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식품안전행정체계에 관한 연구
지금까지의 식품안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제도적, 행정적인 측면에서 해 외 주요국의 선진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데 주안점을 두는 연구가 많았다. 특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다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식품안전행정체계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외국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있는 연구가 다수이다. 행정적·조직적 측면에서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최 근 연구에는 배종하 외(2009), 강경선(2008), 정기혜(2006), 김광천(2004), 유영철(2004) 등이 있다.
배종하 외(2009)는 보다 효율적인 농식품 검사·검역 체계 구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수축산물 검사·검역 업무 수행기관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4개 기관의 개편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조직 개편을 위한 시사 점을 얻기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주요국 등 다양한 국가의 식품안 전행정체계를 검토하여 조직개편안을 제시하였다.
강경선 외(2008)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식품행 정체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식품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장·단기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정기혜(2006)는 조직·업무영역적인 측면에서 미국·유 럽연합·일본 등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식품 관리 방법 및 정책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사전 예방 원칙, 효율적인 평가, 식품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식품관리기관 의 조직체계 재정비, 정보전달 기능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광천(2004)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선 진국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식품안전관리기구의 일원화 등 우리나라 식 품안전체계의 과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영철(2004)은 미국, 영국, 일본의 식품행정체계를 조직의 구성 형태와 위험분석 체제를 바탕으로 분 석하여 우리나라의 식품행정체계와 상호 비교함으로써 식품행정체계 개편 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다원화된 체계의 문제점으로 업무의 중복 또는 공백, 책임 회피, 인력 및 예산 낭비, 기관 간 협조체계 미비 등을 언급하고 기존의 기능 통합의 논의가 위험관리에 치중되었던 점 을 지적하며 위험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로 종합적인 틀에서 선진국의 식품안전행정체계를 검토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 자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행정적, 사회적 구조가 비교적 유사한 일 본 또는 선진국인 유럽, 미국 등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토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2.2. 식품안전 관련 부문별 연구
식품안전 관련 연구는 제도, 기능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기도 한다.
제도적으로는 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농산물우수관리제도(Good Agri- cultural Practice, GA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이력추적제도에 대해서, 수출입 농식품에 대해서 는 검사, 검역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2,3,4 이들 연구는 식품안전 행정에 관한 연구와 유사하게 일본·유럽·미국 등의 선진국을 시사점 도출 을 위한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김성훈 외(2008), 위태석 외(2008), 이계임 외(2008), 신용광·황윤재(2007), 이병오(2007), 김용상(2001), 정기혜 외(2002, 2006), 허덕 외(2005), 송주호 외(2006), 최지현 외(2006) 등의 연구는 단일 제도 및 기능에 대해 중점적으 로 분석하고 있다. 오규섭(2009), 최지현 외(2004)는 전반적인 식품안전 관 련 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GAP에 관한 최근 연구에는 김성훈 외(2008)와 위태석 외(2008)의 연구 가 있다. 김성훈 외(2008)는 우리나라의 GAP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일본, 유럽연합, 미국의 GAP 적용 실태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GAP 인증이 일본 등의 GAP와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해 농산 물 수출이 저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농산물수출 활성화를 위해 동등성 취
2 GAP는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제도임.
3 HACCP는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단계를 거쳐 최 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발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 리 체계임(정기혜, 2006).
4 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는 생산에서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의 식품 정보 를 기록·관리하여 식품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 규명 및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임.
득 또는 수출전용 농산물의 수출대상국 GAP 인증부여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태석 외(2008)는 농산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동등성 확보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GAP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 는 Eurep GAP(Global GAP)와 미국·일본·중국·호주·칠레의 GAP에 대해 검토하며, 특히 일본에서의 Global GAP와의 동등성 확보 사례에 대해 면 밀하게 검토하고 있다.5
이계임 외(2008)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전성 조사 업무를 중심으 로 농산물 안전성 조사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안전성 조사 업무를 평가하고 미국, 호주, 유럽연합, 일본, 대만의 안전성 조사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 연구는 조직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품목, 조사 물량, 표본추출 방법 등 세부업무적인 측면에 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용광·황윤재(2007)는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의 개선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유럽연합 등의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 는 국내 농산물인증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으 나 친환경인증제도의 국제 인증제도와의 동등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언 급하고 있다.
HACCP는 적용 대상 및 범위가 단체급식을 포함한 식품제조·가공업 등 으로 광범위하여 적용대상별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축산식품 HACCP제도에 대해 검토한 연구는 이병오(2007)와 김용상(2001)이 있으 며, HACCP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는 정기혜 외(2002, 2006)가 대표적이다.
이병오(2007)는 HACCP 적용품목, 관련 기관 현황, 기준, 법령 등을 검 토하였으며, 김용상(2001)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유럽연합 등의 HACCP 운용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국내 도축장에서의 HACCP 운용 실
5 Eurep(Euro 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은 유럽의 농산물 소매업계에서 활 동 중인 소매업체로 구성된 단체임. 1977년 유통업체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유 럽연합국가들의 GAP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함. 2007년 9월 Eurep GAP 는 Global GAP로 변경되었음(위태석, 2008). 현재 유럽 지역의 안전성 인증 프 로그램은 Eurep으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임.
태를 검토하였다. 정기혜 외(2002)는 HACCP의 확대 적용을 위한 개선 방 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HACCP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재개정 방안 마 련, 재정지원 방안 마련, 관리조직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정기 혜 외(2006)는 HACCP 의무적용 대상 6개 품목군을 중심으로 국내의 HACCP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HACCP 적용에 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HACCP 의무적용의 비용 편익을 추계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 중국의 HACCP 관련 동향이 간략히 소 개되었다. HACCP 관련 연구들은 주로 국내 현안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다른 식품안전 관련 연구에 비해 해외 사례의 경우 간략히 소개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력추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축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허덕 외(2005)와 송주호 외(2006)는 각각의 연구에서 일본, 호주,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이력추적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축산 물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검역과 관련한 연구로는 최지현 외(2006)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진국 의 식품검역 시스템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호주, 일본, 미국 의 식물검역 제도 및 조직체계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장기 비전 도출은 대체로 국내 검역체계에 국한되어 있으나, 수출경쟁력 제고 및 개 방대응력 향상 차원에서 검역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 강화, 해외 주재 식 물검역관제도 도입 검토 등의 국제협력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오규섭(2009)은 HACCP, 이력추적관리제도, 식품안전경보체계, 리콜제 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안 등 국내외의 사전 예방 및 신속조치 관련 정 책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른 국가와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중국 의 위생안전협정 사례를 제시하였다.
최지현 외(2004)는 국내외 농식품 안전관리 실태를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 등 위험분석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최지현 외(2004)는 국내외 농식품 안전관리 실태를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 등 위험분석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