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시 심각한 내외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20년 동 안 중국의 부상을 견인해 온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이 현격히 둔화되면서 본격적인 조정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새로운 정상상태에 대비한 만반. 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경제의 조정이 초래할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충격파는 매우 크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공적 대응 을 낙관하기는 이르다.9)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은 심각한 국내 정치의 부패문제를 청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진핑 정권이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처. 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개혁 작업이 계속될 경우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적 저항이 공산당의 행동반경을 제약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경제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중국 경제는 심각한 도전요인들을 앞두고 있다 중국. 경제는 그동안 고속 경제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빈부 도농 연안 및 내륙 지역 사이, , 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또 오랫동안 고수해 온 자녀 정책. 1 의 결과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에너지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 하는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 자립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당면한 저성장 국면을 극복한다 해도 지속적으로 중국 경제의 도전요소로 남아 경제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어렵게 할 것이다.
군사력에 있어서 중국이 과거 10여 년간 이룩한 성과는 눈부시다 중국의 부상. ‘ ’
9)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East Asian Strategic Review, The Japan Times, 2016. Chapter 4 China: Chinese Party Leadership Strives to Maintain Its Rule.
과 더불어 중국의 군사적 부상 이라는 용어가 별도로 회자될 만큼 이 분야 전문가들‘ ’ 은 인민해방군이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10) 중국은 국가적 위상의 상승을 의미하는 중국몽 과 함께 최근 강군몽 을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전술한 바 미국 역‘ ’ ‘ ’ . 시 중국의 군사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및 우주전 분야에서, 는 새로운 비대칭 전략의 활용으로 군사력 균형을 빠르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또한 중국은 꾸준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방비 규모가 빠르게 증대되고 있. 으며 2040년경에는 미국마저 추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군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압도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단 한 해의 국방비가 그 나라의 국방력을 결정할 수 없으며 장기적. 으로 축적되어야 의미를 가지는 척도라는 점에서 2040년경 중국이 미국의 국방비를 따라잡는다 해도 실질적으로 미국 수준의 국방력 건설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첨단 기술 분야는 여전히 러시아로부. 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등 미국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중국의 외교력 또한 상당한 도전을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남중국해 해. 양 영유권 분쟁을 중심으로 2011년 이후 상당히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펴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힘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는 도광양회 의 자세에서 벗어나. ‘ ’ 할 말은 한다는 유소작위 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은 그‘ ’ . 동안 책임 있는 지역 강국으로서 쌓아온 긍정적 이미지를 상당히 상실했으며 미국의 아태재균형 전략을 불러오는 등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는 내외의 평가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 및 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질서의 재편성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으나 이 국가들의 반발로 인, 해 중국을 포위하는 동맹의 결성 등 오히려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지도력 상실과 국 익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11)
따라서 중국은 향후 중국의 신장된 국력을 반영한 강화된 대외정책을 추진해 가 면서 지역 내 강대국으로서 관련 국가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교정책을 수 립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책이 기존 질서의 수립과 유지. 에 기여해 온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고 이와 같은 반발이, 실질적 충돌로 나타날 경우 평화적 해결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남중국해 영. 유권 분쟁 및 해양의 자유를 둘러싼 분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갈등이 지속될
10) Friedberg, 2014. Chapter 1. An Emerging Challenge.
11) 특히 남중국해 내에서 필리핀과 분쟁관계에 있는 일부 도서에 대한 중재판결에서 사실상 패소하고 중국이 영유권을 가질 수 없다는 국제적 판결이 나옴으로써 다른 국가들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주장 할 수 있는 명분을 상당 부분 상실한 것은 영유권 주장의 강력한 추구가 초래한 부정적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우 중국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연결시킬 경우 국내정치적 불안정이 대외정책으로 표출되고 그 결과 강대국 간의, 대결 양상이 더욱 대결적으로 변질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의 둘러싼 대. 외환경이 더욱 악화될 경우 성장 지속을 위한 중국의 노력은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