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기술자료 및 프로그램 임치제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 강요 및 유용을 금지하고 있고,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 현행 하도급법 제13조의3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기술자료 제공 강요 및 유 용 금지를 규정
◦ 현재 법제도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및 프로그램 임치가 가능11)
∙ 현재 상생법 제24조의2에 의해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서로 합의하여 수 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음.
∙ 저작권법 제101조의7에 의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 용 허락을 받은 자는 수치인과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 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음.
최근 들어 기술자료 및 프로그램 임치제도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우리나라에서 기술자료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프로그램은 한국저작권위원 11) 기술자료임치제도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기술탈취 방지, 담보, 기술이전 등의 목적으로 당사 자 일방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도면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신 뢰성 있는 제3의 기관과 합의하여 보관하고 계약상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임치물을 특정 상대방에게 교부해 주는 제도
회에 임치
◦ 최근 들어 기술자료 및 프로그램 임치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표 5> 최근 기술자료 및 프로그램 임치제도의 활용현황
(단위: 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9.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임치건수 - - - 26 146 205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임치건수 88 88 150 259 316 231 주: *는 2010년 4월까지의 수치
자료: 1) 중소기업청·대중소기업협력재단, ｢상생협력사업 추진내용｣, 2010. 4. 22.
2) 한국저작권위원회(2010)
□ 납품단계에서의 기술 관련 애로사항12) 및 임치제도 활용 현황
납품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기술과 관련된 애로사항이 보고되고 있 음.
◦ 대기업의 경우, 45.8%의 기업이 중소기업 파산·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경 험
◦ 중소기업의 경우, 납품과정에서 대기업의 22.1%가 보유기술을 요구하였고, 중소기업의 약 14.2%가 기술유출로 인해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
기술자료임치제도의 활용 현황
◦ 대기업의 87.5%는 중소기업의 폐업에 대비해 기술자료임치제도를 활용할 의 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중소기업은 81.4%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그렇지만 전체 응답기업 중 25.4%만이 기술임치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 여 아직 기술자료임치제도의 인지도는 낮은 상태
12) 대중소기업협력재단(2010), 이 조사는 228개 기업(대기업 24개사, 중소기업 204개사)을 대상 으로 2010년 6월 15일~7월 7일까지 이루어진 결과이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승소하는 비율은 추세적으로 감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협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분 쟁의 경우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낮아지는 경향
<표 6> 특허심판에서 중소기업의 승소비율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승소비율 42.5 46.7 33.8 42.2 27.1
자료: 특허심판원(2010)
□ 현재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 보호와 관련된 정책은 최소한의 기술자료 공유는 허용하되 부당한 탈취·유용은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요구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 대가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원가자료 등 기술자 료를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고의·과 실 여부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근 거조항 마련13)
□ 최근 기술탈취·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14)
최근 일부 하도급법 개정안에 원사업자에 의한 기술탈취·유용행위로 손해를 입 은 경우 그 손해의 세 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의 도입을 규정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 2010. 10. 29)에 이 같은 내용을 규정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0. 10. 29)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규정
(2) 개선방안
□ 기술자료임치제도(technology escrows) 활성화 및 진입제도 보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술자료임치제도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 기술자료임치제도는 수급사업자 측면에서 기술자료 유출방지, 기술자료 소 유권의 명확한 획정으로 납품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원사업자 측면에서도 수급사업자 휴·폐업 시에도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의 유지보수 및 제품의 계속 사용 가능
기술자료 전문 임치기관의 확대 및 기술자료임치시장의 활성화
◦ 미국의 Iron-Mountain사(45,000사 이상 이용), 영국의 MCC Global사(15,000사 이용), 일본의 i-Escrow Japan 등 다수의 전문 기술임치 민간기관이 존재
◦ 기술임치시장의 형성 및 기술임치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자료임 치시장의 제도적인 진입제한 완화15)
∙ 현재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및 저작권위원회 두 곳에서 기술자료 및 프로 그램 임치를 하고 있는데, 기술자료 및 프로그램 임치를 위해 더 많은 기 관설치가 필요16)
∙ 미국·일본·영국 등과 같이 민간 기술자료임치기관이 등장할 수 있도록 진 입허용 필요
□ 모든 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
15) 상생법 제15조의2(수치인)에서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는 기관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기 술자료의 임치를 위한 독립된 저장소를 갖추고 항온·항습, 화재방지, 접근통제, 보안 및 환경 정화시설 등을 구축하고 계약서 검토 및 기술서비스 수행 등을 위한 법적·기술적 인력을 갖 추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임치기관)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저작권위원회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프로그램 임치의 독점을 허용하고 있다.
16) 손승우(2007)
손해배상법상 입증책임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입증책임의 일반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할 기회를 제 공할 필요
◦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전적으로 원사업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행 위유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기술분쟁을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추정하 는 것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협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분 쟁의 경우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낮음.
해당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입증책임의 원칙이라는 관점 에서 보면, 모든 입증책임을 일괄적으로 원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법체계 혼란·
남소 초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법체계의 혼란
◦ 우리나라는 민사법과 형사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책임에 형사적인 성격이 부가되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법체 계의 혼란 초래
◦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물적·정신적 피해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된 배상이며, 발생된 손해를 초과한 그 배상액이 어떤 이유로 피해자에게 귀속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법리적 설명이 불가능
피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남소 증가
◦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은 피해자에게 예측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수입의 기 대이기도 하므로 고액 소송비용 감수 등 피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남소 증가
◦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보전하고 남을 만큼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 을 수 있어 소송제기 건수 증가
현행 민법의 위자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효과 달성이 가능17)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원의 평가, 특히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인 또는 기망에 의한 사악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에 대해 적극적인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
◦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이 같은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동일한 가해행위의 발 생 예방과 피해자의 보이지 않는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과 유 사한 효과의 달성이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위법행위의 처벌과 억제 기능, 보상적 손해배상을 보 완하는 기능, 가해자의 도덕적 평가 기능 등이 있으나, 징벌적 억제 기능이 그 중심 기능
∙ 무형의 손해로서 위자료에 의한 배상이 판례·학설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 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가해행위 억제적 기능을 우리 법체계에서는 위자료에 포섭 가능18)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체계의 혼란 및 남소 확대를 억제하는 한편, 현행법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과 같은 효과의 달 성이 가능
17) 정해상(2004) 18) 장재옥(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