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도시사례 가운데에서는 대도시의 사례로서 라이프치히, 중소도시의 사례로 서 빌터펠트, 브란덴부르크-하벨, 그라이프스발트 등 네 도시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1) 독일의 통일과정
독일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의 붕괴 이후 1990년 통일조약을 거처 10월 3일 동서독의 통일이 완성되었다. 통일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독의 제도, 엘리트, 자원이 동독으로 이전”한 것이다(Reissig, 2010).
<그림 3-6> 통일 이전의 동서독 지도
자료: Manfred Kühn. 2014. “Urban Changes n the former GDR after reunification”, 국토연구원 1차 독일전문가워크샵 발표자료.
독일은 민영화, 사유화를 통해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이전하였다. 국영기
<그림 3-7> 구 동독 도시들의 인구감소(1991~2000)
(단위: %)
자료: Manfred Kühn. 2014. “Urban Changes n the former GDR after reunification”, 국토연구원 1차 독일전문가워크샵 발표자료.
<그림 3-8> 구 동독 도시들의 고용감소(1992~1998)
(단위: %)
자료: Manfred Kühn. 2014. “Urban Changes n the former GDR after reunification”, 국토연구원 1차 독일전문가워크샵 발표자료.
<그림 3-9> 구 동독의 도시 공동화에 따른 빈집의 철거
자료: Manfred Kühn. 2014. “Urban Changes n the former GDR after reunification”, 국토연구원 1차 독일전문가워크샵 발표자료.
<그림 3-10> 통일 이후 구 동독 도시 교외화의 사례: 베를린장벽이 존재하던 1989년까지의 교외지역 모습과 통일 이후의 모습
자료: Manfred Kühn. 2014. “Urban Changes n the former GDR after reunification”, 국토연구원 1차 독일전문가워크샵 발표자료.
구 동독 도시들에서 나타난 도시의 교외화는 대규모 주거단지의 아파트형 주거로부 터 교외의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새로운 주거문화의 형성, 가족중심의 주택공급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 등이 맞물려 확대되었다. 제3단계는 2000년부터 2014년 현재까 지의 시기로서 부분적인 도시인구 성장과 재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다. 2000 년대 중반인 2005년과 2006년부터 침체도시와 성장도시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부분적인 재도시화와 도시내 고용증대 현상도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집중된 ‘재도시화(Reurbanisierung) 현상’은 대학교의 유학생 증가(18 세-30세), 연구개발 기능의 강화, 생산자 서비스고용의 증대, 문화산업의 발전 등에 기인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재도시화는 모든 도시에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 라이프 치히 등 일부 대학도시에서 나타난 예외적 현상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 이후
구 동독도시들의 도시발전에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Hoyerswerda -12.9 -20.8 -16.7 18.4
Eisenhuettenstadt -11.7 -17.3 -3.6 15.7
Zeitzer Land -10.0 -12.6 -7.9 22.5
Suhl -9.5 -13.3 -8.7 11.4
Schwed/Oder -8.8 -15.0 -7.0 18.3
Greiz -8.6 -8.3 -4.5 15.0
Stassfurt -8.5 -10.8 -14.5 18.1
경제개건 과정의 인구감소
도시
Arnstadt -3.0 -0.7 +21.4 14.2
Bitterfeld-Wolfen -9.2 -13.0 +24.8 16.6
Borna -8.4 -12.3 +19.5 18.0
Ludwigsfelde -1.1 -4.1 +18.9 10.0
Bautzen -3.3 -5.6 +12.0 16.4
Neuruppin -1.5 -0.3 +12.5 15.1
Brandenburg a.d.H. -3.5 -1.7 +5.1 15.6
Görlitz -3.8 -2.0 +3.9 19.6
인구 및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
Dresden +6.1 +9.1 +5.2 10.9
Potsdam +6.1 -10.4 +9.6 7.9
Leipzig +4.1 +8.9 +7.6 14.0
Greifswald +3.2 +6.4 +7.9 12.8
Jena +2.0 +5.0 -9.4 7.9
Magdeburg +1.7 +4.0 +3.1 13.4
Weimar +1.2 +4.7 +4.3 10.9
<표 3-4> 분석대상 4개 도시들과 타 도시들의 지표 비교
자료: Manfred Kühn. 2014. “Urban development in the former GDR: Good practices in three Cities”.
국토연구원 2차 독일전문가워크샵 발표자료.
이 도시들은 고용의 증가 등 통일 이후 긍정적인 도시성장 지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산업구조가 탈공업화 또는 첨단부문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구조변화를 보이고 있는 도시들이다.
① 섬유기계 공업도시에서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한 대도시: 라이프치히 라이프치히는 통일 이후 드레스덴과 함께 가장 성공적인 도시발전을 이룩한 구 동독 도시로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라이프치히의 산업구조 전환과 이러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끈 투자유치 노력과 도시행정 리더쉽이 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1990년 당시 51만 1,079명이었던 라히프치히 인구는 2009년 51만 8,862명을 거쳐 2013년 53만 1,562명으로 증가하였다. 통일 직후 9만명까지 감소하였던 인구가 2002년에 1,700명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1> 라이프치히의 인구감소와 반등 추세
자료: Stadt Leipzig. 2004. Bericht zur Stadtentwicklung. Beiträge zur Stadtentwicklung.42.p32.
주: 전년도 대비 변화율(%)
통일 이후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라이프치히의 공업기반은 급속히 붕괴되었 다. 이후 라이프치히는 방송, 무역, 자동차분야의 투자유치를 통해 도시의 성장산업을 재편하게 된다. 박람회장(Messe)과 중부독일방송(MDR) 유치는 서비스 부문의 성장 을 이끌었다. BMW의 유치는 제조업 부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었다. 2006년 독일월드컵의 개최와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은 라이프치히의 도시정비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림 3-12> 라이프치히 북부 교외지역의 BMW자동차공장
자료: Stadt Leipzig. 2004. Bericht zur Stadtentwicklung. Beiträge zur Stadtentwicklung. 42. p.39.
라이프치히가 성공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이룩하고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은 구 서독의 기업인들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던 당시 시장의 역량과 도시행정엘 리트들의 리더십이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1998년부터 행정엘리트들의 주도로 시작 된 각종 도시재개발 사업은 낙후되었던 도시의 정비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②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성공적인 산업구조 전환 중소도시: 비터펠트-볼펜 (Bitterfeld-Wolfen)
비터펠트-볼펜은 동독시절 화학공업 중심도시였다. 당시 도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하지 않은 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도시가 통일 이후에는 공업부
문의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겪게 되었고 인구도 줄어들었다. 비터펠트의 인구는 통일 당시인 1990년 약 7만 2,000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약 4만 2,000명으로 감소하 였다. 하지만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도시산업구조가 전환되면서 산업부문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 도시의 고용자수가 1995년 약 1만 7,000명에서 2000년에는 약 2만명으로, 2010년에는 약 2만 3,000명으 로 증가하였다. 첨단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용증대로 제조업부문의 고용비율은 2000 년 33.8%에서 2010년 44.6%로 증가하였다.
2001년부터 도시내에 태양광 산업이 정착되었는데, 태양광 집열판 생산이 중심이 되었다. 태양광 산업부문에서만 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비터펠트-볼 펜은 독일의 “솔라밸리(Solar valley)”로 불리고 있다. 2012년에는 한국의 한화그룹이 현지 기업을 인수하면서 진출한 바도 있다.
<그림 3-13> 통일(1990) 이후 비터펠트-볼펜의 인구 변화
자료: Manfred Kühn. 2014. “Urban development in the former GDR: Good practices in three Cities”.
국토연구원 2차 독일전문가워크샵 발표자료.
<그림 3-14> 통일(1990) 이후 비터펠트-볼펜의 도시산업구조 변화
자료: Manfred Kühn. 2014. “Urban development in the former GDR: Good practices in three Cities”.
국토연구원 2차 독일전문가워크샵 발표자료.
<그림 3-15> 통일 이전의 화학공업 중심도시 비터펠트와 통일 이후의 산업지대 모습
자료: Manfred Kühn. 2014. “Urban development in the former GDR: Good practices in three Cities”.
국토연구원 2차 독일전문가워크샵 발표자료.
비터벨트-볼펜은 녹색산업도시(Green Town of Industry)라는 비전하에 화학산업 단지 개발, 솔라밸리, 그린타운 등 세 가지 전략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발전을 성공적으 로 이룩해오고 있다. 화학산업단지 개발프로젝트는 1992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규모는 1,200ha이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민간기업인 프라이스-다임러 (Preiss-Daimler)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360개 민간기업들이 입주하였고, 23억 유로가 투자되었다.
솔라밸리 프로젝트는 비터펠트-볼펜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부터 300ha 규모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그린타운 프로젝트는 구 광공업지대를 여가공간으
로 개조하는 사업으로서 비터펠트시와 주변의 자치 군 연합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원은 연방 광산재건청에서 지원받고 있다.
③ 관광중심의 탈공업화 중소도시: 브란덴부르크-하벨(Brandenburg an der Havel) 구 동독의 중소도시들은 제조업의 산업기반이 대부분 취약하였다. 이 때문에 관광산 업은 대부분의 중소도시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었다. 브란덴부르크-하벨 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서 브란덴부르크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동독시절에 이 도시는 일자리 2만 2,000개의 대규모 제철, 철강공장이 입지한 공업도시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통일 이후 기존 공장의 경쟁력이 낮아서 1993년 공장이 폐쇄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도시산업의 탈공업화가 진행되었다. 전체적인 고용자수는 1990년 약 4만 4,000명에서 2010년에 약 2만 7,000명으로 감소하였다. 제조업분야의 고용비율은 1990년 49.8%에서 2010년에는 26.3%로 감소하였다. 도시인구도 통일 당시인 1990년의 약 9만명에서 2013년에는 약 7만 1,000명으로 감소하였다. 비록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브란덴부르크-하벨은 대도시인 베를린 근교의 관광교육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림 3-16> 통일(1990) 이후 브란덴부르크-하벨의 도시인구 변화
자료: Manfred Kühn. 2014. “Urban development in the former GDR: Good practices in three Cities”.
국토연구원 2차 독일전문가워크샵 발표자료.
<그림 3-17> 통일(1990) 이후 브란덴부르크-하벨의 도시산업구조 변화
자료: Manfred Kühn. 2014. “Urban development in the former GDR: Good practices in three Cities”.
국토연구원 2차 독일전문가워크샵 발표자료.
<그림 3-18> 사회주의 시절의 브란덴부르크-하벨 공장지대와 현재의 시가지 모습
자료: Manfred Kühn. 2014. “Urban development in the former GDR: Good practices in three Cities”.
국토연구원 2차 독일전문가워크샵 발표자료.
브란덴부르크-하벨은 통일 이후 도시행정가의 교체가 지연되어 도시의 발전도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후 브란덴부르크-하벨은 문화와 교육 그리고 수변관광분야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문화, 교육, 수변도시로서 성공적인 도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문화분야에서는 역사도심 재생프로젝트를 통해 구 시가지의 역사유산을 보전,
문화분야에서는 역사도심 재생프로젝트를 통해 구 시가지의 역사유산을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