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
북한은 올해 초 차 핵실험과 최근 차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4 5 , 행한 데 이어 최근 들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15) 시험 발사에 나서면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러한 북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군사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017년도 예산안을 보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16) 구축 사업비용에 대해 올해보다 40.5% 증액하여 총 5,331억 원으로 전년 도 3,795억 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선제타격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발사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 우리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
이에 킬체인(Kill Chain), 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한국형 축 체계 구축3 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방위력개선예산의 경우 북 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킬. · 체인과 KAMD, KMPR 전력의 최우선 확보에 투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먼저 북 핵 미사일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력을· , 분석한 후 북 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투자정책 방향을 모색해 본다· .
나 북 핵 미사일 현황 . ·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 현황 1)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주력해 왔다.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사거리 300km의 SCUD-B와 사거리 500km의 SCUD-C를 생산하여 작전에 배
15) 이하 SLBM.
16) 이하 KAMD.
치하였다 이 중. SCUD-B는 구소련의 SCUD를 역설계하여 개발한 것으로 탄두 중량, 이 약 톤이고 최대 사거리가 약1 300km로 알려져 있다. SCUD-B의 추진방식은 단1 액체로켓의 관성유도방식을 사용한다 반면에. SCUD-C의 경우는 탄두 중량이 보다 약간 작은 대신에 사거리는 약 로 보다 더 긴 것으로 알
SCUD-B 500km SCUD-B
려져 있다. SCUD-C 추진방식은 SCUD-B와 동일하게 단 액체로켓의 관성유도방식1 을 사용하고 있다.17)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사정거리1,300km인 노동미사일 을 시험발사한 후 작전배치하기 시작하였다 노동미사일의 경우 탄두 중량은.
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진방식은 와 동일하다
SCUD-B SCUD .
년에 작전 배치한 는 사거리가 밖에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짧지
2004 KN-02 120km
만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정확도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07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미사일을 작전 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18) 최근에는 북한이 군사 퍼레이드에서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미사일 즉 대륙간탄도미, 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19)을 공개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이 우주. 발사체(SLV: Space Launch Vehicle)라고 주장하는 대포동 호뿐만 아니라 도로로 이2 동가능한 ICBM을 개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북한은 괌 알류샨, (Aleutian) 열도 하와이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중장거리탄, 도미사일(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20)을 개발 중이다 북한이 화성. ‘
이라고 명명한 무수단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10’ .21)
무수단은 러시아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R-27을 모방해 만든 것으로 시험 발사, 없이 2007년 실전배치해 성능이 의문시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여섯 차례의 시도 끝. 에 2016년 월6 22일 사거리 3,000~4,000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의 시험발사에 사실상 성공하였고 이 시험발사에서 최고정점고도 를, ‘ ’ 1,413km까지 끌어올려 고각 발사를 하고 지상 직선거리로, 400km를 이동시키는 등 기술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 두었다고 평가하였다.
17) 남창희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 미 일 공군 협력방안 제 회 방공포병 전투발전 세미나, “ ”, 16 , 2011. 11.
18) 국방백서 2012.
19) 이하 ICBM으로 표기. 20) 이하 IRBM으로 표기. 21) 노컷뉴스 , 2016. 6. 25.
그림
[ 1-14 북한 미사일 능력 로이터통신] ( )
북한이 주장한 대로 1,413km까지 상승 비행하였을 경우 무수단미사일 사거리에 해당하는 엔진 출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엔진 성능. “ 면에서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 라고 평가하였으나 성공 이라고 단언하지는 않았는데” ‘ ’ , 그 이유는 미사일 발사시험의 경우 여러 차례 성공해야 성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이다.22)
22) 한국경제 , 2016. 6. 22.
그림
[ 1-15] 2016년 북한 무수단미사일 발사 일지
최근 북한은 SLBM을 동해 방향으로 500km비행하는 시험을 수행하였다.23) 국방 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2016년 월8 24일 시경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5 SLBM 발을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하였고 최고고도 이상 사거리 약 의 비행시
1 500km , 500km
험은 성공한 것으로 밝혔다. 2016년 월4 23일에는 약 30km 비행하였고, 7월 일에는9 수중에서 물 밖으로 사출됐을 뿐 정상궤도대로 비행하지는 못하였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최대발사심도에서 고각발사체제로 시험을 진행하였고“ 탄도탄 냉발사체계의 안전성과 대출력 고체발동기의 시동 특성 출수 후 비행 시 탄, 도탄의 계단별 비행동력학적 특성을 확인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 . 본부는 “SLBM이 500km를 비행하여 지난 수차례 시험발사에 비해 진전되었다 라고” 평가하였다.
23) SBS 뉴스 , 201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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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SLBM발사 장면
국방부는24)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향후 북한은“ SLBM 실전배치를 위해 진력할 것이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추가 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점검 등 전력화까지, , 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무수단의 사례를
1~3 ” . “
고려하면 현재 상태로도 작전배치를 완료했다고도 주장할 수 있다 고 전망하였다” . 또한 북한은 은밀한 기동이 가능한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생존성 및 사거“ 리 증대효과를 노리고 있고 우리에게는 직접적 위협이며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고 분석하였다” .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구소련제 골프급 잠수함을 도입해 ʻ 미사일을 토대로 기술을 획득하고 년대 초 김정일의 지시로 개발
SS-N-6ʼ SLBM 2000
에 착수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신포조선소 인근 지역에 지상사출 시험장 을 건설했다 고 설명하였다 이어” . SLBM개발단계를 지상사출‘ 수중사출 초기 비행 시험발사 전력화 로 제시하고’ 2014년 이후20여 차례의 지상 수중 사출시 험과 비행시험 등을 통해 SLBM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24) 아주경제 , 201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