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4D
기존 확장억제는 미국이 적의 핵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핵우산 등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일반적인 개념이나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반도 상황에 맞도, 록 최적화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 평시 북한이 핵. · ·WMD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핵 위기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하여 화학 및 생물. 무기 위협도 억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맞춤형 억제전략에는 한미가 기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수 준에서 이행 가능한 북한 핵 위기 상황별 군사적 비군사적· ( 외교 경제 ) 대응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주요 군사적 대응수단에는 미 측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한미 공. 동의 재래식 타격전력 미사일 방어전력 연합연습 및 훈련 등 모든 범주에 걸친 동, , 맹능력이 포함된다 향후 맞춤형 억제전략의 상황별 군사적 비군사적 대응방안과 한. 미 전력 활용 등 세부 내용은 한미 협의를 통해 작전계획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정립 해 나갈 것이다.
그
[ 림 1-18]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한편 한국과 미국은, 2014년10월23일 제 차 한46 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 nsultative Meeting)에서‘4D작전개념 이라고 불리는 동맹의’ ‘ 미사일 작전에 관한 개 념 및 원칙 에 합의하였다 또한’ . 2015년 월4 14일 제 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7 (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37) 회의에서4D 작전개념을 구체화하여 작전계 획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서로 합의하였다.38)
작전개념은 한미 양국이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
4D (WMD: Weapon of Massive
대비를 위해 년에 만든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수준에서 구현할 수 Destruction) 2013
있도록 만든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4D 작전개념은 전시와 평시에 한반도 내 킬체인 (Kill Chain), KAMD, KMPR 체계와 미국의 한반도 내 외부 능력을 활용하여 북한 탄· 도미사일을 탐지(Detect), 파괴(Destroy), 교란(Disrupt), 방어(Defend)하기 위한 동맹의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인 것이다.
먼저 탐지(Detect)는 북한 미사일 전력의 운용을 억제하기 위해 감시 정찰· (ISR) 자 산을 운용하여 식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탐지전력에는. 군 정찰위성 그린파인 레이, 더 글로벌호크 등이 있다, .
두 번째 방어, (Defend)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의한 피해 및 교란효과를 최소화하 기 위해 방어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패트리어트 체계, M-SAM(Mid-range
Surface-to-37) 이하 KIDD로 표기.
38) 김남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 (KAMD)의 효율적 구축 및 발전방향”, 2016전반기 합동성강화 세 미나 , 합동군사대학교, 2016.5.31.
이 여기에 속한다 Air Missile), L-SAM(Long-range Surface-to-Air interceptor Missile) .
세 번째 교란, (Disrupt)은 북한 미사일의 집중도 적시성 및 정확도 등의 위협을 감, 소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을 운용하는 지휘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타격하는 것이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지대지미사일 등이 있다, .
네 번째 파괴, (Destroy)는 탐지된 북한의 이동발사대(TEL) 및 미사일을 공격하여 파괴하는 것으로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지대지미사일 등이 있다, .
작전개념 은 정전 시와 위기 시 그리고 전시에도 적용되며 한국군 단독의
‘4D ’ , ,
킬체인, KAMD, KMPR등을 포함하고 미국의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 중, 이다 한미 탐지자산으로부터 획득한 핵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분석하고 교란과 파괴. · , 는 킬체인의 개념으로 방어는, KAMD 및 KMPR의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림. [ 는 작전개념을 합동교리 및 공군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구유도탄 작전개 1-19] 4D
념과 대조한 것이다.39)
그림
[ 1-19]4D 작전개념과 전구유도탄 작전개념의 관계
한미는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ic Committee)40)를 통해 4D 작 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DSC)는 2014년 월 제 차9 6 KIDD에 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와 미사일대응능
39) 김남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 (KAMD)의 효율적 구축 및 발전방향”, 2016전반기 합동성강화 세 미나 , 합동군사대학교, 2016. 5. 31.
40) 이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로 표기.
력위원회(CMCC: Counter Missile Capability Committee)를 통합하는 데 합의하였고,
년 월 제 차 회의에서 관련약정 을 개정하는 데
2015 4 7 KIDD (TOR: Terms Of Reference)
서명함으로써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한미 억제전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