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중소기업은 고용창출60) 및 신규산업을 담당하면서 대기업과 더불어 산업을 형성하는 주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국가의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 는 기반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5 년 현재 전체 기업수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4%로서 고용의 77%, 총생산의 50%를 점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우리 나라의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61) 각국은 자국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금융의 제 도를 두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미국경제의 활황을 이끌고 있는 것 은 하이테크․벤처기업이었고, 미국에서 고용창출면에서 가장 공헌하 고 있는 것도 서비스산업분야의 중소기업이다.
한편 나아가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의 필요성 역시 절실하다. 오늘 날 개발도상국들도 공통적으로 소규모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육 성․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의 도모가 개발도 상국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시아를 포
59) 손영화, 중소기업정책과 기술금융에 관한 일고찰, 정책금융 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08.
60)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의 필요성을 논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 영국에서 중소기업 진흥정책이 모색된 것도 실업 문제의 심각화를 배경으로 대처정권이 중소기업의 진흥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 하여 개업지원 등을 실시한 것이다. 근래에는 켐브리지 대학 주변에서 하이테크 기 업이 성장하는 ｢켐브리지 현상｣이 주목받듯이 연구개발형 벤처기업 지원이나 비즈 니스․엔젤의 육성 등에 정책의 중점이 옮겨지고 있다(영국의 중소기업정책에 대 하여는 三井逸友(1991)、Simon Bridge,Ken O*Neill & Cromie (1998) 등을 참조).
61) Byung Sun Cho, “韓国N及びIBK（韓国_中小企業려行）における中小企業金融”, ｢21 世紀ＣＯＥプログラム 第４回国際コンファレンス ‘地域金融の現状と今後’｣, 20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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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무역적자의 시정, 산업기반의 강화, 산업연계 의 형성 등을 목적으로 각종 부품산업, 주조물 산업 등 배후산업의 육성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62)63)
(2)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
2003년 6월 정부는 그간 추진되어 온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평가, 향 후 중소기업정책의 개편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중소기업정책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간의 중소기업 정책이 자금, 기술, 인력, 판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시책을 실 시하여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확대에 기영하였으나, 정책의 제 고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향 후 중소기업정책 목표와 추진방식을 환경변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전 환할 것을 천명하였다. 우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글로벌 경 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① 자율과 경쟁의 강조, ② 간접지원 위 주, ③ 서비스와 정보제공의 확대, ④ 지역중심 협력체제 구축, ⑤ 성 과 연계형 체제로의 전환 등의 방향으로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할 계획 이다. 또한 중소기업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기업유형별 차별화
62) 向山英彦, “アジアにおける中小企業の育成とわが国中小企業のアジア進出”, ｢RIM｣
Vol. 4 No. 31(さくら総合研究所, 1995); 向山․斎藤․大八木, “アジアの中小企業政 策の現状と課題”, ｢さくらアジア研究調査報告｣ No. ８(さくら総合研究所, 1998. 3).;
지난 1997년을 전후한 아시아 통화위기는 산업기반의 취약성을 재차 들어낸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63) 또한 각국은 중소기업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파악하면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화 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업과 산업을 연결 해 주는 연계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화는 보다 큰 산 업의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국가의 기술금융 등을 통한 중소 기업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다종다양한 기술 등에 대하여 알려주고 함께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의 네트워크화도 필요하다. 모직물 단지, 견직물단지, 가구단지, 자동차부품단지와 같은 것은 기업가끼리의 신뢰를 기 초로 한 협력관계, 네트워크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한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화에 의하여 ① 신축적인 분업에 의한 환경변화에의 유연한 대응, ② 끊임 없는 기술혁신(innovation), ③ 회사분할에 의한 개업이 가능하게 된다.
를 강화할 예정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수요연계 기술개발지원, 기술 평가체계 구축, 벤처캐피탈 선진화 등을 통해 기술개발과 혁신을 지 원하고 신기술, 신산업 엔진으로 육성하는 한편 일반 중소기업은 생 산구조 고도화, 산․학․연 기술개발 등을 통해 생산 및 경영구조개선 을 유도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확대하여 자생력을 배양할 계획이다.64)
이상의 중소기업정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정책이 보다 친시장적(mar-ket oriented)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역시 시장에의 자율과 경 쟁에 맡기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65) 다만, 신기술개발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금융을 펼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1) 중소기업전문 정책은행에 의한 금융
중소기업전문 정책은행의 설립은 대기업에 비하여 시중은행으로부 터의 자금공급이 부족한 것66)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주도의 중소기업진흥부문에 대한 우호적인 자금공급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러한 정책은행을 통하여 위험이 높더라도 국가경제성장에 크게 공헌 하는 부문에 자금을 대한 공급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중소기업을 지 원하는 목적으로 한국중소기업은행(1961년), 영세기업을 지원할 목적 으로 국민은행(1963년), 각 지방의 중소기업을 위하여 지방은행(1970
64) 임병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역할제고 방안”, ｢2004년 KIF 금융논단 모음집｣, 108-109면.
65) 우리나라 중소기업은행의 샘플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1997년의 아시아위기를 계기로 자기자금에 의한 자금 조달을 급증시키고 있다. 이것은 은행과 비은행권행 에서의 융자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자기자금의 조달을 늘리는 것 외에 수단이 없었 던 것으로 추정된다.
66) 금융거래에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급조달이 대기 업보다 곤란하다는 것은 많은 선진국에서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중소기업의 문제 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의 융자자금의 60% 이상을 정책금융이라는 명목 으로 대기업에 배분하고 있어 더욱 문제되었다(趙東成, 조선일보 2001. 10. 16).
년)을 설립하였다. 현재 한국중소기업은행만이 유일한 중소기업 전문 의 정부계 금융기관이 되어 있다. 나머지 은행들은 다른 은행과 합병 내지 민영화되어 있다. 1997년의 금융위기 및 2004년∼2005년의 경기 후퇴시 민간은행은 BIS비율을 유지하려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부를 삭 감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을 적극적으 로 지지한 결과 2004년에는 하이테크산업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대부 순증분의 74%인 4조 3,600억원, 2005증분 6조 5,800억원(55.5%) 을 점하고 있다.67) 중소기업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은행으로서 지명 되고 있다. 한편 과제로서는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관 여에 의하여 차주기업의 모럴헤저드가 염려되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2) 한국은행의 중소기업대부비율 권고에 의한 금융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각 은행에 대하여 대부포트폴리오에 대한 일정 한 중소기업대부비율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1965년 중소기업대부를 촉진할 목적으로 한국은행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2008년 현재 시중은행은 45%, 지방은행은 60%, 해외은행의 지점 35%가 한국은행의 가이드라인이다.68)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지킨 은행에 대 하여 한국은행은 특별저리대부를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그 실효성을 담보 하고 있다. 종래 한국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중소기업은행 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부의 약 80% 이상을 제공하고 있었다.69)
3) 중소기업기금에 의한 금융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시행에 어울려 중소기업을 진흥할 특정한 목 적을 갖는 기금을 말한다. 1979년에 가장 먼저 중소기업진흥기금이
67) Byung Sun Cho, 전게자료, 26면.
68) Byung Sun Cho, “韓国N及びIBK（韓国_中小企業려行）における中小企業金融”, ｢21 世紀ＣＯＥプログラム 第４回国際コンファレンス ‘地域金融の現状と今後’｣, 20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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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6년 7월에는 약 70%로 감소하였다.
만들어졌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시장금리보 다 낮은 저금리로 금융기관에 기금을 제공하고, 이에 의하여 금융기 관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대부를 함으로써 시장금리를 내리는 지렛대 로서 기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대부실적에 따라 은행마 다 동 기금을 배분하고(C1기금), 중소기업대부실적과 지역경제환경에 따라 한국은행의 지역본부에 중소기업진흥기금을 배부하고 있다(C2기
만들어졌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시장금리보 다 낮은 저금리로 금융기관에 기금을 제공하고, 이에 의하여 금융기 관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대부를 함으로써 시장금리를 내리는 지렛대 로서 기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대부실적에 따라 은행마 다 동 기금을 배분하고(C1기금), 중소기업대부실적과 지역경제환경에 따라 한국은행의 지역본부에 중소기업진흥기금을 배부하고 있다(C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