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법령 및 행정 체계
중국에서 검사·검역은 일반적으로 수출입 상품 검사, 출입국 동식물 검 사, 국경 위생검역을 의미한다.57 중국의 검사·검역 관련 주요 법령에는 “식 품안전법”, “수출입상품검사법”, “출입국동식물검역법”, “국경위생검역법”,
“동물방역법” 등이 있다.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이러한 법률과 법규 에 의해 식품 검사·검역 관련 법령 등을 제정하여 발표한다<표 4-6>.
표 4-6. 중국의 수출입 식품 검사·검역 관련 주요 법령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식품안전법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식품안전 표준, 식품생산 경영, 식 품검사, 식품 수출입, 식품안전사고 처리, 감독 관리 등의 내용 포함 수출입상품
검사법
․수입상품 검사, 수출상품 검사, 감독 관리, 법률 책임 등의 내용 포함
출입국동식물 검역법
․항구의 검사·검역 법규에 속하며, 입법 목적은 동물전염병, 기생 충병, 식물위험성 병균, 해충, 잡초 및 기타 유해생물의 전염 방 지 등임.
․입국 검역, 출국 검역, 국경통과 검역, 휴대 및 탁송물 검역, 운송 수단 검역, 법률 책임 등의 내용 포함
국경위생 검역법
․전염병이 국외로부터 전입 또는 국내로부터 전출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검역, 전염병 모니터링, 위생 감독, 법률 책임 등의 내용 포함
동물방역법
․동물전염병, 기생충병을 예방하고 없애며, 목축업 생산과 인체 건 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중국 국내 동물검역과 검역과 관련된 내용 포함
57 중국은 일반적으로 검사·검역을 검험검역(檢驗檢疫)이라고 하며 사실상 상품 검험, 동물 검역, 식물 검역과 위생 검역 등을 모두 포함함(농수산물유통공사, 2008).
중국은 국무원 직속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AQSIQ)이 검사·검역 업무 를 총괄하고,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각 지방에 설립한 출입국검사 검역국이 지역의 수출입 상품의 검사·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단일한 행정체 계를 이루고 있다. 이 밖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국가표준화관리 위원회 등이 수출입 검사·검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그림 4-8>.
그림 4-8. 중국의 수출입 검사·검역 관련 조직체계
총국 직속 사업단위(15)
총국 부속 단위(10)
자료: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웹페이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검사감독관리사, 동식물검역감독관리사, 위생검역감독관리사, 수출입식품안전국 등의 관련 부서를 두고 있다<표 4-7>. 지방출입국검사검역국은 전국 31개의 성에 35개의 부서가 설치되 어 관할구역의 출입국 위생검역, 동식물 검역과 수출입 상품 검사를 책임 진다.
표 4-7. 중국의 출입국 검사·검역 관련 주요 기관 및 업무
표 4-7. 중국의 출입국 검사·검역 관련 주요 기관 및 업무 (계속)
행정기관 주요 업무
중국국가표준화 관리위원회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관리하는 사업기관
․국무원의 수권을 받아 표준화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 감독
․국가표준화 법률, 법규, 규정과 관련 제도의 초안 작성, 수정 과 시행을 책임지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협조하에 WTO/TBT 협정의 집행에서 관련 표준의 통보와 자문 책임
이 밖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수출입 식의약품 관련 인증·인 가 업무를 관리하며,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국가 표준화업무를 통일적 으로 관리·감독하며, 무역기술장벽협정(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WTO/TBT agreement)의 집행에서 관련 표준의 통보와 자문을 책임진다.58
3.2. 수입 농식품 검사·검역 절차 3.2.1. 수입 식품
수출입 검사·검역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지방출입국 검사검역 국이 주관하며 검사신청 접수, 샘플링 또는 표본 추출, 검사·검역, 위생 위 해처리, 증서 발급과 통관 허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그림 4-9>. 수출입 식품의 검사·검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식품의 영양, 화
58 WTO/TBT 협정은 WTO 회원국 간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정임. 국가 간 상품 교역에 장벽이 될 수 있는 표준 및 시험검사제도, 자유로운 무역 거래를 위축시 키는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 규격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기준이나 관행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 목적임.
학성분 및 특성 등 각종 품질특성 및 안전, 위생 요구와 조건 등을 검사하 는 방법으로 대부분 표본 추출 후 실험실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둘째, 저장 운송, 하역 과정의 상황 및 포장, 운송수단의 적재, 위생조건 등을 검사하 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주로 진행되며, 일부 항목은 실험실검사를 병행한 다. 허가증 발급과 통관 허가는 검사검역기관의 수출입 식품에 대한 검사 검역의 최종 업무로서 주로 허가증 내용 및 증빙서류 심사, 허가증 제작, 대조검사, 허가증 발급, 통관 허가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부록 6>.
그림 4-9. 중국의 수입식품 검사·검역 절차
검사 신청
자료심사
신청 접수
분류
검사검역 준비
현장 검사검역
합격여부 판정
샘플 수집
실험실검사
합격여부 판정
항구검사
합격여부 판정 N
합격여부 판정 N
반려 N
통관/검사검역증명서 발급 Y Y
3.2.2. 수입 동물 및 축산물
동물 및 축산물 검역은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동물방역법”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무원 농업부서에서 이에 관한 검역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 한다. 검역의 실질적인 시행은 국가동식물검역국이 대외 개방한 항구에서 출입국 동식물의 검역 업무가 집중된 지역에 설립한 동식물검역기관이 담 당한다. 중국의 “출입국동식물검역법”에 따르면, 동물, 식물, 동식물 제품, 출입국 승객이 보내거나 가져온 일부 규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검역과 감 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대상 품목에는 동물, 식품, 동식물 제품과 몇 가 지 검역물질을 싣는 데 쓰이는 컨테이너, 포장용기와 화단도구, 전염병 지 대에서 온 운송수단, 법, 규정, 국제협약, 양자 및 다자 간 협정이나 무역계 약 조건에 따라 검역과 감독을 받아야 하는 적하물 등이 포함된다.59 수입 동물의 경우 검사신청 후 현장 검역, 격리 검역 등의 절차를 거치며, 육류 및 육류 제품은 검사신청 후 현장 검역, 샘플링, 실험실 검사·검역이 이루 어진다<부록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