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사회주의적 도시공간구조의 일반적 특징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다. 단핵중 심적 공간구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평양의 경우 도심에는 김일성광장과 인민대학습당, 주체동상 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다. 특별한 부도심이 형성되지 않은 이러한 도시공간구조는 평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시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시장 이 형성되고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의 외곽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러한 원칙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5> 평양의 도심 상징 공간
자료: 임동우·루나. 2014.북한 도시 읽기. 담디.
홍민(2014)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평성에서는 평성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평성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도시의 대로변에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안재섭(2014)의 연구에 따르면, 평성의 시가화 지역은 동쪽의 평성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서로 길게 뻗어 발달되어 있는데, 철저한 계획과 통제된 토지 이용에 따라 단핵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8)
<그림 2-6> 평성의 아파트 입지와 도시공간구조
자료: 홍민. 2014. “북한의 아파트 건설 역사와 도시 정치-통치와 욕망의 공간적 변주”.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 한울. p.142.
북한의 도시 공간의 재편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시장 원리에 따라 도시 공간이 배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거지가 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기초로 해서 서열화 되는 현상은 도시 내 구역별 주택가격으로 가시화되고 있다(장세훈, 2007).
평성에서도 도시 기능의 변화는 곧바로 도시공간의 변화에 반영되고 있다. 기존의 역전에서 두무동 방향의 가로공간 형성 구조에서 평양에서 순천 방향으로의(열차 진행 방향) 세로공간 형성 구조로 변형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 유동성의 증가에 따라 도시공간은 열십자 방향으로 도심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희진(2014) 의 연구에 따르면, 각종 물자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하차시장의 형성이 평성의 도시공 간구조 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평성역전을 중심으로 상업, 서비스기능 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도심기능이 형성된 것이다.9)
8) 안재섭. 2014. “수치지형도를 활용한 북한의 평성과 함흥의 도시공간구조”.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 의 도시사』. 한울. p.64.
9) 사회주의 도시의 상징이었던 도당위원회와 동상, 광장거리는 더 이상 도시의 중심이 되지 못했고, 평양에서 평성으로 진입하는 순간 멀리 보였던 18층 높이의, 사회주의 미감을 자랑했던 주체아파트는 전기와 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거주지가 되어 이를 대체하는 만 달러 아파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박희진. 2014. 전게서. p.173.
<그림 2-7> 시장의 형성에 따른 평성의 도시공간구조 변화
(1970년대 시장형성 이전) (2000년대 시장형성 이후)
자료: 박희진. 2014. “북한 평성의 공간적 변화와 도시성 탐구-‘하차시장’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 한울. p.160, p.172.
2) 북한의 도시공간구조 변화 전망
(1) 북한의 시장화 전망
북한의 미래 도시공간구조는 결국 시장화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전망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 대해 북한당국은 근본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시장에 대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북한당국 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4년 현재까지 4년 이상 시장에 대한 관용적인 길을 택했다. 하지만 언젠가 시장에 대한 억제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는 북한의 시장화가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현재 시범운영중이며 일부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실시가 주목을 받고 있다.
(2)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변화 전망
북한의 도시공간구조 변화 전망은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현재의 단핵적 구조가 다핵적 구조로 재편되는 것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미시적 측면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에서
세부적인 토지이용의 규모와 밀도가 변화함에 따라 공간적 분화가 진행되는 것을 전망해 볼 수 있다.
<그림 2-8> 북한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 전망
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새로 등장하고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부도심’이 확대되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이미 중국의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중소도시라 할 수 있는 북중 접경도시 단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외국자본의 투자에 의한 경제특구와 같은 신시가지의 개발이 도심보다는 도시외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2013년부터 시작한 19개의 경제개발구나 이미 진행중인 나선경제무역지대, 신의주의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도 구 시가지 주변지역에서의 신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추진은 결국 도시 공간구조의 다핵화 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림 2-9> 신의주의 공간구조 변화 전망 <현재> <미래>
자료: 이상준 외. 2011.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Ⅰ). 국토연구 원. p.183.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주거지역내에서 토지이용의 세부적인 분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순수 주거용도의 지역외에 주거와 상업이 복합된 복합적 용도의 주거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의 준주거지역과 같은 용도지구가 등장하면서 보다 다양한 토지이용 양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업용도의 토지이용에 있어서도 대형 쇼핑센터 를 중심으로 현재보다 고밀의 토지이용이 나타나면서 도시경관의 변화가 예상된다.
북한이 추진하려는 경제개발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낙후된 ‘도시건설을 활성화’
하려는 것이라는 조선경제위원회 관계자의 발언도 향후 북한의 도시내 공간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의 공간구조 변화는 결국 도시의 핵심적인 성장산업과 이것의 성공적 추진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도출하려는 도시발전모형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도시산업을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chapter III
체제전환국의 도시발전 사례와
시사점
C ｜ H ｜ A ｜ P ｜ T ｜ E ｜ R ｜ Ⅲ
체제전환국의 도시발전 사례와 시사점
본 장에서는 독일과 중국의 도시발전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 도시보다 먼저 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경험한 도시들의 사례로부터 본 연구가 제시코 자 하는 발전모형의 기본 요소인 도시성장 동력을 확인할 수 있다. 체제전환국의 사례가 북한 도시와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적절한 도시성장동력의 발굴과 효율적인 투자유치라고 할 수 있다. 투자유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구 동독의 도시들은 통일 이후 구 서독의 기업자본 유치를, 중국은 해외교포 자본의 유치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정부라는 강력한 지원주체가 추가로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거의 대부분 해외 교포자본에 의지해 도시발전을 이룩한 중국의 사례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체제전환과 도시 변화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도시의 변화로 연결되었다.
지금까지 포스트 사회주의 도시(Post-Socialist City)의 다차원적 변화과정을 분석하 는 연구가 다수 진행된 바 있는데,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세계화, 탈공업화와 관련된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체제전환과 공간변화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먼저 사회주의 도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사회주의 도시의 특징10)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도시는 경제적 근대화 실현을 위한 핵심요소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도시 내에서 비생산적 부문 즉, 주택건설, 서비스 부문, 인프라 등에 대해서는 생산부문에 비해 과소투자가 이루어졌다.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도시성장, 도시기능 배치, 도시공간구조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 결정되었다. 도시의 토지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주택의 실질적 소유는 일가구 일주택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며, 단독주택보다는 표준화된 공동주택 건설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도시의 공간구조의 특징은 시장경제하의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 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앙에 위치한 정치행정기능의 공간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도로와 철도를 따라 도시공간이 확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시장경제하의 도시에서 와 같은 교외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이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입지에 집중하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사회주의에서는 기업이 도시 전역에 평면적으로
사회주의 도시의 공간구조의 특징은 시장경제하의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 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앙에 위치한 정치행정기능의 공간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도로와 철도를 따라 도시공간이 확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시장경제하의 도시에서 와 같은 교외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이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입지에 집중하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사회주의에서는 기업이 도시 전역에 평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