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안보협력의 추진 환경

2015년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추진 환경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차원과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 차원으로 구분해 살펴 볼 수 있다.

1.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2014년도 동북아 정세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같은 지역 내의 안보협력을 촉진하고 저해하는 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저해 요인이 두드러진 형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김정은의 방북 과 러·북 정상회담의 개최 등 러·북 관계의 진전, 박근혜 정부의 과거보다 적극적인 대북 관계 개선 정책과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 상존, 한·

중·일 3국 관계의 개선 가능성 증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따른 러시아의 유 라시아 중시정책의 추진 등으로 유라시아 안보협력을 추동하는 힘이 전년 도보다 더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안보협력의 추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우선 3년차로 접어든 박근 혜 정부의 추진 의지와 전략을 들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2014년, 한편으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국내외 적 이해 제고와 지지 기반을 확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실행방 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5 년에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가시적인 진전을 추동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 화협력구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촉진하는 또 다른 요인 들로는 상기한 요인 외에 동북아 국가들 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경제적 상호 의존성 증대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및 한·중 FTA 등이다. 비록 북미지역의 세일가스

혁명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구조의 변동이 불가피하나, 동북아 지역에는 거대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와 거대 에너지 수요국인 중국, 일 본, 한국이 위치해 있다. 현재 이들 동북아 4개국 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노 력이 다자 차원은 물론 양자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와 수요국인 중국, 일본, 한국 간 양자 차원의 에너지 협 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 계획대로 추 진될 경우,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2013년 한·러 서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 기 업들의 참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는 남·북·러 3각 협력의 모델을 창출하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Trans Siberian Railway)-한반도 종단철도(TKR: Trans-Korean Railway) 연결사업 등 여타 3각 협력을 촉 진할 것이다. 그리고 한·중 FTA 협상 타결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이 확 대되면서, 현재 정체상태에 있는 한·중·일 FTA 협상을 촉진시키고 동북아 내 FTA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 현실화해 역내 국가들 간 경제적 상호의존 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국가들 간 경제·에너지 분야에 서의 협력 확대는 인적 교류는 물론 문예 교류를 확대시켜 역내 국가들 간 대화와 신뢰의 문화를 조성할 것이다.

한편, 유라시아 안보협력을 추동할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추진을 저해 또는 억제시키는 요인은 6자회담의 중단과 북한의 핵개발 지속, 김정은 체 제의 불안정 상존, 협력보다는 갈등 우세의 남북한 관계, 아베(安倍晋三) 정 권의 우경화와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일/중·일 갈등 심화, 중·미의 세력 경쟁, 중·일 간 군사력 증강 경쟁 등이다.

북핵 문제는 북한의 변화 거부, 군사적 도발 위협,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 과 연계되어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남북관계 및 북한의 대외관 계를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세 차례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은 핵무기 8개 내지 12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40-5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고농축 우라늄(HEU: High-Enriched Uranium)을 통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북핵 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적 생존력 강화 수단으로 그 기 능과 역할을 공고화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 즉 북핵 폐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해지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출범 직후인 2012년 4월 헌법전문에 ‘핵무기 보유국’을 명시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의 출범 직전인 2013년 2월 12일 국제사회의 반대와 우려를 무시하면서 제3 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3년 3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김정은 체제의 국가전략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3년 8월 부터 연변지역의 연료제조공장에서 5MW 원자로용으로 추정되는 연료봉 제조를 시작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장거리 미사일 엔진 연소실험을 실시하 였다. 특히 북한은 금년 8월부터 연이어 세 차례의 신형 단거리 지대지 미 사일 시험발사를 하였는데,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발사체의 속도와 비행 고도를 분석한 결과 사정거리가 200㎞ 이상이고 탄두중량이 400-500㎏인 전술 핵무기 탑재용 미사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 련국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6자회담의 중단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에서는 6자회담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2003년 제2차 북핵사태를 대 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6자회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 년 ‘2.13 합의, 10.3 합의’ 등 일부 진전을 이끌어 냈으나, 2008년 12월부 터 핵물질 및 핵시설 신고·검증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로 인해 6자회담이 중 단되었다. 그러나 2012년 2월 개최된 미·북 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사전 조치가 포함된 ‘2.29 합의’가 타결되어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으 나, 동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합의가 파기되었다. 이후 북한 이 동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 및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으로 6 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 을 경주해 오고 있으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사전조치’ 내용 및 이 행 여부를 둘러싼 참가국 간 이견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국 은 2013년 3월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출범 직후부터 북한이 제3차 핵실험 을 단행하는 등 핵무기 고도화 작업을 진행시킴에 따라서 6자회담을 재개

시키기 위한 양자·다자 차원의 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나,

‘사전조치’를 둘러싼 이견으로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 한도 2013년 5월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전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통해 6자회담 복귀의사를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도 3자 협 의 또는 러시아, 중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6자회담을 재개시키기 위한 외 교적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현 단계에서 6자회담 참가국 간, 특히 북한과 한·미·일 간 6자회담 재개 조건에 관한 타협이 없는 한 조기 재개 가능성은 많지 않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제 조건없이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미·일은 북한이 영구히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전조치를 취해야 6자회담 재개에 응한다는 입장을 견 지하고 있다. 한·미·일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로 첫째,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임을 재확인하고, 둘째, 회담 중 핵무력 강화조치를 중단하며, 셋째, 회담이 재개되면 빠른 시일 안에 비핵화를 완료해야 한다 고 내세우고 있다.

한편,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정부가 역사 수정주의 및 보통국가화 정 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일/한·중 간 갈등이 심 화되어 오고 있고, 그 결과 연례적으로 개최되어 오던 한·중·일 3국 정상회 의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아베 정부 출범 후 한·일 간 위안부 문 제, 독도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집단자위권 확대 문제 등으로 갈 등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아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한·일 간 조기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없고, 개최되더라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 운 상황이다. 중·일 관계도 아베 정부 들어 센카쿠/댜오이다오 섬들을 둘러 싼 영토분쟁, 역사 문제(제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중국본토 침략과 학살·생 체 실험 자행 등 만행),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대, 미·일 미사일방어(MD:

Missile Defense) 체제 추진 등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비록 2014년 11월 북경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 나 양국 간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중·일 3국 관계의 악화는 한반도

를 포함한 동북아 정치·외교·안보 환경(예: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한·중·일 FTA, 6자회담, 중·일 군비경쟁 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계기로 시작된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 심화는 러시아의 신 동방정책과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중시정책을 더 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방 세계는 그동안 3단계로 대러

한편,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계기로 시작된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 심화는 러시아의 신 동방정책과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중시정책을 더 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방 세계는 그동안 3단계로 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