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안보협력의 추진 과제

1. 한･러 양국 간 ‘전략대화’의 정례화와 여타 안보협력 틀 구축 한·러 양국은 2008년 9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안보 분야 에서 제1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양국은 2012년 까지 네 차례 전략대화를 가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략대화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 과거 양국은 전략대화를 통해 양자 이슈는 물론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정세, WMD 비확산 등 국제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면 서 양자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은 유라시아 안보협력에서 러시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 한·러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면서 양국 대표를 장관급으로 업그레이 드하는 방안을 러시아 측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3년 서울정상회 담에서 합의한 양국의 국가안보실 간 정례대화를 활성화해 한반도를 포함 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물론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안보협력 방안을 강구·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러시아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진 행시키고 있는 ‘2+2 대화’, 즉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 회담을 제안해 성사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중심국가들인 카자흐스탄, 우즈베 키스탄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음을 감 안해 이들 국가와 유라시아 안보협력을 위한 전략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한·러 외교관계 정상화 25주년이 되는 2015년을 양국 간 협력관계 긴밀화는 물론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외교정책의 성과 제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북핵 등 북한문제 해결과정에서 협력 확대

러시아는 비록 북한 핵개발 능력의 기초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한반도 비 핵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6자회담 참여, 유엔의 대북 핵개발 저지를 위한 제재 동참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 고 있다. 제3기 푸틴 정부는 북한의 2012년 12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푸틴은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된 가운데 개혁·개방을 통한 사회·경 제 위기 극복과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그리고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푸틴은 한반도 내 상호 신뢰의 분위기 조성 및 남북대화 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이 중국에 비해 열세인 것은 사실이나, 러시아는 북 한의 접경국이자 과거 냉전시대 군사동맹국으로서 여전히 북한에 대한 상 당한 영향력 행사 수단을 갖고 있다. 특히 2013~2014년 사이에 양국 고위 인사들의 빈번한 방문과 북한의 대러 탕감조치, 나진-하산 경협의 구체화 등이 증명해 주듯이 러·북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만약 김정은이 2015년 러시아를 방문할 경우 양국 간 과거와 다른 차원의 협력 확대의 틀 이 마련될 전망이다. 러·북 관계의 긴밀화와 양자 협력의 합의는 남·북·러 3각 협력을 활성화·광역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문제 해결 과정에서 러시아를 소외 또는 역할 을 축소시키기보다는 건설적 역할을 제고시켜야 한다.

3. 지역･글로벌 수준에서 안보협력 실질화

한·러 양국은 물론 여타 독립 국가 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들과도 WMD 비확산, 국제테러리즘, 기후변화, 환경, 식량안보 등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등에 관한 공통 입장을 갖고 있음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안보공동체 창설에 관해 동일한 정책방향을 갖고 있다.

특히 한·러 양국은 지난 24년간 25여 차례 개최된 공식·비공식 정상회담 에서는 물론 전략대화 등에서 지역·글로벌 차원의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하 면서 문제 해결에 관한 공통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다자 차원의 6자 회담 외에 양국 정부 간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국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메커니즘이 부재하며, 그 결과 양국 간 실질 협력이 부족했 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성 공적 추진은 물론 글로벌 문제 해결에 공헌하기 위해서도 주요 글로벌 행위 자인 러시아와 실질 안보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4. 유라시아 안보협력체에 옵저버 등 비회원국으로 참여 검토 상기한 바와 같이, 유라시아에는 다양한 다자 협력체가 존재하고 있 다. 특히 SCO에는 중립국을 표방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 시아 4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주도로 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포괄적 다자 지역협력체로 발전하고 있다. 인도의 정회원국으 로의 참여는 동북아를 포함한 유라시아는 물론 국제질서에서 SCO의 역 할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한국은 SCO를 미·일·호 3각 동맹, 미·일 동맹에 대항하는 안보협력

체로 파악해 참여를 유보하고 있으나, 대륙국가로서의 지리적 연대성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로의 외교지평의 확대를 위해서라 도 옵저버로 SCO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러·중 양국은 1996년부터 발전시켜 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 으로 국제안보 및 평화문제에 대한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시켜 오고 있다. 이는 북한 핵문제, 북한의 급변사태 등이 발생할 시 러·중 양국이 전략적 연대를 할 가능성이 많음을 말해 주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은 사전에 러·중 양국과 전략적 협력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5.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구체적 추진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진전은 유라시아 안보협력을 추동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따라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을 강구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역내 소다자·다자 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의제들 에 대해 이슈별 크로스 체킹 및 인벤토리 체킹을 통해 그 진전 정도와 진척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자산으로 삼아 새롭고 흥미로운 의제를 발굴해 나가는 방안(리패키징)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기 존 다자 협의체(예: 6자회담, EAS 등)와 비교해 어떻게 차별성을 확보하고 발전시켜 나갈 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서는 다양한 이슈연계와 포괄적인 타협안을 도출했던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우와는 다른 참여국 성격과 국제정치 환경 으로, 이슈연계 전략을 구사하기 어렵다. 동북아의 경우 무역 자유화, 원자 력 안전, 에너지·자원, 테러리즘, 전염병 억제 등 협력의 이익이 큰 경제·인 도주의 등 분야의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서 대화와 타협의 습관화를 유 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뢰가 더욱 증진되면, 정치·안보 의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림으로써 동북아 평화협력이 더욱 가시화될 것 이다.

향후 개최 예정인 기존 다자 협의체, 즉 핵안보 정상회의, G20, ARF.

ASEAN+3, APEC, EAS 등의 회의를 계기로, 정상 차원의 양자·소다자 회 담을 통해 관련 주변국들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 검 토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정부 주도 하에 ARF 내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 는 실무그룹 미팅을 구성하여,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관련 주변국들 의 관심을 유도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장관이나 고위 인사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참여가 예상되는 국가 들의 서울 주재 대사들을 초빙하여 간담회를 개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기본적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협력 의제, 추진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향후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 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러･북 관계 긴밀화를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남･북･러 3각 협 력의 확대에 활용

러·북 관계는 2011년 8월 러시아 울란우데에서 개최된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김정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 복원의 모멘텀을 마련했 으며, 제3기 푸틴 정부 들어 양국의 국내외적 요인들이 상호 결합해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동북아에서 미·중의 G2 체제가 점차 가시 화되면서 러시아의 입지 약화가 불가피해졌고, 푸틴 정부는 러·북 관계 개 선을 통해 한반도를 관통하는 에너지 공동체의 구축과 물류망 구축을 통해 일정한 영향력 보존의 지렛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푸틴 정부는 러·북 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러 3각 협력의 현실화와 활성화가 극동·시베 리아의 개발과 러시아의 아·태 경제권으로의 편입의 전제조건임을 인식하 였다. 따라서 제3기 푸틴 정부 출범후 나진-하산 경협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한 철도 및 나진항 3부두의 개보수 및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13 년 9월과 2014년 7월에 각각 마무리 지었다. 또한 푸틴 정부는 소원해진 중·북 관계의 틈새를 이용해 양국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동안 양 국 간 경협 및 방산 협력의 장애물로 작용하였던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를, 110억 달러 중 100억 달러는 탕감하고 10억 달러는 대북 재투자하는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