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전망과 국가채무를 고려 시 향후 방위관계비 증가율은 제한적이다.
다만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소요재원은 방위관계비 증가율이 1%대에서도 충족되므 로 군사력 증강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력의 양 과 질 중 질 차원에. ‘ ’ ‘ ’ ‘ ’ 서의 우위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에 대하여 군사력의 질 차원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지만 향후 차이를 더 벌, 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서 군사력 운용의 지형을 확. 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장비획득의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다 무기수출 원. . ‘ 3 칙 폐기와 방위장비이전 원칙 추구로 방위산업 활로를 모색하고 방위생산 및 기’ ‘ 3 ’ , ‘ 술기반전략 을 채택하는 등 무기체계 획득 방법을 다양화하며 장기계약을 전략적으’ , 로 활용하고 있다. 2015년 초계기 20대를 장기계약으로 일괄 조달하는 사례에서 보 듯이, 5 (년 일본 재정법에서 한정 이 넘는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장비획득의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다 방위장비청. (’15. 10. 1.)출범에 따라 무기개발 수출을 일원화하고 있 다.
다 중국 .
중국의 2015년 국방예산 중앙정부 예산 기준 은 전년 대비( ) 10.1%증가한 8,868.98 억 위안 약( 156조 원 이다 국방예산의 두 자릿수 증가율은) . 1989년 이후2010 (7.8%)년
을 제외하고는 2015년까지 유지되었다 지난 월 일 전국인민대표회의 푸잉. 3 4 ( )
2005 247.5 307 379 2.02 463 - 419 519 1,034
2009 495.1 718 764 2.19 1,118 - 671.8 984 1,700 2010 533.3 780 835 2.07 1,233 2,100 753.4 1,111 1,780 2011 583.0 930 952 2.01 1,473 2,280 888.3 1,367 1,979
2012 670.3 1,064 1,071 2.02 1,696 - - -
구분 무기체계 2000( ) 2005 2010 2015( ) 증감( - ) 지상군
자주포 0.0 0.0 6.3 52.2 52.2
AIFV/APC 0.0 13.3 14.6 40.0 40.0
전차(MBT) 0.0 16.9 26.7 41.1 41.1
주: 1) 자주포 현대화는 Type 07(PLZ-07), Type 07B(PLZ-07B), Type 09(PLC-09), Type 09(PLL-09), Type
로 간주 는
05(PLZ-05) ; AIFV/APC Type 04(ZBD-04), Type 04A(ZBD-04A), Type 05 AAAV(ZBD-05), Type 09(ZBL-09);전차는Type 96, Type 96A, Type 98, Type 99, Type 99A; AIFV(Armored Infantry
는 보병 전투장갑차 는 병력수송 장갑차임
Fighting Vehicles) , APC(Armored Personnel Carriers) .
잠수함은 청 급 킬로급 송급 위안급 상급 진급
2) (Qing) , , (Type 039/039G), (Type 039A/039B), (Type 093),
구축함은 소브레멘느급 루량급 루량 급 루량 급
(Type 094); , (Type 052B), II (Type 052C), III (Type
루후급 루다 급 루다 급 프리깃함은 장카이
051B), (Type 052), III (Type 051DT), III (Type 051G);
급 장카이 급 장웨이급 장웨이 급 임
(Jiangkai) (Type 054), II (Type 054A), (Type 053H2G), II (Type 053H3) . 3) 전투기는J-11, Su-27SK, SU-27UBK해당 항공기 전체는; J-10, J-10A, J-10S, J-11B, J-11BS, Su-30MKK해
당.
자료: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5~2015; Anthony H. Cordesman, Steven Colley, and Michael Wang, Chinese Strategy and Military Modernization in 2015: A Comparative Analysis, CSIS, 2015. 10. 10.
미사일은A2/AD 전략의 필수 무기체계로 새로운 급의 공격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속적으로 부담 가능한지 여부이다 중국은. 2015년 경제가 7%대 중속 성장을 뜻하는 연구개발 획득· (Research, Development and Acquisition, RDA)체계는 1990년대 후반 이 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 2014년에 총
중이 큰 구조로 부사관과 같은 중간 척추가 취약하다 인민해방군은 징집병과 장교, . 일부를 부사관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우수한 장교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시진핑이 역설한 중국의 강군몽‘ ( )’은 병력과 무기체계의 질을 높이는 것부 터 출발할 것이다 병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투입과 제도적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기체계의 질 향상은 첨단 국방 과학기술의 획득을 통해서 가. 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에 만연한 부패의 사슬을 끊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2015년 ‘중국의 불완전한 군사 변환(China’s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민해방군은 세계 위의 Incomplete Military Transformation)’ 2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에 부담을 주는 병력 규모 병력의, 미흡한 질 낡은 장비 만연한 부패로 불완전한 변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평가하였, , 다.
결국 인민해방군이 불완전한 변환에서 완전한 변환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 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쩌민. ( )의 단계 국방건설론에서는 중국이3 2020 년까지는 아시아의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고, 2050년에는 선진국 수준의 군 현대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목표는 시진핑의 강군몽 과 함께 종국에는 실현될 가능. ‘ ’ 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