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C모형: 교육관광서비스 중심형+민간개발 주도형(신의주, 나선, 원산)의 경우 이 모델의 경우 독일사례의 그라이프스발트나 하벨의 경우처럼 서비스부문의 민간기업 진출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도모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관광개발과 관련 인프라 개발을 패키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도시발전모형에 따른 도시별 협력전략
(1) 남포의 협력전략
남포는 제조업 중심형으로 중단기에 발전을 도모하다가 장기적으로는 첨단부문과 관광서비스 중심형으로 발전하는 것이 산업발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었고 추진방 식으로는 민간+공공 복합형 발전을 거쳐 민간개발 주도형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포는 북한내에서 제2의 개성공단 입지로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여건이 타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① 기업들의 진출전략
남포는 전력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타 거점도시들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우리
민간기업과 해외기업들의 진출여건이 비교적 좋은 편이다. 일단 중단기에는 북한이 경제개발구로 지정한 와우도구역에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특구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1> 와우도 경제개발구의 전경
자료: 권기철. 2014. 전게서.
이미 대상부지가 도로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평지라서 부지조성에 소요될 기반시설 비용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포의 경우 투자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개성의 경우보다는 상대적 으로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는 특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특구의 운영주체도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② 정부의 지원전략
정부의 지원은 인프라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남포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수도권으로부터 남포까지의 접근 교통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기존 개성-평양 고속도로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여 와우도 경제개발구로의 신속한 접근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성-평양
고속도로 162㎞의 개보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시속 80km 이상의 운행조건이 보장될 경우 서울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본격적인 남포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주-남포에 이르는 서해안 고속 도로의 신설과 경의선 개성-평양의 복선전철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력공급의 경우 기존 북창화력발전소로부터의 추가 배전망 확보만으로도 전력공 급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남포 와우도구역의 경제개발구의 주요 투자주체가 될 경우 도로, 전력망 공급 등 외부간선시설의 건설비용은 개성공단의 사례처럼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2) 신의주의 협력전략
신의주는 중단기에 제조업과 관광 중심형으로 출발해서 장기적으로 교육관광서비 스 중심형 도시로 발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추진주체 측면에서는 민간+공공 복합형 발전을 거쳐 민간개발 주도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의주는 현재 북한이 중국과 일종의 특구인 경제지대 공동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포와는 달리 다자복합형 도시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기업들의 진출전략
이미 중국과 북한이 공동개발, 공동관리의 원칙하에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개발 을 진행 중인 환경을 고려하여 신의주 특구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은 중국 및 북한 기업과의 합작 형태의 진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포의 경우에는 단독진 출이 유리하지만, 신의주의 경우에는 합작 진출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신의주 북쪽에 위치한 압록강 경제개발구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개발구는 농업과 관광휴양이 중심이 되어 조성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 중단기에 제시한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개발은 신의주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우리 기업들의 진출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정부의 지원전략
일단 우리 기업들은 중단기에 단둥의 동항을 통해서 물자를 운송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장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육로로 경의선을 통해 물자를 수송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가능할 것이지만, 남포의 경우보다는 장거리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인프라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남포의 경우보다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미 중국과 북한이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도 중국과 북한간의 협력구도를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은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계획(5점 1선의 산업벨 트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망 구축 프로젝트)과 연동하여 신 압록강도로대교 건설을 주도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단둥-평양-개성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망 구축을 추진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 트를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여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인프라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나선의 협력전략
나선은 중단기에 제조업과 물류와 관광 등 복합형으로 출발해서 장기적으로 교육관 광서비스 중심형 도시로 발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추진주체 측면에서는 민간+공공 복합형 발전을 거쳐 민간개발 주도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의주와 마찬가지로 나선도 북한이 중국과 일종의 특구인 경제지대 공동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의주처럼 다자복합형 도시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준 비위원회는 북한의 19개 경제개발구 중 하나인 나선지역을 다자간 경제협력 사업을 통하여, 철도 연결, 항만 확장, 에너지, 정보통신 등의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 ‘나선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20)
① 기업들의 진출전략
나선지역의 시가지 전체는 이미 중국과 북한이 경제무역지대로 공동개발을 추진
20) 조선일보. 2014.10.14.
중이다. 따라서 신의주의 경우처럼 우리의 독자적 진출보다는 중국이나 제3국 기업들 과의 합작을 통한 진출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선지역내 산업단지의 진출 가능지는 여러 입지가 검토될 수 있는데, 나진항 남쪽에 위치한 B지역의 개발이 A나 C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2> 나선의 기업진출을 위한 개발가능후보지
② 정부의 지원전략
신의주의 경우처럼 특구개발이 중국이나 제3국과 공동진출하는 방식을 따를 경우 우리 정부가 기반시설 투자에 직접적 지원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다 간접적인 방식의 정부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나진-하산 프로젝 트21)에서 우리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준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 지역에서 진행될 인프라 개발사업에 우리가
21)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중인 물류사업으로서 우리는 러시아와의 공동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2회의 현장방문실사를 통해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한러 사업자간 투자협상을 통해 11월중에 시범운송사업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지분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통일준비위원회에서는 ‘다자(남.북.중.러) 경제협력 추진 방안’을 검토하 고 있으며, 이것은 두만강 유역을 대상으로 자원개발과 산업인프라 개발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22) 이러한 측면에서 나선개발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청진의 협력전략
청진은 중단기에 제조업 중심형으로 출발해서 장기적으로 첨단과학과 교육관광서 비스 복합형 도시로 발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추진주체 측면에서는 공공주도형을 거쳐 장기적으로 민간+공공 복합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진은 나머지 도시들과는 달리 중공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비교적 큰 폭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특수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타 도시들보다 공공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도시이다.
① 기업들의 진출전략
청진은 노동력 공급과 전력 공급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나선과 마찬가지 로 국내로부터의 접근성이 낮아서 국내 기업들의 본격적인 진출에는 타 거점도시들에 비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청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은 나머지
청진은 노동력 공급과 전력 공급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나선과 마찬가지 로 국내로부터의 접근성이 낮아서 국내 기업들의 본격적인 진출에는 타 거점도시들에 비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청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은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