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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초·중등학생의 결혼'71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 뺑f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은 다음과 같은 여러 수준에 따라 제시할 수 있다

1.

결혼·가족·출산의 가치에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형성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결혼·가족·출산에 대 한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 사회는 가부장 적 유교문화로 인하여 전통적 성 역할 규범이 변함없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현하는 결혼과 가족 그리고 출산 유형에 대한 사회적 및 제도적 수용 정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따라서 결혼과 가족 관련 가치관에 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이 초·중둥학생들로 하여금 결혼과 가족에 친 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식개혁 운동이 추진될 필 요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저출산 추세를 막기 위하여 앞으로 정부가 추진 하였으면 하고 생각하는 출산정책 중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출산정 책은 공교육 정상돼5 1.9%), 양성평등문화정착μ8.2%), 그리고 가족문화 만들기 (33.6%)의 순서 였다{표 4-

3

참조).

〈표

4-3)

출산정책 중 본인에게 자녀출산을 고려하게 만드는 정책

요구되는출산정책 대안 빈도 백분율(%)

실업문제 해결 194 26.3

결혼문화만틀기 92 12.5

사회적 가족가치교육 206 27.9

가족문화만툴기 248 33.6

사회의 양성평등문화 정착 356 48.2

공교육정상화 383 51.9

아동수당도입 239 32.4

없음 50 6.8

자료: 장진경, 21뼈.

초· 중등학생의 결흔과 자녀가치관 정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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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결혼과 출산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가치관 전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가. 결흔과 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불 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사회적 의식개 혁과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초·중등학생들이 결혼과 출산의 소중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 회적 차원에서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의식개혁은 결혼·

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가치를 실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다양한 사회의 제도적 관행 을 해소하는 제도개혁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결혼·가족·출산의 사회 적 의미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가정의 재생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가정의 날’과 ‘가정 주간’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의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국민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

NGO

등과 연대하여 결혼과 가족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의식전환 시민 운동을 전개할

필요도 있다.

나. 결흔·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랍을 도울 경제 및 사회적 지원 정책을 확대·실시한다.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지원할 다양한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이 러한 정책에 관한 정보와 의미를 초·중등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과 가족에 친화적인 가치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발생 하게 될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경제정책과 통합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은 그 적절한 예이다.

다.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fe에|때 penalty)에 대한 불만과 두려움을 해소 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초·중등학생들이 미래 삶에 대하여 불안하거나 확신을 가지지 못할 경우 결 혼·가족 출산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특히 출산을 담 당할 여성의 경우 출산이 또 다른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면 출산을 선택할 가능 성이 낮다. 초·중등학생들이 현재의 삶이 즐겁고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과 근 섬이 적을수록 출산과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나는 삶의 경험을 대물림해주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인간미가 넘치며 행복해야 한다. 저출산 관련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집단은 여성이다. 여성을 가구주로 하는 한 부모 가족의 경 우 다른 형태의 가구에 비해 빈곤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실적 으로 출산을 선택한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fertility 뼈llÙty)을 경험하 고 있다. 영국에서 수행된 조사에 따르면 20대 초반에 출산을 선택한 여성의 경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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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여성이 출산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직업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임 여성의 사회적 덕성에 기대어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신에 출산한 여성의 불이익을 극복을 위한 다양 한 교육지원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출산한 여성의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와 평생학습기회의 반복적 제공, 교육비 지원은 물론이고 자녀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라. 양성 평등과 여성에 대한 권한부여 (empowerment)를 촉진함으로써 결흔·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한다.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완하는 제도적 노력과 함께 사회적으로 양성 평 등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에 대한 보다 많은 권한부여를 통하여 미혼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가정,

초· 중등학생의 결흔과 자녀가치관 정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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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양성 평등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초·중등학생의‘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이다. 따라서 양성 평등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 개혁 을 추진하여야 하며, 동시에 일과 육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출산과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초·중등학생 들에게 7싸노동과 아동양육이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공동 책

임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가치관 정립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결흔·가족·출산에 관한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가치관 정립과 관련하여 학교의 역할은 이미 발달하기 시작한 초·중등학생의 가치를 보충하는 것이다빼1st때

& Taylor, 200>).

학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 련의 가치를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회화 역할을 담당하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가치들을 어떻게 다루고, 접근하며, 분석하고 평 가할 것이냐 하는 점은 가치관 정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생명 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교 결혼·가족·출산의 중요성에 관한 친화 적 사회·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가. 결흔·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다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 과서를 개편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은 크게 형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그리고 상 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업성취를 목표로 동F는 교과교 육이 중심이지만, 동시에 학생의 가치와 행동에 관한 사회화 기능도 담당한다. 따 라서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7}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 과 풍토(ethos)가 이들 가치관에 보다 친화적인 윤리적 환경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뻐ydon, 2뼈). 뻐ydon(2뼈)에 따르면 초· 중등학생들이 결혼과 출산 등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판단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정한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개방성’(뼈less

to

in없다etation)이 7냥한 윤리적 환경을 제공동F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경우 출산억제정책에 관한 학습 효과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 문에 새로운 출산 장려 정책에 관한 교육과 가치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나.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원(교재개발과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한다.

가치관 형성은 초·중동학생의 개인적 수준의 덕성에 기초하여 저절로 일어 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관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가치관 형 성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자원을 풍부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육 적 가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원에는 가치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지평을 제공 할 이론적 수준의 자원과 그것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있도록 돕는 실천 적 수준의 자원이 있다.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및 실천적 수준에서 활용할 교수·학습 자원을 개발 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결혼·기족·출산에 관련된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 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인구교육을 위한 체계적 연구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결흔·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한다.

학교 내의 인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교

학교 내의 인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