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재 정 운 용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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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재 정 운 용 계 획

분야 보고서

2 0 1 6 11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 분야 보고서

2016. 11

본 자료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분야 작업반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 분과위원회

국가재정운용계획 2016~2020

국방

- 분야 보고서 -

2016. 11.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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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장 국방정책과 투자 방향

1 ··· 1

제 절 서론1 ··· 1

제 절 중기 안보환경 전망2 ··· 2

1.개요··· 2

현 동북아 안보정세 분석 2. ··· 3

각국 대외정책 변화 전망 3. ··· 7

중기 안보환경 전망 4. ··· 22

제 절 재정여건 전망3 ··· 26

세계 및 주요국 경제 전망 1. ··· 26

한국의 경제전망 2. ··· 28

중기 국방비 영향 3. ··· 29

제 절 세계 국방비 동향 및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4 ··· 31

세계 국방비 동향 1. ··· 31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2. ··· 34

제 절5 ’11~’15재원배분 및 추진정책 평가··· 45

한국의 국방비 규모 및 배분 추이 1. ··· 45

연도별 국방 재원배분정책 중점 2. ··· 50

국방비 분야별 재원배분 및 추진정책 3. ··· 52

4.소결론··· 69

제 절 중기 국방재정운용 중점 및 정책 방향6 ··· 72

북 핵 미사일 대비 투자정책 방향 1. · ··· 72

분야별 재정운용 중점 2. ··· 87

제 장 국방 분야 민간인력 활용 방향

2 ··· 92

제 절 서론1 ··· 92

제 절 국방 분야 민간인력 활용 현황 분석2 ··· 94

민간인력 총괄 현황 1. ··· 94

군무원 현황

2. ··· 96 민간근로자 현황

3. ··· 97 민간자원 활용 현황 민간인력을 중심으로

4. ( ) ··· 105 제 절 미국 군 사례 분석3 ··· 112

미국의 국방인력 관리 개관

1. ··· 112 민간 인력자원 활용 현황

2. ··· 116 관련 정책 방향의 변화

3. ··· 130 직위 전환과 관련한 미 연구기관의 정책 제안

4. ··· 135 한국 국방 분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5. ··· 140 제 절 민간인력 활용 정책 방향4 ··· 143

총체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1. ··· 143 군 정원과 민간인력 간 연계체계 구축

2. ··· 145 민간근로자 활용 분야 발굴을 통한 부사관 군무원 증원 억제

3. / ··· 146 민간근로자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근거 명문화

4. ··· 147 제 장 군 주거정책 개선 방향

3 ··· 148

간부주거시설 유형 및 소요 시설 기준

1. · ··· 148 간부 주거시설 예산 현황

2. ··· 151 간부 주거시설 현황

3. ··· 152 전세대부 현황

4. ··· 162 주거지원보증금 현황

5. ··· 165 관사관리 현황

6. ··· 166 제 절 군 주거정책 개선 방향2 ··· 168

계급별 권역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1. , ··· 168 주거시설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제고

2. ··· 172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방안 강구

3. ··· 173 군 주거정책 인프라 구축

4. ··· 174

표 목 차

표 세계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과 전망

< 1-1> ··· 27 표 한국 경제 단기 성장률 전망

< 1-2> ··· 28 표 국가채무 추이

< 1-3> (2011~2016) ··· 29 표 주요국 재정건전성 비교 대비 비율 년 확정치 기준

< 1-4> (GDP , 2015 ) ··· 29 표 지역별 국방비 증가율

< 1-5> (%) ··· 32 표 주요국 국방비 배분 및 최근 추세 종합

< 1-6> ··· 33 표 주요국의 국방비 부담 수준 년 기준

< 1-7> (2015 ) ··· 34 표 중국의 국방비 추이

< 1-8> ··· 39 표 인민해방군 무기체계 현대화율

< 1-9> ··· 40 표 년 기간 전력운영 분야 예산배분 추이

< 1-10> 2011~2015 ··· 48 표 년 기간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배분 추이

< 1-11> 2011~2015 ··· 50 표 신분별 인건비 법정부담금 제외 구성비 변화

< 1-12> 2011~2015 ( ) ··· 53

표 급식예산 배분 추세

< 1-13> 2011~2015 ··· 54

표 피복예산 배분 추세

< 1-14> 2011~2015 ··· 55

<표1-15> 과거 년간 전력유지 부문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 방향 및 투자 중점 사업5 / ··· 55 표 년 전력유지 부문 투자 현황 예산 기준

< 1-16> 2011~2015 ( ) ··· 57 표 년 군 보건 및 복지 분야 예산배분 추이

< 1-17> 2011~2015 ··· 59 표 년 군수지원 및 협력 분야 예산배분 추이

< 1-18> 2011~2015 ··· 61 표 년 기간 군 인사 및 교육 분야 예산배분 추이

< 1-19> 2011~2015 ··· 62 표 년 군사시설 분야 예산배분 추이

< 1-20> 2011~2015 ··· 64 표 년 정보화 분야 예산배분 추이

< 1-21> 2011-2015 ··· 65 표 년 예비전력 분야의 단위사업별 투자 현황 예산 기준

< 1-22> 2011~2015 ( ) ··· 66 표 년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분야 단위사업별 투자 현황 예산 기준

< 1-23> 2011~2015 ( ) 67

표 년 국방행정지원 분야의 단위사업별 투자 현황 예산 기준

< 1-24> 2011~2015 ( ) ··· 68

표 년 프로그램별 방위력개선비

< 1-25> 2011~2015 ··· 69 표 연도별 정비 및 보급시설 예산

< 1-26> ··· 89 표 연도별 과학화훈련 예산 및 비중 추이

< 1-27> ··· 90

표 연도별 군의무 세부사업 비중

< 1-28> ··· 90 표 예비전력 유지 사업 연도별 예산

< 1-29> ··· 91 표 시설유지비 연도별 편성액 및 집행액

< 1-30> ··· 91

표 국방 분야 인력 현황 예산편성 기준 인원

< 2-1> ( ) ··· 94 표 민간근로자 인원 현황 년 기준

< 2-2> ( 15ʼ )··· 97 표 민간근로자 예산 현황 년 기준

< 2-3> ( 15ʼ )··· 98 표 민간근로자 운용계획

< 2-4> ··· 99 표 민간근로자 운용계획 종합

< 2-5> ··· 99

<표2-6> 민간근로자 세부 내역( 16ʼ 년 기준 일반회계 및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 99 표 민간조리원 운영기준 및 계획

< 2-7> ··· 101 표 민간조리원 운영인원 및 예산

< 2-8> ··· 101 표 기관별 교육훈련전문평가관 활용 현황

< 2-9> ··· 103 표 교육훈련전문평가관 추이와 국방중기계획의 확대계획

< 2-10> ʼ17~ 21ʼ ··· 104 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추이

< 2-11> ··· 104 표 국방중기계획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대계획

< 2-12> 17~ 21ʼ ʼ ··· 105

표 민간개방 추진과제

< 2-13> 14ʼ ʼ18 ··· 106

표 민간개방 추진과제

< 2-14> 16ʼ ʼ20 ··· 106 표 서비스 제고 복지증진 주요 목표

< 2-15> ··· 107 표 현역 군무원 인력감축 목표 및 민간인력 활용

< 2-16> , ··· 107 표 예산 절감 목표 순절감액 기준

< 2-17> ( ) ··· 107 표 시설관리 용역 현황

< 2-18> ··· 108 표 부대관리 민간위탁 계획 국방중기계획

< 2-19> ( 17~ 21ʼ ʼ )··· 109 표 사관학교 민간교수 현황

< 2-20> ··· 110 표 사관학교 및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의 직급

< 2-21> ··· 110 표 계층 거버넌스 구조

< 2-22> 3 ··· 114

표 에서 요구하는 정보

< 2-23> 10 U.S.C. 2330a ··· 116 표 기능 커뮤니티별 임무 필수 직업 식별

< 2-24> ··· 116 표 인력 급여 및 혜택 예산

< 2-25> ··· 118

표 회계연도 인력 정원 추이

< 2-26> 2012~2017 ··· 119

표 회계연도 인력 비중

< 2-27> 2012~2017 ··· 119

표 각 군별 직위 전환 추이

< 2-28> ··· 120

표 회계연도 직위 대체율

< 2-29> 2004~2012 ··· 121 표 미 국방부 획득 기술 군수 차관실 서비스 유형 분류

< 2-30> , , ··· 123 표 회계연도 서비스 계약 금액 추이

< 2-31> 2001~2012 ··· 124 표 미 국방부의 계약 분야별 회계연도 대비 회계연도 실질 증가율

< 2-32> 2000 2012 ·· 125

표 회계연도 주요 서비스 부문 서비스 계약 지출금액 추이

< 2-33> 2010~2014 ··· 126 표 회계연도 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계약 지출금액

< 2-34> 2015 ··· 127 표 회계연도 보고기관별 계약 와 지출금액 요약

< 2-35> 2014 FTE ··· 128 표 회계연도 각 군별 서비스 계약 지출금액

< 2-36> 2015 ··· 129 표 회계연도 각 군 서비스 유형별 지출금액

< 2-37> 2015 ··· 130

표 회계연도 민간 인력 활용 현황

< 2-38> 2014~2017 ··· 132

표 회계연도 민간 인력 활용 추이

< 2-39> 2012~2017 ··· 134 표 회계연도 월 현재 미 국방부 전체 인력 조합 추이

< 2-40> 2014~2017 9 ··· 135 표 향후 민간에 이전 가능한 현역 업무 순위 미군 사례

< 2-41> (would be transferred) ( ) · 136

표 군 주거시설 지원 유형 및 지원 근거

< 3-1> ··· 149 표 관사 소요기준 변천

< 3-2> ··· 150 표 군 주거시설 예산 추이

< 3-3> ··· 151 표 간부 주거시설 현황

< 3-4> ··· 152 표 간부 주거시설 시기별 획득 현황 비중

< 3-5> ··· 152 표 면적별 관사 및 간부숙소 현황

< 3-6> ··· 154 표 군 주거시설 획득 유형 현황

< 3-7> ··· 156 표 주요 지역별 관사 및 간부숙소 획득 유형

< 3-8> ··· 158 표 급지 구분

< 3-9> ··· 159 표 급지별 관사 및 간부숙소 현황

< 3-10> ··· 159 표 지역별 과부족 현황

< 3-11> ··· 160 표 군 관사 보유 대비 실제 운영률

< 3-12> ··· 161 표 군 관사 장기 공실 운영 사유

< 3-13> ··· 161 표 원금대부 연도별 계약액

< 3-14> ··· 162 표 원금대부 현황

< 3-15> ··· 163 표 이자지원 현황

< 3-16> ··· 163

표 전세대부 총괄 현황 기준

< 3-17> (2016. 5. 31. ) ··· 164

표 전세대부 총괄 현황 기준

< 3-18> (2016. 5. 31. ) ··· 164 표 주거지원보증금 징수 기준

< 3-19> ··· 165 표 주거지원보증금 징수 현황

< 3-20> ··· 165 표 군관사 간부숙소 포함 관리 인원 부사관 군무원 등 현황

< 3-21> ( ) ( , ) ··· 166 표 전군 공통 주거지원권역 획정 안

< 3-22> “ ” ( ) ··· 168 표 육군 관사소요 산정기준 안

< 3-23> ( ) ··· 171

<표3-24> 사용자 관리주체간유지및보수책임관계- (LH,주택관리공단공공임대아파트/ ) ···· 172

그 림 목 차

그림 명목 대 강국

[ 1-1] 2014 vs. 2050 GDP 10 ··· 7 그림 각국의 국방비 추세 전망

[ 1-2] ··· 8 그림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추세

[ 1-3] ··· 30 그림 미국의 국방예산 추이 및 지출구조 년

[ 1-4] (2001~2017 ) ··· 35 그림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과 예산통제법 상한선

[ 1-5] 2016 (DoD) (BCA caps) ··· 36 그림 일본의 방위관계비 추이 및 지출구조 년

[ 1-6] (2001~2016 ) ··· 37 그림 방위관계비 중 수리비와 장비 등 구입비 추이 년

[ 1-7] (2012~2016 ) ··· 38 그림 러시아 공표 국방비 추이

[ 1-8] ··· 42 그림 시기별 국방비의 탄력성 추정치

[ 1-9] GDP ··· 45 그림 시기별 국방비의 정부지출 탄력성 추정치

[ 1-10] ··· 46 그림 연도별 국방비 및 증가율

[ 1-11] ··· 47 그림 국방비 부문별 예산 비중

[ 1-12] ··· 48 그림 전력유지비 프로그램별 예산 비중

[ 1-13] ··· 57 그림 북한 미사일 능력 로이터통신

[ 1-14] ( ) ··· 74 그림 년 북한 무수단미사일 발사 일지

[ 1-15] 2016 ··· 75

그림 발사 장면

[ 1-16] SLBM ··· 76 그림 북한 핵실험 현황

[ 1-17] ··· 77 그림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 1-18] ··· 81 그림 작전개념과 전구유도탄 작전개념의 관계

[ 1-19] 4D ··· 82

그림 출범 후 회의체 편성

[ 1-20] DSC KIDD ··· 83 그림 한국의 킬체인 개념도

[ 1-21] ··· 85

그림 민간개방 관련 국정과제

[ 2-1] ··· 93 그림 군무원 현황 년 기준

[ 2-2] (2016 ) ··· 96 그림 민간근로자 구성 내역 년 기준

[ 2-3] ( 16ʼ )··· 98 그림 총체적 인력관리 개념도

[ 2-4] ··· 143

그림 간부 주거시설 예산 추이

[ 3-1] ··· 151 그림 관사 연도별 획득 현황

[ 3-2] ··· 153 그림 간부숙소 연도별 획득 현황

[ 3-3] ··· 154 그림 관사 및 간부숙소 노후화 년 이상 전망 누적 기준

[ 3-4] (30 ) ( ) ··· 155 그림 관사 및 간부숙소 노후화 년 이상 전망 누적 기준

[ 3-5] (30 ) ( ) ··· 156 그림 지역별 관사 및 간부숙소 보유 현황

[ 3-6] ··· 157 그림 전군 공통 주거지원권역 획정 안

[ 3-7] “ ” ( ) ··· 169 그림 통합권역의 권역 구분

[ 3-8] ··· 170

제 장 １

제 장 국방정책과 투자 방향 1

심송보 설인효 엄종선 류지윤 백재옥 한국국방연구원 , , , , ( )

제 절 서론 1

본고는 ’16-’20국방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산출물 로서 지난 년간5 (’11~’15)의 국방 분야 예산 배분 및 투자를 분석 평가하고 향후 국방 정책의 중점 및 정책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방정책 및 투자 방향에서는 지난 년. 5 간(’11~’15) 예산 배분 및 투자에 대한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년간의 국방정책5 에 부합한 투자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 장기적 측면에서 추진정책의 실현성이. ·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점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이를 위. 하여 중기안보환경 및 재정여건을 전망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재정개혁을, 고려하여 중기재정운용의 목표방향과 제한요소를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국방비. 규모 및 배분 추이 분석 주요국의 국방비 배분 추세 등 국방비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재정운용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이러한 전제적 분석사항을 토대로. 지난 년 동안의 국방정책 및 재원 배분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국방정책 중점5 , 및 주요 정책발전 사항을 제시하였다 특히 갈수록 위협정도가 커지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대비한 투자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제 장에서 논의된 사항은 국방부문 전반에 걸친 정책수행결과의 평가 및 주요 사1 항에 대한 정책발전 사항이다 정책발전 사항은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국가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별도로 제시된 제. 2, 3장은 국방 분야 재정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제 장. 2 에서는 국방 분야 민간인력 활용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 장에서는 군 주거정책 개, 3 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 절 중기 안보환경 전망 2 개요

1.

국가 재정을 운용하여 국방 투자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기 안보환경 전망 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국방력 건설을 위한 투자가 국방정책의 산물이. 고 또한 미래에 취해질 국방정책이 집행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기초를 제공, 하기 위한 것이라 할 때 향후 제기될 주요 군사적 위협과 이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전 망하는 것은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군사 위협과 안보환경에 대한 가급적. 정확한 판단이 올바른 국방 투자 방향 수립의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동북아 안보정세를 구성하는. 주요 국가의 대외정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다 안보정세가 각 국가의 대외정책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 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안보정세에 대한 예측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다른 한 편. 으로 모든 국가들이 자신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전략적으로 행동 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체계적 전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국제관계이론, 과 과거 역사의 기록은 미래의 안보정세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년을 기점으로 대략 년대 초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은 년 대선의 결

2016 2020 2016

과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한국도 2017년 대선을 통해 새로운 행정부를 출범하 게 된다 일본의 경우. 2010년대 말 리더십의 교체가 예상되며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현 정권이 유지될 전망이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과 체제 유지를 위한 노. 력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나 이에 상응한 한미동맹, ,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될 것인바 체제의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저하될 것이다.

중기 안보환경 전망은 현 안보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각 국. 가는 다양한 안보적 도전 속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왔고 그 결과가 현재의 안보정세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의 전략은 미래의 환경 변화 및 다. 른 국가들의 전략 변화 기타 다양한 국내외적 요소에 의해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상당 부분은 지속될 것이다 예컨대 동북아 주요 국가의 대외전략을 회고해 볼 때 세. 세한 변화와는 별도로 10에서 20년 단위의 일관된 정책 방향 소위 국가대전략 을, ‘ ’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먼저 국내 유력기관들의 2016년 정세전망 결과를 종합적으 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이 보고서들은 북한 위협을 포함하여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초점을 두고 세계 유수 연구기관들의 정세전망에 기초하여 분석한 동북아 안보 현황 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들의 예측을 기초로 안보환경상의 핵심 이슈와. 주요 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대외전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 향후 년 이상의 기, 5 간 동안 지속될 요소와 변화될 요소를 식별할 수 있다

이어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국가별 대외전략 변화 방향을 전망 한다 여기서는 각 국가별 국력의 변화 추이와 주요 국내 일정 국가 간 관계에서 초. , 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건과 쟁점에 기초하여 대외전략 변화 가능성 및 변화 방향을 전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기 안보환경을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평가한다 안보환경은 주요 국. 가 및 국제기구를 비롯한 안보행위자들의 상호 작용 결과로 형성되는 만큼 전 절에 서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국가 간 관계와 대외정책의 상호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전 망되는 안보환경을 도출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안보환경과 비교하여 지속되는 특성. 은 무엇이고 변화될 것은 무엇인지에 주목하며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주어질 도전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현 동북아 안보정세 분석 2.

한국국방연구원의 2015-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¹⁾은 2015년 후반기부 터 2016년 전반기까지 동북아 지역 안보환경의 특징으로 1) 인도 태평양이라는 지정- 학적 프레임 부상, 2)미 중 경쟁이 해양에서의 군사력 대치로 시현, 3)동북아 지역에 서 강대국 간 갈등 심화와 군비경쟁, 4) 비군사 비재래식 수단을 활용한 역내 정치 부 각, 5) 미 일 신밀월 중 러 밀착, 6)테러집단과 불량국가의 폭주에 국제사회의 무 기력 노정, 7) 미 러 다양한 사안에서 충돌하며 타협하기 어려운 갈등 현시- , , 8) 중국, 군사굴기 현시 및 현상변경 의도 표명, 9) 일본 안보법제 통과로 전쟁할 수 있는 국, 가화, 10) 북한 고립 심화 속 전략무기 개발 집중 등 열 가지를 꼽고 있다, .

먼저 동 보고서는 주로 중국의 군사적 부상 및 공격적 대외정책에서 기인하는 미 중 간 경쟁의 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중 간 경쟁이 해양에서의. 군사력 대치로 시현되면서 태평양 지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중심으로 미중 경 쟁의 장으로 변하고 있고 그 결과 인도 태평양이 새로운 지정학적 초점으로 부상하-

1) 부형욱 외, 2015-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2016).

게 되었다 중국의 부상으로 대결지역이 되고 있는 태평양에서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이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미래의 부상국인 인도와의 협력이 긴요해졌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은 경쟁구도는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의 심화를 가져오고 중러 간의. 전략적 협력과 미일동맹 강화라는 소위 신냉전적 전략 구도 를 강화시키고 있다‘ ’ .

미중 간의 경쟁은 협력과 경쟁 견제가 병존하는 양국 관계에서 갈등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비군사 비재래식 수단을 통한 갈등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즉 경제적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나 국제규범을 둘. 러싼 갈등이 대표적인 양국의 갈등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일동맹 강화 과정에. 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역내 질서 전반에 중 장기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소로 주목된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미러 관계 악 화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미일 및 중러 사이의 대립구도를 강화 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테러집단과 폭력적 극단주의의 발흥과 이를 제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가 간 협 력의 제한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2015년 말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은 국제사회 전반에 큰 충격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국제적 확산 속도가 빠르고 국제적 대응 전망이 어둡다는 점에서 안보적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미국 철수 이후 이라크. 와 시리아 지역에 형성된 힘의 공백상태에서 확장되기 시작한 소위 이슬람 국가‘ 는 중동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ISIL)’

각 사회의 불만 세력을 충원하는 등 새로운 양상의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이슬람 국. 가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나 러시아와의 대립구도가 이 지역에서 재연되고 있어 전망이 어둡다.

이와 같은 지역 내 대립구도 강화 속에서 북한은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 및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전략무기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미중 간 대립이 심. 화되면 전략적 완충지로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가치가 강화되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를 압박하기 위한 미중 간 협력 도출이 어려워진다. 2016년에도 북한은 두 차례의 핵 실험을 감행하였으며 강력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도출되었지만 제재의 수준과 범 위를 둘러싼 미중 간의 대립이 노출되었다.

통일연구원의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²⁾ 역시 미중 간 경쟁 심화와 대립구도 고착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2015년의 중요 현상으로 꼽았 다 본 보고서는 세계 질서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지속 유럽의 위기. , , 중국의 지속적 부상 등으로 미국 주도체제에서 미중 양극체제로 점차 이동 중인 것 으로 평가했다 금년 한 해 동안 중국의 공세적 부상이 지속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

2) 북한인권연구센터,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서울 통일연구원: , 2016).

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지속되었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해 동맹 및 우호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중 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본 보고서는 미중 간 경쟁 및 대립구도가 2015년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경제적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과 규범 및 질서를 둘러싼 경쟁 등에서. 양국의 지역 영향력 장악을 위한 경쟁이 뚜렷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했 다 본 보고서 역시 이러한 대립구도에 편승한 일본의 보수 우경화가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고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 본 보고서는 또 미중 양국이 남중국. 해 사이버 안보 등에서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기후변화 외환과 무역 북, , , 핵 대응 등에서 협력적 양상이 나타난 것은 지역 국가들 사이 협력의 공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본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핵 능력 개발을 위한 도발적 행보 를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상술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 한국에게 가해진 국제 체제의 압박을 상세히 분석했다 미중 양국 간 미일 및 중러 간의 대립구도가 강화. , 되면서 한국 역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양 진영의 압력은 지속적으로 구체화되고 강화되었다 한국은 이와 같은 대립구도 속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 제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ASAN 국제정세 전망 2016 ³⁾은 부재를 ‘뉴노멀(New 로 하고 있다 뉴노멀 이란 새로운 정상상태 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

Normal)’ . ‘ ’ ‘ ’

는 것으로 이전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가 등장했고 이 질서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새로운 정상적인 상태임을 말한다 본 보고서는 뉴노멀 현상이 단순히 안보. 영역뿐 아니라 경제 및 사회 국내정치 질서 전반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 즉 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저성장 및 금융불안 시민사회 진전에 따른 권력의 분산과, 불안정 증대 세계화에 대한 반등으로서 민족주의의 회귀와 지역 갈등 등 인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양적 변화가 축적되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질서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국제질서 차원에서 이와 같은 뉴노멀 시대를 등장시키고 있는 요인 열 가지를 꼽고 있다 먼저 본 보고서 역시 세계 안보질서의 핵심 축으로서 미중 관. 계와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모습에 주목한다. 2015년 이후 동북아 질서는 협력과 갈 등이 일상화 된 것으로 묘사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협력‘ ’ . 분야가 창출되지만 그와 무관하게 갈등의 골도 깊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본 보고서는 또 중국의 일대일로 와 미국이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인도 태평‘ ’ ‘ -

3) 최강 외, ASAN국제정세전망2016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2016).

양 개념의 전략적 접근이 협의점을 찾기 어려운 평행선 을 달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 ’ . 다음으로 중국의 중진국 함정과 소위 신창타이 이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고‘ ’ . 속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속성상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으며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정상상태로 보고 이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세계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만큼 중국이 새로운 경제상황 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의 여부는 향후 안보정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가 미국의 내부상황과 관련하여 주목하고 있는 것은 2016년 미 대선 국 면에서 나타난 미 국민의 대외정책 수정 요구이다 미국은. 10여 년의 중동 전쟁 후유 증에 시달리고 천문학적 재정적자에 고전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자국민 중심의 경. 제적 보호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폐쇄적인 이민정책과 관련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일부 시민들의 요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할 경우 미국. 의 지도적 역할의 부재로 세계 질서는 심각한 불안정성을 맞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본 보고서는 항구적 교착 상태에 빠져 혼란이 일상화된 중동 과 통합‘ ’ ‘ 에서 분열로 다가서는 유럽 을 각 지역별 새로운 정상상태로 꼽고 있으며’ ‘TPP 체제 하 새로운 국제통상질서’, ‘새로운 기후변화 레짐’, ‘사이버 안보영역에서 저 중강도· 사이버전의 일상화 등을 분야별 새로운 정상상태로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 . 서는 북한의 핵 경제 병진노선이 근본적인 딜레마를 노정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심- 화되고 있는 것을 북한의 새로운 정상상태로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년에서 년에 걸쳐서 세계 질서는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있으며 새롭게 관찰 2015 2016

되고 있는 현상들이 일시적인 이상 현상 이 아닌 새로운 정상상태 로서 그동안 축‘ ’ ‘ ’ 적된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이에 적응하,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최근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있는 국내 유력 연구기관들의 보고서는 모두 세계 질서의 갈등적 성격이 부각되고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성이 노정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국. 가 간 관계의 대립적 양상이 한층 강화되거나 새로운 양상으로 심화되고 다양한 영, 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또 중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 위협이나 유럽의 분열 양, 상 미러 관계의 악화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국가들 간의 충돌이 세계 질서의 불안, , 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악화될 요인으로 분석

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체제의 고립을 자초하는 모순적 대외전략을 지속하고 있으. 며 이것이 노정하는 모순이 계속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지만 당분간 변화를 기대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각국 대외정책 변화 전망 3.

세계 질서의 안정성은 기본적으로 주요 국가들 사이 국력의 균형 변화에 의해 결 정된다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의 국력 증대를 가져왔고 미국이 주도해 온. 세계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중국은 신장된 국력에 비. 례하여 자신의 이익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세계 질서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며 미국은 기존 질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난 몇 년간 이. 와 같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적으로 관측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 다.

그림

[ 1-1] 2014 vs. 2050명목 GDP 10대 강국

자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 Long-term Macroeconomic Forecasts: Key Trends to 2050, p. 3.

세계 유수의 경제 예측 기관들은 미중 간의 경제규모 변화에 대한 다양한 예측을 시행해 왔는데 대부분, 2050년경이 되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완전히 앞서게 되 고 그 결과 많은 부수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평가해 왔다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는 시기는 기관에 따라 2020년대 중반부터 2040년대까지 다양한 예측을 내놓 고 있다 또한. 2030년 이후 인도 경제의 부상도 현격한 현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주목된다.

이상과 같은 경제규모의 변화는 국방비 규모의 변화로 직결된다 국방건설이 최. 소 년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국방비는 어느 한 해의 규모보다 일정5 기간 동안의 축적액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림. [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경 중국의 국방비가 미국에 상당히 근접한다고 해서 중국의 국방투자가 미국 2045

에 근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은 전 세계적인 동맹체계의 유지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반면 중국은 당분간 자신이 속한 지역, 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 군사전략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방비 투자 규, 모가 반드시 군사적 능력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 사력 격차는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 1-2 각국의 국방비 추세 전망]

자료 영국 국방부: (2014), Global Strategic Trends Out to 2045, p. 94.

이와 같은 2050년대까지의 장기 전망하에2020년대 초반까지 시기의 의미를 더욱

상세히 부각해 본다면 주요 국가들이 이와 같은 장기 전망하에 미래전략을 구체화하 며 자신들이 가진 취약성을 최소화하고 상대의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 응전략을 모색하는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동안 각 국가는 변화. 된 상황을 새롭게 평가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며 식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각국 정부의 대외전략으로 구체화될 것이며 향후 년에서5 10 년 동안 어떠한 전략은 성공하고 또 다른 전략은 실패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성패가, 향후 질서의 변화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많은 변화가 예고된 만큼 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 다양한 갈등 사안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국가들 사이의 노력도 계속되겠 지만 국가들 간의 관계는 협력적이기보다 갈등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빠르게. 변화되는 국력의 균형 속에서 모든 관련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이익 배분 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불일치 심화 속에서 국가들 간의 협력은 제한될 것이 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안보 위협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북한은 이와 같은 상황을 활용하여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 무기 개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제재하. 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강화되겠지만 효과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워질 것으 로 전망된다.

이상의 예측과 같이 동북아 주요 국가들은 현 상황을 중 장기적 도전이 제기된 시· 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외전략적 국가전략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 다 이하에서는 각 국가별로 인식하고 있는 대외전략상의 도전요인과 국가별 대응전. 략 해당 대응전략의 성공 여부 평가를 위한 재반 관련 요소의 평가를 중심으로 향후,

에서 년 사이 각국 대외정책 변화 방향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5 10 .

가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전망 .

미국은 지난 2013년 정부 예산 자동 삭감 조치인 시퀘스트레이션 을 겪는 등 극‘ ’ 도의 재정악화 상황을 겪어 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2001년 9.11 사태로 촉발된 10년 이 넘는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것이거니와 미국의 재조업 붕괴로 인한 성장동력 상 실에 기인한 바도 크다 그러나 최근 미국 경제는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어 그 귀추. 가 주목된다.⁴⁾ 소위 세일 에너지 혁명 으로 인해 에너지 자립도를 극적으로 향상했‘ ’ 으며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경제정책의 성공적 집행으로 실업률이 줄고 소비확대

4) KBS <미국의 부활 제작팀> , 미국의 부활 (서울 가나출판사, , 2016).

효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그 결과 집권 말기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를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 것이다

50% .

미국은2014년 말부터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기 위한 본격 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중국은 과거 소련이 미국 경제의. 50%

정도 수준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가까운 미래에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 며 방대한 인구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이미 중국 경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엄청난 양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따. 라서 현재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전략적 도전은 미국이 냉전기에 경 험했던 도전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나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⁵⁾ 중국은 미국만 이 보유하고 있었던 장거리 정밀타격과 같은 핵심 군사기술을 이미 확보했으며 중, 국 연안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에 이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거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 는 미국 군에 대해 수적인 우위를 달성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미국이 판단하는 중국. 의 군사전략인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 인데 가까운 장래에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 / ’ , 사적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 과 이로 인한 자신감이 최근 관측되는 중‘ ’ 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의 근본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첫째 미국은 보다 효과. , 적인 대외정책의 수립을 통해 중국의 공세적 행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공세적 외교행태 또한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예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 유수의 연구기관들은 비용부과. ‘ 전략’, ‘아태재균형2.0’ 등 다양한 대안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출범 예정인 신행정부 대외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보다 중 장기적인 국방차원의 대응은 소위 제 의 상· ‘ 3 쇄전략 개념에 입각한 국방혁신구상 의 추구로 구체화되고 있다’ ‘ ’ .⁶⁾ 상술한 바 미국 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현재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제기하는 군사적 위협의 본질은,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던 기술적 우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중국이 이를 대량 생산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서 초래된 것으로 인식한다 상쇄전략이란 새. 로운 기술적 우위를 창출하여 상대의 수적 우위를 상쇄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미국은 과거 냉전기에 이미 두 차례의 상쇄전략을 시행한 바 있었다. 1950년대 에는 러시아가 미국과 동일한 핵무기를 보유함에 따라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

5) Aaron L. Fridberg, Beyond Air-Sea Battle, IISS, 2014. Chapter 1. An Emerging Challenge.

6) Robert Martinage, Toward A New Offset Strategy: Exploiting US Long-term Advantages to Restore US Global Power Projection Capability,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14.

여 소련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적 우위를 상쇄시켰다. 1980년대에는 장거리 정밀요격 체계를 전장에 적용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창출했다 미 국방. 부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미국은 상대가 동일한 기술에 기반한 수적 우, 위를 달성할 때 이에 수의 경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새로 운 전쟁 수행 체계를 창출함으로써 질적 우위로 양적 우위를 상쇄하는 방안을 채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신기술에 대한 집중적 투자뿐 아니라 국방개혁에 가까운 국 방 전반의 혁신이 필요함을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2014년 당시 장관인 헤이글하에 서 시작된 국방혁신구상 으로‘ ’ , 2015년 초 기용된 카터(Ashton Carter) 장관 하에서도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의 필요성에 대한 국방부 내에서의 합의가 매우 강하고 광범위하여 차기 행정부에서도 그 이름과 강조점이 다소 달라진다 해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중 장기적 위협으로 규정. · 하고 이에 대해 역시 중 장기적인 국방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

향후 이와 같은 미국의 국방개혁 노력의 성공 여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 국방비 확보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 역시 여러 가지 변. 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현재까지 년 단위 초당적 예산. 2 ‘ 법 에 의해 유예되고 있는’ 2011년 예산통제법상의 제한이 제거되고 중 장기적인 적· 정 수준 이상의 국방비 확보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의 경제 상황 변화 역시 직접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현재 관측되고 있는 미. 국 경제의 호전이 신행정부하에서도 계속될 경우 미 정부의 재정적자 상환능력이 개 선되고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국방비 확보도 더욱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 상황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호재와 악재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확실한 개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미국 경제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미 국 경제의 지속적 회복을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경제의 혁신 에너. 지와 이민을 통한 젊은 인구의 지속적 유입 등은 동북아 주요 강대국 중 미국만이 보 유하고 있는 상대적 강점이기 때문에 중 장기적인 경제 전망에 있어서 상당한 이점· 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국방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떠한 대 외전략을 채택해 나갈 것인가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 나 최종적으로는 국민 일반의 의지 및 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민주. 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정기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대외정책을 포함한 국가적 의사결정에 투영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2016 미 대선 과정에 나타난 미 국민 의 고립주의적 성향과 대외개입 전략 축소 요구는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 선택 방향

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미 대선에 국가의 대외전략이 중심 이슈 중 하나가 되는 경우는 드 물다. 2016 미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대외정책과 관련된 파격적 발언 으로 대중적 관심을 모았을 뿐 아니라 민주당의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도 미국의 개입 축소 전략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표출되었다.⁷⁾ 이는 기 본적으로 오랜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재정상황 악화와 군사 개입에 대한 혐오가 표 출된 결과이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일부 부유층과 엘리트 계층에 의해 독점되 어 온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대중의 수정 요구가 표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즉 대중이 미국의 확장적 대외정책과 군사개입 전략이 그들의 생활고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 인식하고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본격적, 으로 의사를 투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만일 금번 선거 과정이 미국의 정치 및 대외전략에서 갖는 의미가 이와 같다고 할 경우 향후 미국의 고립주의 방향으로의 성향⁸⁾은 점차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하 기 어렵다. 2017년 초 들어서게 되는 신행정부 역시 년 후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하며2 년 후에는 재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시민의 요구를 무시 4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대외정책에 관한 이슈가 하나의. 정치적 쟁점이 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미국이 이와 같이 대외개입을 줄이고 고립주의에 가까운 대외정책을 지향해 나 갈 경우 국제질서의 안정성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세계 주요 각 지역. 에서 미국이 사실상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질서의 안정성을 보장해 왔기 때문 에 이제 이러한 역할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될 경우 각 지역 주요 국가들은, 스스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할 것이고 이는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어 군비경쟁을 강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를 비롯해 강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도 미국의 대외전략 수 립 및 실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술한 바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 에 대비하기 위해 중 장기적인 국방개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당 수준 이· 상의 국방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다른 사안에 대한 미국의 투자. 와 개입을 어렵게 하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략 핵무기 경쟁을 비롯한 다.

7) 설인효, “2016년 미 대선과 미국의 동맹전략 평가 및 전망: ,” 동북아 안보정세분석 ,한국국방연구 원, 2016.

8) 현재와 같이 세계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미국이 과거 차 세계대전 이전과 같은 고립주의로 회귀할 가2 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즉각적인 손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 미국이 군사개입을 줄이고 동맹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줄이는 등 고립주의 방향으로의 정책 방향 변 화를 보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양한 분야에서 강화되고 러시아와의 대립적 관계 역시 미국의 광범위한 개입 및 리 더십 유지 전략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향후 5~10년의 기간 동안 미국은 다양한 전략적 수준의 도전과 어려 운 국내외 여건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세일 혁명을 통한 에너지. 자립화와 경제 혁신의 지속 이민을 통한 젊은 노동인구의 지속적 유입과 같이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적 강점이 작용하면서 다시 한 번 유 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다 따라서. 2020년대 중반까지 미국은 중대한 국가적 도전 상황에 직면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도전에 대응하여 세계적 지도력을 유지하 고 국내에서 이와 같은 글로벌 리더십 전략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나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 전망 .

중국 역시 심각한 내외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20년 동 안 중국의 부상을 견인해 온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이 현격히 둔화되면서 본격적인 조정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새로운 정상상태에 대비한 만반. 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경제의 조정이 초래할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충격파는 매우 크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공적 대응 을 낙관하기는 이르다.⁹⁾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은 심각한 국내 정치의 부패문제를 청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진핑 정권이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처. 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개혁 작업이 계속될 경우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적 저항이 공산당의 행동반경을 제약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경제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중국 경제는 심각한 도전요인들을 앞두고 있다 중국. 경제는 그동안 고속 경제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빈부 도농 연안 및 내륙 지역 사이, , 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또 오랫동안 고수해 온 자녀 정책. 1 의 결과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에너지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 하는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 자립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당면한 저성장 국면을 극복한다 해도 지속적으로 중국 경제의 도전요소로 남아 경제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어렵게 할 것이다.

군사력에 있어서 중국이 과거 10여 년간 이룩한 성과는 눈부시다 중국의 부상. ‘ ’

9)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East Asian Strategic Review, The Japan Times, 2016. Chapter 4 China: Chinese Party Leadership Strives to Maintain Its Rule.

과 더불어 중국의 군사적 부상 이라는 용어가 별도로 회자될 만큼 이 분야 전문가들‘ ’ 은 인민해방군이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¹⁰⁾ 중국은 국가적 위상의 상승을 의미하는 중국몽 과 함께 최근 강군몽 을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전술한 바 미국 역‘ ’ ‘ ’ . 시 중국의 군사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및 우주전 분야에서, 는 새로운 비대칭 전략의 활용으로 군사력 균형을 빠르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또한 중국은 꾸준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방비 규모가 빠르게 증대되고 있. 으며 2040년경에는 미국마저 추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군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압도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단 한 해의 국방비가 그 나라의 국방력을 결정할 수 없으며 장기적. 으로 축적되어야 의미를 가지는 척도라는 점에서 2040년경 중국이 미국의 국방비를 따라잡는다 해도 실질적으로 미국 수준의 국방력 건설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첨단 기술 분야는 여전히 러시아로부. 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등 미국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중국의 외교력 또한 상당한 도전을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남중국해 해. 양 영유권 분쟁을 중심으로 2011년 이후 상당히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펴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힘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는 도광양회 의 자세에서 벗어나. ‘ ’ 할 말은 한다는 유소작위 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은 그‘ ’ . 동안 책임 있는 지역 강국으로서 쌓아온 긍정적 이미지를 상당히 상실했으며 미국의 아태재균형 전략을 불러오는 등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는 내외의 평가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 및 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질서의 재편성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으나 이 국가들의 반발로 인, 해 중국을 포위하는 동맹의 결성 등 오히려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지도력 상실과 국 익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¹¹⁾

따라서 중국은 향후 중국의 신장된 국력을 반영한 강화된 대외정책을 추진해 가 면서 지역 내 강대국으로서 관련 국가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교정책을 수 립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책이 기존 질서의 수립과 유지. 에 기여해 온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고 이와 같은 반발이, 실질적 충돌로 나타날 경우 평화적 해결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남중국해 영. 유권 분쟁 및 해양의 자유를 둘러싼 분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갈등이 지속될

10) Friedberg, 2014. Chapter 1. An Emerging Challenge.

11) 특히 남중국해 내에서 필리핀과 분쟁관계에 있는 일부 도서에 대한 중재판결에서 사실상 패소하고 중국이 영유권을 가질 수 없다는 국제적 판결이 나옴으로써 다른 국가들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주장 할 수 있는 명분을 상당 부분 상실한 것은 영유권 주장의 강력한 추구가 초래한 부정적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우 중국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미래에 악재만이 존재하고 중국 공산당의 대응에 부정적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외정책을 수행해 온 측. 면이 있으며 이러한 이점은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것이다 바다뿐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이자 전략적 포석인 일대일로 는 중국이 가‘ ’ 지고 있는 이점을 충실히 활용하면서 중 장기적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성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질서 및 규범을 둘러싼 경쟁에서 중국이 얼마만큼의 역 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은 국력의 신장과 함께 그동안 미국이 구축해. 온 다양한 국제질서와 규범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질서가 자국의 이익 확장. 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 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해양 영유권 주장을 바탕으로 중국 연안지역에서의 안전과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미국은 국제법 및 국제규범에 입각한 항행의 자, 유 유지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전 세계적 동맹 네트워. 크 뿐 아니라 해외투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공공외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 에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보유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 국이 이러한 미국의 영향력 소위 소프트 파워 를 얼마만큼 잠식하고 대체할 수 있, ‘ ’ 을 것인가도 세계적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 다.

결국2020년대 초 중반까지 지속될 시진핑 정권은 국내정치 및 경제 대외정책 전· , 반에 걸쳐서 대두되고 있는 국가적 도전을 극복하면서 중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년대까지의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2050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저성장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 전략을 안정. 적으로 정착시키고 이러한 경제적 변화로부터 초래될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부패 없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치권력을 창출해야 하며 중국의 지속적,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 국제관계를 미국과의 협력 및 경쟁 속에서 창출해 나 가야 하는 것이다.

시진핑 정권이 집권 후 부패 척결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도전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파는 더욱 배가될 것이며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의 국력은 국내외로 분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 히 중국 정부가 자신의 정당성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같은 대외정책적 성과와

연결시킬 경우 국내정치적 불안정이 대외정책으로 표출되고 그 결과 강대국 간의, 대결 양상이 더욱 대결적으로 변질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의 둘러싼 대. 외환경이 더욱 악화될 경우 성장 지속을 위한 중국의 노력은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다 일본의 대외정책 변화 전망 .

지난 수년간 일본의 대외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상 당 기간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아베 정부 등장 이후 일본은 자국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이며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가가 동북아 지역 질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위상 변화. 와 미중 관계 변화라는 두 가지 요인에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일본은 오랜 경기침체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동북아 지역 내에서 상당 한 수준의 위상 하락을 경험해 왔다 일본의 경제규모는. 2011년 중국에 추월당했으 며 장기 전망에 있어서도 양국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 력 후퇴에서 초래되는 국력의 쇠퇴와 그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서 류 국가로 전락할2 지 모른다는 우려가 지난 수년간 일본의 대외정책 변화를 가져온 배경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2011년 동중국해 해양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충돌 이후 양국 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호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략적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 중. 국의 경제적 부상에 이은 군사적 부상은 미국보다는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부 등장 이후 일본은 소폭이나마 매년 국방비를 증. 액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군사적 역할 확대는 단지 일본의 국력 후퇴와 중국의 부 상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주문해 왔거니와, 2000년대 후반 이후 확대된 재정적자와 중국의 부상 으로 인한 소위 상대적 쇠퇴 국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더욱 강력히 종‘ ’ 용하게 되었다 즉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그로 인한 질서의 불안정. 성 증대 초래를 막기 위해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요구되었으나 천 문학적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해 국방비 감축 및 군사력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의 역할 확대를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일본 이 이에 부응한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¹²⁾ 이는

미국의 동맹체제 자체를 변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적 동맹. 네트워크 유지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역별로 핵심 동맹국의 역할을 증대하 고 이 국가를 중심으로 다른 동맹 및 우호국가들을 파상적으로 연결하는 소위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 전략 을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중국의 군사’ . 적 부상과 공세적 외교 전략에 맞서 지역 국가들 사이의 더욱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 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일본과 같이 경제적 능력을 갖춘 지역 거점 국가들과 미사일 방어 기 술협력 등 핵심 군사역량 발전을 위한 협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일본에게 남중국해, 등 전략적 지역 내 미국의 우호국과 군사기술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주문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동맹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 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또한 이러한 동맹 상호 간 협력의 강화를 통해 보다 조. 직적인 집단 행동으로 중국의 외교적 군사적 영향력 확대 시도를 차단하고자 한다, . 일본은 전통적인 미일동맹 중시 정책을 지속하면서 그 속에서의 역할 확대를 통 해 자체적인 역량 강화 및 군사력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시민. 사회의 거부로 인해 최종적인 평화헌법 수정은 쉽지 않은 일로 판단되나 아베 정부 는 최종적으로 헌법 수정까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노력의 성. 공 여부는 일본 국내 정치의 변화에 일차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중일관계 미중 관계, 를 비롯한 동북아 수준의 상황 변화에 의해서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지역 질서의 안정성 강화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로 인한 공백을 미일협력 을 통해 보완하고 있는. ‘ ’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중국의 부상 자체가 지역질서의 불. 확실성을 확대한다는 면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 시도는 일본의 전략적 선택일 뿐 아 니라 지역 질서의 안정성 확보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질서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미중 관계에 비해 중일관계는. 보다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악화된 중일관계가, 미중 관계 의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 질서의 안정성 유지에 해롭다 일· . 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중국의 역대응을 불러와 지역 내 군비경쟁과 긴장고조 나, 아가 신냉전구도의 고착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술한 바 아베 정권은 임기 중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의. 성공 여부 및 아베 정부 이후 일본 내 집권세력의 대외정책은 일차적으로 일본 국내

12)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East Asian Strategic Review, The Japan Times, 2016. Chapter 9 Japan: Upgrading of National Security Policy.

정치의 변화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전후 일본은 안정되고 발전된 내각제 민주주. 의를 유지해 왔으며 시민사회의 평화에 대한 의지 또한 매우 높다 그러나 최근 국력. 약화에 대한 우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두려움 등이 일본 시민사회의 보수화를 촉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년대 초반까지 일본 내 정치의 변화와 그로 인한 대외정책 변화는 동북아 질 2020

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이 최종적으로 헌. 법 개정을 성사시키고 군사적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경우 동북아 지역에는 군사적 대 결구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년 사이 미중 관계가 안정되고 중일 관계도. 5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가운데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도 적절한 수준에 한정될 경 우 현재와 같이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나 극단적 대결은 회피되는 질서가 계속 유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러시아의 대외정책 변화 전망 .

탈냉전 이후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쇠락하는 강대국으로 남아 있었다 불안정적인. 정치질서와 쇠락하는 경제 구소련 변방 지역의 독립과 유럽연합 및 북대서양조약기, 구(NATO)의 확장 등으로 국력과 영향력은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높은 군사. 과학기술 및 미국과 비견될 수 있는 유일한 전략 핵무기 보유 국가로서 그리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계속해 왔다.¹³⁾ 러시아의 중 장기 국력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경제의 호전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 이다 러시아는 현재 국가 규모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성공할 경우. 적어도 2019년경부터는 상당한 경제력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 부과되고 있는 국제제재가 향후 사태 진전으로 인해 해제될 경우 경 제력 회복은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제재가 해제될 경우 그동. 안 지연되어 온 EAEU 등과의 경제통합 극동 시베리아 개발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 · 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의 회복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국제유가 하락. 이 석유 및 천연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 경제는 유가가. 40달러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 2014년 이전 의 활력을 회복할 것이나 지금과 같이 25달러 이하에 머물 경우 장기적으로 성장률 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와 같은 국제제재

1~1.3% .

하에서 러시아의 구조 개혁 역시 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13)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East Asian Strategic Review, The Japan Times, 2016. Chapter 7 Russia: Focus of Strategic Engagement Shifts from Ukraine to Sy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