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샤먼의 사례
① 개요
샤먼(厦門, Xiamen)은 외자유치를 통해 성공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도시이다.
1980년 10월 푸지안(Fujian)성 정부가 제안한 중국의 4개 경제특구 하나인 샤먼경제 특구 조성안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되었다. 특구개발 이후 1990년대까지 샤먼은 낙후된 항구도시에서 청정하고 안전한 도시로 변모되었다.
<그림 3-23> 중국내 샤먼의 위치
자료: http://www.starmap.com.cn
샤먼은 19세기 동남아시아에 대한 노동력의 공급 항구도시, 교역도시로서 발전하였 다. 사회주의 시기 샤먼은 중공의 “연안방어전선”도시로서 미미한 성장을 하였다.
특히 본토와 대만의 긴장관계는 샤먼에 대한 외자유치에 장애가 되었다.
국민당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금문도로부터 몇 마일 거리에 있던 샤먼은 “해안전선 국방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국방의 이유 때문에 상업무역항은 군사포대가 배치되었다. 전쟁의 위협 때문에 샤먼에는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전에 주요 무역파트너였던 대만으로의 교역통로는 봉쇄되었다. 당시 중국정부는 자족적 시장경제체제 구축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외무역이 중단되었다. 30년
동안 도시의 발전은 정체되었고 도시의 면적은 1949년 9㎢에서 1979년에 12㎢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1980년에 특구가 설정되면서부터 샤먼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1980년부터 1988년 사이에 샤먼의 연평균 GDP성장률은 20%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해외 화교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1995년까지 샤먼 전체 투자의 90%
이상이 화교자본이었다. 대만과의 관계가 개선된 1988년 이후 대만 기업인들은 샤먼의 최대 투자자가 되었다. 샤먼의 미래는 해외경제와의 연결 여부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외 화교자본, 대만자본과의 연계가 현재와 같은 도시의 변화를 이끈 핵심 요인인 것이다.
②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
샤먼경제특구(Xiamen Special Economic Zone)는 1980년 10월 션전, 주하이, 샨터우와 함께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 초기에 특구의 면적은 2.5㎢였고 훌리(Huli District) 구역내에 있었다. 다른 특구들도 비슷한 규모였는데, 션전특구만 327.5㎢으로 예외적으로 컸다. 샤먼특구는 대만투자자들을 겨냥해서 선정되었다.
또한 샤먼이 본토와 분리된 정책실험가능지역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그리고 샤먼에 서 지난 30년동안 특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적었고, 모택동의 유산도 적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샤먼특구는 외자유치와 기술습득 그리고 도시관리의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샤먼은 홍콩, 마카오, 대만과 인접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특구로 선정되 었다. 1989년부터 2000년 사이에 1087건의 사업을 통해 22억 3,895만 달러가 대만으 로부터 투자되었다. 추가적으로 국제교통로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특구 선정에 고려되었다. 수심이 깊은 샤먼 항구와 우수한 해상교통로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켰 다. 마지막으로 샤먼의 경제적 지위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30년 동안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샤먼의 경제는 중국 국내경제로부터 고립적이었다. 이 때문에 샤먼의 실험 실패가 미칠 영향도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 특구선정에 작용한 것이다.
초기에 샤먼은 다른 특구들, 특히 션전에 비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구
초기에 중국정부는 대만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초기 4년 동안
12) Wei Sung Shou and Zhu Lishui, “The Growth of Foreign and Taiwan Investment in the Xiamen Special Economic Zone,” in Sumner J. La Croix, Michael Plummer, and Keun Lee, ed., Emerging Patterns of East Asian Investment in China: From Korea, Taiwan, and Hong Kong (Armonk, New York: M.E. Sharpe,1995) p.115.
대부분의 투자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 내부의 변화가 샤먼에 대한 새로운 투자의 동력이 되었다. 대만에서 계엄령이 1987년 해제된 이후 상황이 크게 변하였다. 1988년부터 중소기업의 중국 우회 투자가 허용되었다. 동시에 샤먼도 특구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하였다. 샤먼시정부는 대만자본이 홍콩을 경유해서 유입되는 것을 장려하였고, 투자성공사례 전파에도 힘을 기울였다. Xinglin, Haicang 대만 투자구역의 창설은 대만인들의 관심을 끄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구역들은 특구내에 위치하지는 않았지만, 특구에서와 같은 세제혜택을 누렸다.
1989년에는 대만을 포함한 외자유치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 투자액 규모가 1988년 보다 네 배나 증가하였다. 동시에 특구의 면적도 현재와 같은 160㎢로 확대되었다.
1992년에 Jimei 대만투자구역이 창설되면서 투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대만의 샤먼에 대한 투자는 1993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해외 중국동포들의 대중투자 역시 1993년에 정점에 이르렀다.
1980년부터 1989년 사이에 대만으로부터 샤먼으로 직접 투자된 금액보다 홍콩을 경유해서 투자된 것이 더 많았다. 하지만 1990년부터 대만정부가 투자제한을 완화하 면서 홍콩경유 투자는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샤먼은 연평균 18.6%의 고속성장을 하였다. 2002년 6월까지 샤먼에 대한 FDI계약액은 196억 달러였으며, 실제 투자액은 4,462개 프로젝 트에 131억 달러에 이르렀다. 해외 화교투자의 유치가 이러한 성과의 주요 요인이었다.
샤먼에 대한 대만자본의 FDI는 1989년부터 2000년 사이에 1,000개 개발프로젝트에 걸쳐 22억 달러에 이르렀다.
샤먼의 경제는 해외 화교자본에 의해 국제화되었다. 비록 샤먼정부는 초기부터 자본집약적이고 첨단기술관련 투자를 기대하였지만, 초기에는 주로 노동집약적 제조 업종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이후 대만으로부터의 기술수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본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년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980 21.6 57.8 20.6
2000 4.2 52.7 43.1
<표 3-6> 샤먼의 산업구조 변화
(단위: %)
자료: Dr. Liao Shao Lin(7-10-02)“Special Economic Zones in China”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샤먼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이 크게 감소한 대신에 3차산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산업구조가 성숙단계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산업분야로서는 화학, 섬유, 화학섬유, 부동산, 식품가공산업 등이 있다.
제조업 가운데에서는 전자부품, 신텍시스 등 첨단부문 업종이 크게 증가하였다.
교역구조도 크게 바뀌어 본토와의 교역보다는 해외교역이 크게 증가하였다. 샤먼 무역의 대부분은 미국, 일본, 한국, 영국, 독일 등과 이루어지고 있다. 샤먼의 경제가 수출주도형으로 변모한 것이다. 비록 투자는 해외 화교자본으로부터 대부분 이루어졌 지만 주요 무역파트너는 선진국이 된 것이다.
③ 도시개발의 전개과정
현재 샤먼의 도시구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달 주변의 무수한 별들”이다.
중심도시 지역을 주변의 위성 시가지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다. 샤먼의 도시계획국 은 샤먼을 중심구역, 서부구역, 북부구역, 동부구역으로 구분하였다. 중심구역은 샤먼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부구역은 Haicang 대만투자특구, 북부구역은 Jimei, Xinglin, Tong’an군, 동부구역은 샤먼의 주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20여년의 개혁과 집중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샤먼은 “쓰레기 도시”에서 “사회주의적 국제 현대 항구도시”로 변모하였다. 샤먼은 정부로부터 환경도시의 모델로서 인정을 받았다. 공해를 없애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며,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공의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특히 해외의 화교자본과의 연계를 강화면서 샤먼은 환경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도시가 팽창하였다. 1984년에 샤먼경제특구를 샤먼 섬 전역과 구량구의 작은 도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샤먼 지방정부가 동의하면서
샤먼의 개발과 관련한 일부 규제들이 철폐되었다. 1984년 당시 전체면적은 131㎢, 인구는 36만명이었다. 샤먼시의 구조는 1980년 기준으로 샤먼도심과 훌리(Huli)공업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도시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와 같이 Siming(Old City), Kaiyuan, Xinglin, Tong’an, Jimei District와 Haicang Investment Zone 등 다섯 개의 구역이 지정되었다. 이 가운데 대만특구는 Xinglin, Jimei 그리고 Haicang이다.13)
Hong Yong Shi시장 행정부는 적절한 기반시설 건설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샤먼의 Siming군과 같이 오래된 도시지역에서는 기반시설 개발은 도시개발에 있어서 뒤처지 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신 개발지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일단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도시지역의 확대는 쉽게 진행되었다. 샤먼의 경우 확장적인 교통시설 개발로 인해 도시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도로의 확장은 교통혼잡문제를 완화시켰다. 제방뚝길, 다리, 고속도로, 항만, 신공항의 건설은 샤먼을 대도시로 전환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잘 설계된 샤먼의 인프라 초기 개발은 도시의 전체적인 경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인프라 건설로 비도시지역 토지가 도시화되었다. 1980년부 터 1985년 사이에 경제특구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 178만 위안이 투자되었다. 이것은 특구건설이전 30년간 샤먼의 인프라투자액의 2.7배에 이르는 규모였다. 특구의 적절 한 인프라 건설은 1983년에 달성되었다. 샤먼의 국제공항건설, Yongan-샤먼 송전선 연결, 통신시스템의 개선 등도 이루어졌다. 1980년부터 1991년 사이에 도시의 시가화 지역 면적은 14.23㎢에서 44.90㎢로 증가하였다. 1991년에 도시 토지이용의 증가는
Hong Yong Shi시장 행정부는 적절한 기반시설 건설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샤먼의 Siming군과 같이 오래된 도시지역에서는 기반시설 개발은 도시개발에 있어서 뒤처지 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신 개발지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일단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도시지역의 확대는 쉽게 진행되었다. 샤먼의 경우 확장적인 교통시설 개발로 인해 도시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도로의 확장은 교통혼잡문제를 완화시켰다. 제방뚝길, 다리, 고속도로, 항만, 신공항의 건설은 샤먼을 대도시로 전환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잘 설계된 샤먼의 인프라 초기 개발은 도시의 전체적인 경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인프라 건설로 비도시지역 토지가 도시화되었다. 1980년부 터 1985년 사이에 경제특구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 178만 위안이 투자되었다. 이것은 특구건설이전 30년간 샤먼의 인프라투자액의 2.7배에 이르는 규모였다. 특구의 적절 한 인프라 건설은 1983년에 달성되었다. 샤먼의 국제공항건설, Yongan-샤먼 송전선 연결, 통신시스템의 개선 등도 이루어졌다. 1980년부터 1991년 사이에 도시의 시가화 지역 면적은 14.23㎢에서 44.90㎢로 증가하였다. 1991년에 도시 토지이용의 증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