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유지비의 향후 년간 중점사항으로 전체 국방비 또는 유사사업의 증가율 대5 비 낮은 증가율을 보인 사업 또는 예산 배분의 중점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기준으로 노후시설 개선, 과학화 훈련, 노후 의료장비, 예비전력 관리, 시설유지비를 꼽을 수 있다 최근 국방예산. 편성은 국방태세 확립 작전경계시설 보강 적정 군수지원 실전적 교육훈련 복무여( , , ), 건 개선 장병 의식주 의료지원체계 방위역량 강화 간부증원 예비전력 정예화 를( , ), ( , ) 중점사항으로 강조해 왔다.
군 시설 중에서는 정비 보급시설의 노후시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 . 방부 시설정보체계에 등록된 시설의 동 수 기준 약 34.7%가 정비 및 보급시설로 탄 약고 무기고 창고와 같은 저장시설이, , 31.6%, 정비시설이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창고는 효율적인 보관과 배송 기능이 요구되며 탄약고와 무기고는 추가적으로 수 명단축 방지와 안전관리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예산인 일반.
시설 개선의 정비 및 보급시설 예산은 전체 시설건설 예산의 20%, 일반시설 예산의 수준이다 일반시설사업 대비 비중은 등락을 보여 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
65% . 2008
체 시설예산 대비 비중은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정비 및 보급시설은 관련 시설의 노. 후도를 고려할 때 관련 지출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비고와 무기고의 개선율. 은 약 60%, 창고와 탄약고의 개선율은 약 50%로 전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환경 시설보다도 낮고 간접전투지원 시설인 병영생활관 부속시설보다도 낮다.
주 시설건설 계는 연도별 병영 기본 간부 주거 일반시설 개선 부지 매입 시설 유지운영의 합 비중은 정: , , , , . 비 및 보급시설의 일반시설 대비 비율.
실전적 과학화 전투훈련체계 구축은 국방개혁 과제이자 국방예산 편성 중점사항 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하지만 과학화훈련 예산은 절대액과 비중이. 2013년 크게 감소하여 최근 그 비중은2008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마일즈 장비 개. 발과 보급상 차질이 빚어져 발생한 불용액으로 인하여2013년 크게 감액되었기 때문 이다 마일즈 장비와 과학화훈련장 지출 확대를 통한 실전적 훈 체계 구축은 향후에. 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대급 마일즈 장비 보급과 함께. 계획된 소대급 마일즈 장비의 차질 없는 보급을 위한 적정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마. 일즈 장비 도입은 관련 장비 개발과 테스트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불용액 발 생 시 다음 연도 예산 감축을 유발하므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설건설
계 14,709 22,421 20,101 23,322 25,411 25,390 24,776 27,005 26,567 일반시설 3,595 4,415 4,406 6,007 7,335 8,773 8,759 9,321 9,085
정비및
보급시설 2356 2505 2841 4014 4419 5411 5362 5768 5859 (비중) (65.5) (56.7) (64.5) (66.8) (60.2) (61.7) (61.2) (61.9) (64.5)
표
< 1-26 연도별 정비 및 보급시설 예산>
단위 억 원
( :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교육
훈련 301,925 362,849 419,581 449,160 506,198 514,785 487,324 500,133 532,629 (증가율) (20.2) (15.6) (7.0) (12.7) (1.7) (-5.3) (2.6) (6.5)
과학화
훈련 40,164 48,545 56,417 59,704 76,549 55,630 42,205 52,249 62,760 (증가율) (20.9) (16.2) (5.8) (28.2) (-27.3) (-24.1) (23.8) (20.1)
군 정원 감소에 따라 예비전력 역할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전 평시 위협 대비를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는 예산편성의 중점사항으로 선정되어. · 왔다 하지만 예비전력 유지 예산은 과거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최근 감소 추. 세로 예산편성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예비전력의 장구류 확보. , 임무수행여건 보장 운용체계 계선을 위한 지출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투조끼. , K-1 방독면은 정규군 대비 노후화되거나 보급률이 낮아 확대 보급이 요구된다 예비군 간부의 수당 및 교통비 현실화와 예비군 부대 지휘통신체. 계 개선을 위한 지출 확대도 요구된다.
시설유지비는 시설유지관리와 공공요금으로 분류되며 전체 시설건설 예산의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시설유지비가 전체 시설건설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하다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건물의 대형화 첨단화로 앞으로도 시설, · 유지비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공공요금은 에너지 절감. 유도를 명목으로 매년 집행액보다 적게 편성되어 왔다 편성액을 집행액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27%나 일시에 올려야 할 만큼 집행액과 편성액 간의 괴리가 큰 상 태이다 과소편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유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타 항. 목으로부터의 이 전용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시설유지비의 확대· 편성이 요구된다.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편성액 2,232 2,462 2,597 2,662 2,797 2,797 3,066 3,340 3,457 3,544 (증가율) (8.3) (10.3) (5.5) (2.5) (5.1) (0.0) (9.6) (8.9) (3.5) (2.5) 집행액 2,384 2,478 2,614 2,844 3,037 3,578 3,732 3,752 4,107 -(증가율) (4.1) (3.9) (5.5) (8.8) (6.8) (17.8) (4.3) (0.5) (9.5)
부족액 152 16 17 182 240 781 666 412 650
-표
< 1-30> 시설유지비 연도별 편성액 및 집행액
’09 ’10 ’11 ’12 ’13 ’14 ’15 ’16
예비전력유지 85,260 106,082 112,001 117,784 112,594 118,932 99,421 95,120 (증가율) (24.4) (5.6) (5.2) (-4.4) (5.6) (-16.4) (-4.3)
표
< 1-29 예비전력 유지 사업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 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