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다음의 여섯 가지 전략 목표를 고려하면서 주변 외교를 추진해 나 갈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잠재적·지정학적 중국 포위에 내재된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과 맺고 있는 군사동맹 조약을 약화시키고,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을 해군력으로 제압하고 있는 미 국, 인도 등이 중국의 중동, 아프리카, 유럽으로의 접근을 차단할 가능성을 완화시키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거의 봉쇄된 중국의 육로 를 통한 유럽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한·중 FTA 체결을 통해 동아시아 커뮤니티에서의 중국의 위상 강 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셋째, 인도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서 파키스탄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아라 비아해와 페르시아만으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넷째, 중앙아시아와 몽골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 이들 지역으 로부터의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1국 2체제’ 방식을 통한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섯째,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영 향력 확대를 통해 자원, 농산품, 에너지를 확보하고, 중국산 제품의 범세계 적 판매 시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국이 추진하는 주변외교와 신실크로드 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첫째, 중 국 포위를 완화시키고 미국과 아시아 지역 동맹국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 도가 있고, 둘째, 중국의 정치·경제·문화적 영향력을 주변국들에 확산시키
기 위한 노력이며, 셋째, 중국 상품판매 시장과 중국 자본투자 시장을 확보 하기 위한 것이고, 넷째, 원자재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증진시키는 노 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미국,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써 미·중 양국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더욱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14년 11월 10 일 한·중 FTA가 타결되었는데, 경제적 측면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1개국 참여하에 AIIB를 2014년 10월 24일 창설하고, BRICS를 통해 개발은행 창설을 모색하며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미 국과 서방이 세계 금융(IMF, World Bank, GATT)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돌파구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금융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노력 으로 보인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무모하게 확대하여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경우,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합의 도달에 방해받을 수 있 고, 이로 인해 중국에서 미국(기업)이 밀려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 려가 미국 내에 있는데,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유라시아 주요국들과 안정적인 지정학적 다원주의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중국 및 이란과 협력하면서 미국과 유럽을 견제하고 ‘소련 제 국’ 부활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할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중국·이란 간 반미 삼각동맹 협력의 중심 에는 중국이 있는데, 반서방·반미 삼각동맹 협력은 중국이 불만을 품고 좌 절하고 적대적이 될 경우 가능하게 된다.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관계 의 상대로 인정하면서 다양한 차원의 전략대화를 지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질서를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 꾸는 일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동아시아에서 대중화경제권을 구축하 고 새로운 역내 규칙을 만들고자 하는 중국의 시도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4년 5월 상해에서 개최된 CICA 개막 연설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구시대적 사고로 비판하면서 미국이 빠진 아 시아만의 안보구조 구축을 위한 CICA(a platform on which to build a distinctly Asian security architecture)를 주장하면서, CICA는 이집트, 터키, 한국, 브루나이까지 아시아 동·서부를 포괄하는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데,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참여는 CICA가 역내 안보의 핵심 기둥이 되 는 것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에서 부상하는 경제력을 이용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 중국은 현재의 세계 질서가 중국의 참여 없이 이루 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이 주장하는 전통적 가치(주권, 국내 문 제 불간섭, 기존 국경선 유지)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내 정치·경제 질서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 노력을 하면서도, 미·중 사이에서 균형 행보(a delicate balancing act)를 하려고 노력할 것 으로 보이는데, 중국 본토에서 일본 기업들은 중국인 1천 1백만 명을 고용 하고 있어 중국 진출 일본 기업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수 준이다(한국 기업들은 중국 본토에서 중국인 약 2백만 명 고용).
2014년 12월 시진핑 주석은 대외정책 관련 중요 연설을 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강대국이다. 따라서 상응한 국제적 존중을 받아야 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대외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세계 질서와 중국 의 주변 정세가 변화하고 있다. 셋째, 중국과 외부 세계가 모두 윈윈 (win-win)할 수 있도록 국제질서 변화의 민감한 과정은 평화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의 상기 연설은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邓小平)이 주장한 도광양회(韜光養晦: 칼집의 빛을 숨기고 실력을 배양하라)에서의 빛을 더 이 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