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내 시장경제와 북한의 시장화 경향

1. 시장화의 정의

시장 경제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상징되 는 시장(market)에 의한 가격에 따라 자원배분이 이뤄지는 경제로서 개인 의 자원에 대한 사유화를 특징으로 한다.¹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을 상인이 출몰하고 물품이 집산되는 어떤 특정한 구역을 연상한다. 그 러나 경제학의 영역에서 보면 시장이란 어떤 장소이기보다는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교환되고 그 결과 로 매매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² 여기에서 시장이란 외연적 개념으로서 재화가 매매되는 장소로서의 시장 개념과 내포적 개념으로서 사회구조로서 의 시스템, 또는 메커니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³ 이러한 두 개의 개념을 모두 포괄한 시장을 이 글에서는 시장이라 한다.

이러한 시장의 개념에서 ‘시장의 확대’ 또는 ‘시장화(marketization)’는 한편으로는 외연적 공간의 확대로서 시장의 발생 및 확대로 규정할 수 있다.

지역 시장과 외부 시장이 통합되고 전국적 시장이 형성되어 가면 시장화가

1^_조지프 E·스티글리츠 저·강신욱 역, 󰡔시장으로 가는 길󰡕 (서울: 한울, 2003), pp.29-30.

2_조순, 󰡔경제학원론󰡕 (서울: 법문사, 1983), 권오윤·정성훈, “북한의 시장화와 자생력”, 󰡔사 회과학연구󰡕 28집 1호(2012), p.3에서 재인용함.

3_권오윤·정성훈, “북한의 시장화와 자생력,” p.3.

진전되는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동시에 생산재 시장, 소비재 시장, 자본·금 융 시장, 노동 시장 등의 네 가지 시장이 발생·확대되고 아울러 생산의 기본 단위인 공장·기업이 원자재, 자금, 노동력의 조달과 처리를 시장을 통해 수 행하고 그 비중이 점차 증대하면 내포적인 측면에서 시장화가 진전되는 것 으로 파악할 수 있다.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는 시장을 부인하고 계획경제를 기본을 하는 경제 체제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와 비교했을 때, 국가의 소 유,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구조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시장경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이러한 특성의 변경을 의미한다. 라빈(John M. Lavigne)은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성격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인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 단일한 국가 소 유제, 중앙에 집중된 계획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다. 이러한 계획경제의 기본이 변화하여 분권화, 시장화, 사유화로 변화되 는 것을 사회주의 경제개혁이라 한다.⁵

이 중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시장화는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도입을 의미한다. 즉 생산재, 소비재, 자본·금융, 노동에 대한 공급이 계획이 아닌 시장적 거래, 특히 교환으로 대체되는 것 이다. 이러한 시장화는 수직적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관료적 조정에서 수평 적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시장적 조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된다.⁶

만약 시장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암시장’의 확대와 같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시장화를 ‘사실상의 시장화’라고 한다면 체제 내 일부 활용이나 관리를 위한 수용일지라도 시장을 제도권 내에 수용 할 경우 ‘법률상의 시장화’라고 분류할 수 있다.⁷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완전한 계획경제가 구현된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

4^_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실태, 파급효과, 성격과 의미”, 󰡔KDI 북한경제리뷰󰡕 2005년 2 호(2005), p.5.

5^_이무철, “조정기제의 변화와 국가의 역할”, 윤대규 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 구󰡕 (서울: 한울, 2008), p.169.

6_위의 글, pp.170-171.

7_권오윤·정성훈, “북한의 시장화와 자생력”, p.5.

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시장경제는 오래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존재 해왔다. 구소련의 경제 연구자들은 계획경제 부문만을 연구했으나, 1970년 대 들어서서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계획 외 경제 활동에 주목하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제2 경제는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전환과정에서 경제 및 사 회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2. 사회주의 내 시장경제

북한 경제에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는 여러 부문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 다. 첫째, 투입 측면에서의 관계이다. 노동, 자본, 원자재와 부품 등은 계획 경제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도 생산요소로 필요하므로 이 두 부문은 노동 과 자본을 대상으로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들은 정규 직장에서 더 적게 일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시 장경제 활동이 증가할수록 기업소의 노동공급이 줄게 되어 계획부문의 생 산량은 감소할 것이다. 또는 기업소가 시장에서 노동과 자본, 원자재와 부 품을 조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는 시장경제가 계획경제의 보완역 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계획경제가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정 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⁸

둘째, 산출 측면에서의 관계이다. 시장의 존재로 말미암아 정규기업은 산 출물을 계획에 의해서 납품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판매할 가능성이 생긴 다. 시장가격은 계획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기업은 시장판매를 통해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윤의 증가는 기업이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를 통해 정 부의 경제 통제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정부의 경제통제력이 유지되고 공식부문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게 된다.⁹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이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경쟁 관계에 놓이면서 시장 부문이 계획부문의 생산 활동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계획부문

8_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2), p.38.

9_위의 책, p.39.

은 투입과 생산물 처분의 측면에서 시장에 일정 정도 의존해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특히 ‘8.3 노동자’¹⁰는 기업의 현금수입의 주된 원천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계획부문은 시장과 경쟁하는 동시에 시장에 의존적이며 그 유지를 위해 시장을 필요로 한다. 즉, 시장이 없는 북한경제는 더 혹독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¹¹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 복원이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북한 경제 단위들 의 시장 활동 영역은 처음에는 계획경제 밖의 합법적 비공식경제 부문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계획경제 밖의 비합법적 비공식 경제에서 계획경제 내 합법적 비공식경제·비합법적 비공식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산되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북한 시장의 주요 참여자는 처음에는 일반 주민이었지만, 군·

당 등 특권기관 및 지배세력들이 시장의 지배자로 등장하면서 계획 부문과 비공식경제 부문의 상호 의존성이 구조화되기 시작하였다.¹²

경제 단위들이 이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현상이 구조화·고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혁의 중단 및 화폐개혁과 같은 역개혁 정책들은 국가 경제 전체 의 마비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2010년 2월 이후 시장 을 제도화할 수밖에 없었고, 김정은 정권은 시장 현상의 부작용을 관리하는 거시경제적 수단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¹³

국가 전체적으로는 계획에 입각한 생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서 액상계획(현금계획)이 이를 대체하게 되었으며, 기업들은 종업원들의 생 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최근 북 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현금계획 비중의 증대 현상과 맞물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은 시장을 포함하여 비공식 부문의 다양한 활용이라는 형 태로 나타나고 있다.¹⁴

10_‘8·3 노동자’는 기업소 등의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장에 매월 일정한 돈을 내고 노동 시간에 장사를 하거나 다른 사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지칭한다.

11^_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p.44.

12^_권영경,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전망”, 서보혁, 김일한, 이지순 편, 󰡔김정은 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 (서울: 선인, 2014), p.96.

13_위의 글, p.97.

14^_임강택,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 구원, 2013), p.84.

또한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심지어는 기업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및 비공식 영역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기업 들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식 영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두드러 지는 현상은 개인 자산가인 ‘돈주’와의 계약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비공식 영역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는 해당 기업의 특장점을 살 려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거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설비 자재를 주문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¹⁵

북한에서 공장 및 기업소는 생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빼돌려 시장 등에 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종업원 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물품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장에서 유통되지만, 시장에 생산물을 처분 하는 행위는 기업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진행된다 는 것이다.¹⁶

3. 북한의 시장화 경향

3. 북한의 시장화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