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３장
3. 성과공유 및 원가절감인증제
□ 원가절감인증제 도입 계획
객관적인 성과공유 기준 마련을 위한 원가절감인증제를 도입하려 함.
◦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기술개발·시설투자 등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을 분석하여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증
‘인증’이란 얼마나 ‘표준’을 잘 따르고 있는가의 적합 여부를 제3자가 판정해 주 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특정제품이 원래의 규격에 맞도록 제작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함.45)
◦ 여기서 제품이란 관점에서의 ‘표준’이란 제품의 종류, 등급, 모양, 치수, 설계 방법, 제조 방법, 시험 방법, 포장법, A/S에 이르기까지 제품에 직‧간접적으 로 관계되는 기술적 사항에 대해 미리 정해둔 것을 의미함.46)
(2) 성과공유제의 한계 및 원가절감 인증제의 문제점
□ 성과공유제 평가에 대한 한계
과연 성과에 대한 협약기업의 공헌한 바를 정확히 측정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성과공유 계약을 맺은 당사자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음.
◦ 경제원리로 따지자면 각각의 기업이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한계생산물의 시 장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평가가 가능하기 어려울 것임.
◦ 설령 한계생산물의 측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측정비용이 들고 그 비용이 얼 마나 들지 그리고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만약 당사자들이 성과분배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협력을 통한 성과공 유제는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45) 산업자원부(2004)를 고대승·이동욱(2005)에서 재인용 46) 고대승·이동욱(2005)
◦ Alchian and Demsetz(1972)47)에 따르면 기업이 서로 협력을 하고자 하는 이 유는 기업이 각각의 기업 활동을 하는 것보다 서로 협력하여 활동할 때 시너 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인데, 만 약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다툼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성과공유제는 개별기업들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설계
◦ 성과공유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설계하여 발주사와 협력사 간에 이익을 공정 배 분할 뿐만 아니라 위험도 함께 공정 분담해야 함.
□ 원가절감인증제의 문제점
원가데이터 제공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 수탁사가 정확한 원가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다른 경쟁사에게 노출될 것을 염 려하여 실제 공개를 꺼릴 가능성이 높음.
원가절감 측정상의 난제
◦ 원가절감형태가 비교적 쉽게 측정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원가를 줄이는 과정 에서 관계하는 수많은 품질기준과 각기 다양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임.
중소기업의 원가절감에 대한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운 부분을 ‘공신 력’이 있다는 제3의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지대추구행위의 소지가 발생 할 수 있음.
47) 권명중(2010)
◦ 부실인증의 가능성: 평가기관이 수많은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일일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원가에 대한 산정과 절감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 을지 의문시됨.
◦ 지대추구행위 및 비리의 가능성: 공공선택론을 포함한 정치경제학 문헌48)에 서 이미 확인된 바 있듯이, 선정된 ‘제3의 기관’이 관련 업체로부터 로비의 대 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관 자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제도적 재량 을 이용하여 지대추구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시장에서 제품 공급자의 가격 전략이 비용 더하기 마크업(Cost-Plus- Markup)이 아니고 시장수요와 경쟁에 따라 달라질 경우에는 원가절감을 인정하 더라도 그만큼의 직접적인 이윤이 발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원가절감인증제 도입 재고해야
◦ 만약 원가절감의 성과를 객관적, 체계적, 과학적으로 측정되어 그 성과를 나 누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신중히 재고해야 할 것임.
48) 대표적인 문헌으로 Muller(2003)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