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 및 군인복지기금의 전세대부계정을 활용하여 군 간 부에게 민간주택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대부 사업은. 2001년부터 도입되어 군 인복지 기금 내 전세대부계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군인복지기금법 개정· . (’11. 5.
에 따른 시행 에 따라 군인복지기금 내 전세대부 계정을 별도로 운영 24.) (’11. 11. 25.)
하고 있다.
군인복기금법 제 조의 전세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에 따르면 전세대부계정의4 3( ) 재원은 전세대부지원금의 상환지연이자, 군 관사 퇴거 대상자가 퇴지하지 아 니할 경우에 징수하는 퇴거지연 관리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전세대부계정의 운용수익이다 또한 전세대부계정은 군 간부에게 해당 지. 역 민간주택 전세금을 대부해주는 용도로 운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 는 당해 연도 기준 원금대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원금대부 계약액은
< 3-14> .
빠르게 증가하여 2011년 1,000억 원을 넘어섰고, 2014년 1,422억 원까지 증가하다가 년 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인당 평균 원금대부 계약액도 년 약 만
2015 939 . 1 2010 5,300
원에서 2015년 8,500만 원까지 증가하였다.
자료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NDIFIS)자료.
년부터 년까지 전입금 총액은 억 원이다 년에 원금대부 예산
2001 2013 2,993 . 2015
편성액은1,394억 원이며 실제 집행액은, 916억 원이다. 2015년에 대부잔액 대부총액( ) 은 3,120억 원이며 인당 대부액은1 8,200만 원이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원금대부계약액 594 566 740 980 1,016 1,180 1,277 1,422 939
대부 인원 1,318 1,323 1,751 1,852 1,912 1,912 2,054 2,043 1,102 인당 평균
1 0.45 0.43 0.42 0.53 0.53 0.62 0.62 0.70 0.85 표
< 3-14 원금대부 연도별 계약액>
단위 억 원 명 당해연도 계약액 기준
( : , , )
주 대부잔액은 당해 연도 연말기준 채권액을 표시: .
-2007 96 608 660 640 1,429 3,222 0.44
2008 90 508 587 567 1,543 3,498 0.44
2009 150 719 756 738 1,671 3,823 0.44
2010 208 922 1,018 971 2,041 4,251 0.48
2011 231 973 1,045 1,009 2,317 4,501 0.51
2012 235 1,167 1,167 1,167 2,659 4,574 0.58 2013 227 1,265 1,265 1,258 2,897 4,557 0.64
2014 - 1,470 1,470 1,395 3,250 4,673 0.70
2015 - 1,394 1,394 916 3,120 3,826 0.82
2016 - 1,097 - - - -
2013 11.4 11.4 11.4 4.2 218.0 146 1.5
2014 57.2 57.2 57.2 17.4 1,126.8 858 1.3
2015 - 74.9 74.9 52.8 2,301.4 1,619 1.4
2016 - 50.4 - - - -
-표
< 3-16 이자지원 현황>
단위 억 원 명 연도 말 기준
( : , , )
구 분 세 대 실전세금 대부액 1인당
계 4,833 6,606 5,094 1.05
원금대부 3,289 3,884 2,827 0.86
이자지원 1,544 2,722 2,267 1.47
표
< 3-17 전세대부 총괄 현황> (2016. 5. 31. 기준)
단위 세대 억 원
( : , )
주 동일인에게 원금대부 및 이자지원 병행 건: 59세대 육군 와 실전세금( ) 76억 원이 포함됨.
대부인원 수는 원금대부가 이자지원보다 1,745세대가 더 많으나 인당 평균 대부1 액은 이자지원이 원금대부보다 0.61억 원 더 많다.
표 은 급지별로 전세대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급지별로 보면 급지는 실
< 3-18> . 1
전세금 대비 78%, 2급지는 81%, 3급지는 73%, 4급지는 74%, 5급지는 76%이다.
구분 세대 실전세금 대부액 실전세금 대비 대부액
비중 세대평균 기준( )
세대당 평균 세대당 평균
계 4,833 6,606 1.37 5,094 1.05 76.6
1급지 563 1,469 2.61 1,150 2.04 78.2
2급지 1,544 2,430 1.57 1,963 1.27 80.9
3급지 1,662 1784 1.07 1,291 0.78 72.9
4급지 595 555 0.93 410 0.69 74.2
5급지 469 368 0.79 280 0.60 75.9
표
< 3-18 전세대부 총괄 현황> (2016. 5. 31. 기준)
단위 세대 억 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