성장동력 산업은 특성상 시장 확보가 어렵고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임.
◦ 매칭펀드 제도의 활성화는 위험의 분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부문 진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의 국가 R&D 사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소기업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 2006~2007년 기간 중 중소기업이 주체가 된 국가 R&D 사업 투자는 9.7%
증가했고, 이에 따른 추가적 고용창출은 235%인 것으로 나타남.68)
◦ 그러나 중소기업이 전체 국가 R&D 사업에서 투자주체로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또한 높은 고용창출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 중소 기업의 국가 R&D 사업 참여 수준은 극히 낮은 수준임.69)
◦ 이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 요가 있음.
67) 대한상공회의소(2009) 68) 지식경제부
69) 대한상공회의소(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