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2020년 중반까지 동북아 각 국가는 새로운 전략적 도전에 대응한 대내외 정책의 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 러싼 중기 안보환경은 이 국가들의 정책조정 성공 여부 및 그 결과로 투영될 대외정 책과 이러한 대외정책이 이루는 균형 속에서 결정될 것이다 균형 을 강조하는 이‘ ’ . ‘ ’ 유는 주요 국가의 대외정책이 각 국가의 국내정치뿐 아니라 바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대외정책과의 영향력 속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주요 국가들의 국력 변화이다 상술한 바 이 시기는 강대국. 사이 현격한 국력 변화가 예견되는 2030년대로 가는 중간 단계에 해당된다 세계 유. 수 전문 연구기관들의 예상에 따르면 대체로 2030년대 초반 및 중반에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경제 규모가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 저성장 국면을 성. 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역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년대 중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기간은
2020 .
이와 같은 동북아 주요 국가의 국력 변화 방향이 뚜렷해지는 시기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국력의 변화는 전략적 관계를 더욱 불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각 국. 가는 새로운 전략 상황에 맞는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 는 공격적인 대외정책 비협력적 대외정책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 주요, . 국가들은 만약의 상황에서 초래될지 모를 자국의 국력 약화 상대국의 국력 부상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전략적 대비를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주요 국가들은 이와 같은, 준비를 이미 시작했다 아직 미래의 전략적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이 국가. 들은 상대 국가들이 미래에 자국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 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인식은 항상. 거울 효과 를 갖는다 즉 상대 국가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 (mirror image)’ .
이에 대항해야 하는 국가 역시 그러한 인식을 강화하게 된다 향후. 5~10년 동안 이와 같은 각 국가의 인식은 더욱 강화되고 이에 대한 상대의 대응 역시 지속적으로 서로
의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적 경쟁관계의 강화 및 심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경쟁이 심화. 될수록 북한을 미국의 영향력을 막는 전략적 완충지대로 보는 중국의 인식이 강화되 기 때문이다 더불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한미동맹의 방위태세 강화 역시. 중국과 러시아에 전략적 위협으로 인식되어 이에 반발하는 사례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와 같은 상황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 화된 시점을 활용하여 핵능력 발전을 시도할 것이다 북한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 나아가 더 나은 협상조건을 위해서 가급적 많은 시간을 벌며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진 척시키고자 할 것이다 국제적 제재가 지속되는 시간 동안 북한 주민은 더욱 고통 받. 을 수밖에 없지만 김정은 정권은 적절한 위기가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 제 안정성에 결정적인 위기가 가해지지 않는 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이다 북한은 결국 핵보유국을 인정받은 채 핵 개발 프로그램의 동결 또는 일부 핵무. 기 포기를 조건으로 경제 건설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할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또 북한이 이미 상당한 수량의 핵무기를 확보했, 거나 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협상이 열리기 전까지 제안하는 모든 형태의 협상은 단지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시간을 벌기 위한 제스처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미동맹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제 비확산 체제의 유지는. 국제 평화 유지와 군사질서 유지를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 할 경우 또 다른 제 제 의 핵보유 시도 국가들이 등장할 것이며 국제 테러집단으로2, 3 핵무기가 유출될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이상의 정황을 고려할 때 향후 5~10년 사이 한국은 중대한 안보 및 국방차원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경쟁.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전략적 교착상태를 활용하고 협상에. , 임할 것 같은 정치적 유화 제스처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핵 프로그램을 더욱 고도화 시킬 것이다 이제까지 관측된 북한의 핵 개발 속도를 볼 때 이 기간 사이에 북한이. , 핵무기를 실전배치하고 전략적 수준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적용을 더 욱 어렵게 하거나 전술적 수준에서도 핵무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의 군, 사력 균형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더불어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강화되는 경쟁 속에서 한국의 보호를 위한 충 분한 군사전력을 투입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협력을 중국 및 러시아로 부터 유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는 주변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
심화 북한의 핵 개발 지속과 함께 한국에 또 다른 전략적 도전 과제로 제기될 것이, 다 따라서 한국은 이 기간 동안 이제까지와 같이 한미 관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 고 한미동맹을 다양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우호적으로 관리하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