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안보협력의 목표와 접근방식

1.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목표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목표는 유라시아에 상존하는 긴장 과 갈등, 분쟁 요인들을 해결하면서 평화롭게 교류하고 공동 번영하는 ‘평 화의 대륙’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또한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목표는 북한 핵문제 등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동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협력을 제도화하면서 남북한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 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는 기조연설 에서 유라시아 국가들 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평화·안보 에 대한 위협은 유라시아의 경제통상과 문화 교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 벽이며,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 고 지적하였다.²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한반도의 평화는 유라시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필수 조 건”이라면서 “물류, 에너지, 인적 교류를 비롯한 대부분의 협력 과제들이 남북관계의 안정과 북한의 개혁·개방 없이는 풀어가기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더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을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 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구상이다. 즉, 물류·에너지·통상 인프라를 구축해

‘하나의 대륙’을, 산업·기술·문화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는

‘창조의 대륙’을, 그리고 평화와 안보 위협 해결을 통해 ‘평화의 대륙’을 각 각 만들어 가자는 구상이다. 이들 세 가지 비전은 박근혜 정부의 3대 외교 정책과 마찬가지로 상호 연동되어 선순환적 추동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_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박근혜 대통령 기조연설 문”. 2013. 10. 참고.

<표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3대 비전과 주요 내용³

통해 한반도를 ‘분쟁지역(zone of conflict)’으로부터 ‘신뢰지역(zone of trust)’으로 변화시키는 신뢰외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박근 혜 대통령은 신뢰는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인 행위와 접촉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최소한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남한 및 국제사회 와 합의한 것을 이행해야 하며, 합의 불이행 시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확고 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 가 양국관계는 물론 국제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1970년대 미·중 관계의 개선과 외교관계 정상화, 1950년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탄생과 발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신뢰외교는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며 국내 정치와 대외정책을 다루는 방법론과 비전을 모두 포괄하 는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윤병세 장관은 “신뢰는 국가 간의 협 력의 자산이자, 공공의 인프라이며,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내는 불가결의 요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신뢰외교는 국가 간 에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노력으로 “현실 정치를 도외시한 유토피아적인 이상주의나 정치적 낭만 주의가 아니며, 오히려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한반도 및 동북아, 그리고 국제사회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⁵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 상’의 실현을 위한 양자외교에 적용되어 왔다. 대북정책의 경우, 과거와 달 리 ‘균형정책(alignment policy)’, 즉 “강경 일변도나 유화 일변도가 아닌 압박과 대화, 억지와 협력,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정 치·안보 문제를 인도적 문제에 연계시키지 않으면서 강해야 할 때는 강하고 유연해야 할 때는 유연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배합”⁶ 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

4_Park Geun-hye, op. cit..

5^_Yun Byung-se, “President Park Geun-hye’s Trustpolitik: A New Framework for South Korea’s Foreign Policy,” Golbal Asia (Fall 2014).

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이 불가 능한 목표임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으로 하여금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 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안보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접근방법은 한편으 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3대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 을 개별적 또는 상호 연계적 추진을 통해 3대 비전 간 선순환적 추동력을 확보·강화시키면서 실현력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표 2>와 같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그리고 ‘유라 시아 이니셔티브’ 양 방향에서 정책추진 및 성과를 제고시키도록 선순환적 추동력을 확보·강화시키는 것이다.

<표 2> 박근혜 정부의 3대 외교정책의 상호 연계성

6_Ibid..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그리고 ‘유 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상호 연동되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더 나아가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을 다지는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서는 이들 세 가지 정책들이 선순환적으로 상호 추동하면서 실행되기를 희 망하고 있다. 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진전이 없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차원의 목표가 성공 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또한 성공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은 ‘한 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진전을 촉진할 것이다. 박근 혜 대통령도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 은 물론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 3성, 남북 한과 러시아 또는 남북한과 중국의 3각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⁷이라고 강 조하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평화의 대륙’으로서의 유라시아 건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더 나아가 유라시아 차원의 평화협력 메 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라시아를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동북아 국가들 간 평화협력의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광대한 유라시아 차원의 평화 유지를 위한 안보협력 메커니즘이 확립되어 야 한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를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안보협력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차원과 유라시아 차원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 물론 상기한 바와 같이, ‘하나의 대륙’과 ‘창조의 대륙’을 만 들기 위한 협력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경우 이는 ‘평화의 대륙’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다.

7_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13. 10.), p.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