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연구 범위
이 연구는 한·중·일 농식품안전관리 체계와 농식품안전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한·중·일 3국의 농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상호 비교하고, 기존의 한·중·일
간 식품안전 관련 협력사례를 검토하여 3국 간 농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의 농식품안전 관련 법령, 조직, 제도 및 정 책 등과 수출입 농식품 검사·검역 제도 등 농식품안전 관련 전반적인 사항 이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농식품안전 관련 법령과 국가 간 식품안전협력 조약 등을 통해 농식품안전 관련 현황과 국가 간 상호협력 실태를 검토한 다. 행정적으로는 농식품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행정체계 구축실태를 살 펴보고, 제도 및 정책적 측면에서는 GAP, HACCP, 유기인증, 이력추적제 도, 원산지표시제도 등 한국, 중국, 일본의 주요한 식품안전 관련 제도와 농식품 검사·검역 체계를 조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농산식품과 축산식품을 검토 대상으로 하며, 수산식품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1-1. 연구 범위 및 대상
구 분 내 용
법령 농식품안전 관련 법령, 국가 간 식품안전협력조약 관리체계 농식품안전 관련 기관, 조직, 기구
관리제도 및 정책
국내 농식품 GAP, HACCP, 친환경인증제도(유기인증), 이력추적제도, 원산지표시제도
수입 농식품 검사 및 검역 체계
4.2. 연구 방법
한국, 중국, 일본의 농식품 교역 여건, 농식품 안전관리체계의 일반 현황 과 검사·검역 구축 실태 등은 주로 기존 문헌의 검토를 중심으로 검토하였 다. 중국의 경우 문헌조사를 통한 자료 확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통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실태와 최근의 농식품 안전관리체 계의 주요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 밖에 일본과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전문가에게 원고를 위탁하여
2
1. 농식품 교역 동향
1.1. 한·중·일 농식품 교역 동향
한·중·일 3국은 높은 경제·사회적 의존도, 지리적 근접성, 농산물 생산 구조 및 식생활 등의 유사성으로 인해 농식품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일 간 농식품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 농식 품 교역 규모가 1999년 8,420백만 달러에서 2009년 13,101백만 달러로 약 1.6배 증가하였다.8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중국과의 상호교역 규모가 비 교적 크게 증가하고 있는 편이다. 한국과 중국 간 농식품 교역은 1999년 1,123백만 달러에서 2009년 3,062백만 달러로 약 2.7배, 일본과 중국 간 농 식품 교역은 1999년 4,990백만 달러에서 2009년 8,006백만 달러로 약 1.6 배가 증가하였다<그림 2-1>.
8 HS코드 세번(2단위 기준) 01-24류를 합한 결과로, 01-24류는 01류(산동물), 02류 (육·식용설육), 03류(어패류), 04류(낙농품·조란·천연꿀), 05류(기타 동물성 생산 품), 06류(산수목 및 꽃), 07류(채소), 08류(과실·견과류), 09류(커피·차·향신료), 10류(곡물), 11류(곡분 및 전분), 12류(유지작물·인삼), 13류(식물성 엑스), 14류 (기타 식물성 생산품), 15류(동식물성 유지), 16류(육·어류 조제품), 17류(당류·설 탕과자), 18류(코코아·초콜릿), 19류(곡물조제품과 빵류), 20류(채소·과실 조제 품), 21류(기타 조제식료품), 22류(음료, 주류, 식초), 23류(조제사료), 24류(담배) 등을 포함함.
그림 2-1. 한·중·일 농식품 교역 규모
2000년 2009년
총 8,420백만 달러
총 13,101백만 달러
중국-일본 8,006백만 달러
한국-중국 3,062백만 달러
한국-일본 2,033백만 달러 중국-일본
4,990백만 달러
한국-중국 1,123백만 달러
한국-일본 2,307백만 달러
주: 1) HS코드 세번(2단위 기준) 01-24류를 합한 결과임.
한·중·일 간 농식품 교역에서 각국이 상대국의 농식품 교역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대체로 높은 편이다. 한국, 중국, 일본의 2009년 농식품 교역에 서의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농식품 수입에서, 일본과 중국은 농식품 수출에서 이들 국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농식품 수입에서 중국과 일 본의 비중이 45.5%로 농식품 수출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비중 18.8%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그림 2-3>. 국가별로 보면 농식품 수입에 서는 일본의 비중이 34.4%인 반면, 중국의 비중은 11.1%에 불과하였다.
농식품 수출에서는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이 3.2%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15.6%였다.
그림 2-2. 한국의 농식품 수출에서 중국과 일본의 비중
주: 1) HS코드 세번(2단위 기준) 01-24류를 합한 결과임.
그림 2-3. 한국의 농식품 수입에서 중국과 일본의 비중
주: 1) HS코드 세번(2단위 기준) 01-24류를 합한 결과임.
일본의 경우 농식품 수출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비중은 22.2%로 농식품 수입에서의 이들 국가에 의한 비중인 15.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4><그림 2-5>. 일본은 농식품 수출에서는 한국의 비중이 12.0%, 중국의 비중은 10.2%로 유사한 수준인 데 비해, 농산물 수입에서는 중국의 비중 이 12.5%인 데 비해, 한국의 비중은 2.6%에 불과하였다. 중국은 수입에서 의 한국과 일본의 비중이 전체의 1.6%에 불과한 반면, 수출에서의 이들 국
가에 의한 비중은 27.1%에 달하였다<그림 2-6><그림 2-7>. 수입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비중은 각각 0.7%, 0.9%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수출의 경우 한국으로의 수출은 7.3%, 일본으로의 수출은 19.8% 수준이었다.
그림 2-4. 일본의 농식품 수출에서 한국과 중국의 비중
주: 1) HS코드 세번(2단위 기준) 01-24류를 합한 결과임.
그림 2-5. 일본의 농식품 수입에서 한국과 중국의 비중
주: 1) HS코드 세번(2단위 기준) 01-24류를 합한 결과임.
그림 2-6. 중국의 농식품 수입에서 한국과 일본의 비중
주: 1) HS코드 세번(2단위 기준) 01-24류를 합한 결과임.
그림 2-7. 중국의 농식품 수출에서 한국과 일본의 비중
주: 1) HS코드 세번(2단위 기준) 01-24류를 합한 결과임.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수입에서는 채소류(HS코드 07류)에서 중국과 일본의 전체적인 비중이 6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이 밖에 어패류(39.7%, 03류), 곡물조제품(38.6%, 19류)에서 이들 국 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수출은 기타 식물성 생산품(96.6%, 14류), 산수목 및 꽃(91.3%, 06류), 코코아·초콜릿(78.1%, 18류), 채소·과실 조제품(68.1%, 07류) 등에서 중국과 일본의 비중이 높았다<표 2-2>.
표 2-1. 한국의 농식품 수입에서 일본과 중국의 품목별 비중
07 263,006 66.6 21 2 100,286 14.6 07 5 262,756 66.6 03 927,146 39.7 01 3 4,603 11.9 20 1 200,175 37.5 19 115,742 38.6 19 3 27,619 9.2 06 1 16,989 31.9 20 204,455 38.3 13 6 9,158 8.4 03 1 743,280 31.8 06 17,778 33.4 03 4 183,866 7.9 19 1 88,123 29.4 21 199,864 29.0 17 4 65,282 7.4 12 2 301,235 25.5 12 322,344 27.3 24 6 21,453 6.2 16 1 88,272 24.8 20 109,502 67.8 20 1 96,010 59.5 06 2 14,436 18.4 16 103,552 62.6 16 1 92,756 56.1 09 3 3,112 17.2 17 160,251 62.3 13 1 29,426 52.9 19 3 72,719 16.3 22 217,674 60.8 22 1 179,327 50.0 02 3 4,410 14.5 03 682,814 58.3 03 1 562,028 48.0 21 4 67,724 12.9 13 31,476 56.5 12 1 68,708 40.4 18 2 3,957 12.5 주: 1) HS코드 세번(2단위 기준) 01-24류를 합한 결과임.
자료: 무역협회 웹페이지.
중국은 수입에서는 기타 조제식료품(20.9%, 21류), 당류·설탕과자(15.2%,
21 100,427 20.9 21 2 77,776 16.2 17 2 65,906 13.8 17 72,817 15.2 16 4 3,619 7.0 16 5 3,342 6.4
16 2,328,120 50.8 16 1 2,125,186 46.4 10 1 154,451 25.0 23 859,008 48.7 06 1 75,024 39.9 12 1 306,241 16.6 06 91,653 48.7 23 1 594,751 33.7 23 3 264,257 15.0 10 260,117 42.1 14 1 17,402 29.7 03 3 817,687 12.0 14 18,088 30.9 20 1 1,070,657 22.5 11 2 52,496 11.3 03 2,101,263 30.8 04 2 75,002 22.0 06 3 16,629 8.8 12 561,123 30.4 19 1 215,281 21.8 19 4 82,792 8.4 19 298,073 30.2 13 1 109,308 21.1 15 4 26,416 8.0 20 1,285,967 27.0 03 1 1,283,576 18.8 21 4 102,878 7.9 13 133,759 25.8 07 1 900,455 18.6 17 2 57,030 7.4 주: 1) HS코드 세번(2단위 기준) 01-24류를 합한 결과임.
자료: 무역협회 웹페이지.
일본의 경우 수입은 채소류(59.6%, 07류), 기타 식물성 생산품(47.1%, 14
07 94,903,462 59.6 24 3 5,352,660 20.1 07 1 88,155,160 55.3 14 2,691,091 47.1 21 4 12,744,638 9.6 14 1 2,683,872 47.0 16 204,610,003 47.1 19 5 9,752,799 9.5 16 1 195,603,770 45.0 20 110,388,737 43.4 13 4 2,058,716 8.6 20 1 100,995,125 39.7 05 18,632,576 34.8 22 4 17,548,269 7.2 05 1 17,113,154 32.0 19 30,350,106 29.5 03 6 56,077,263 5.7 23 2 58,073,820 23.3 23 61,229,123 24.6 07 5 6,748,302 4.2 19 1 20,597,307 20.0 13 5,862,464 24.4 20 6 9,393,612 3.7 13 1 3,803,748 15.8 21 29,510,252 22.2 06 8 1,826,117 3.6 06 2 7,699,616 15.2 24 9,009,575 21.1 18 9 2,641,368 3.5 21 2 16,765,614 12.6 주: 1) HS코드 세번(2단위 기준) 01-24류를 합한 결과임.
01 449,341 50.4 01 1 343,134 38.5 03 1 21,790,884 21.7 13 1,509,793 42.1 23 1 1,990,140 26.9 13 2 752,171 21.0 03 39,429,181 39.2 15 2 2,819,599 25.3 05 2 592,416 18.7 23 2,733,487 36.9 13 1 757,622 21.1 06 3 681,336 13.5 15 3,638,482 32.7 24 3 5,352,660 20.1 14 2 14,749 13.3 12 3,615,890 27.8 03 2 17,638,297 17.5 12 3 1,639,065 12.6 21 14,115,315 20.7 12 1 1,976,825 15.2 01 3 106,207 11.9 05 652,075 20.6 17 4 940,555 13.9 23 3 743,347 10.0 24 5,403,682 20.3 21 3 8,382,041 12.3 22 5 2,387,385 8.6 17 1,338,984 19.7 22 4 2,869,777 10.3 21 5 5,733,274 8.4 주: 1) HS코드 세번(2단위 기준) 01-24류를 합한 결과임.
자료: 무역협회 웹페이지.
1.2. 한국-일본 간 농식품 교역 실태
한국과 일본의 농식품 수출입 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에 한국의 대일본 수출 규모가 1,553백만 달러로 수입 규모 481백만 달러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농산물 교역이 축산물 교역보다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2009년 대일본 농산물 수출액은 794,067천 달러, 수입액은 301,312 천 달러인 데 비해, 축산물 수출액은 19,772천 달러, 수입액은 10,271천 달 러였다.9 한국의 대일본 주요 수출품목은 어패류(03류)를 비롯하여, 음료·
주류·식초(22류), 채소·과실 조제품(20류), 육·어류 조제품(16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어패류(03류), 기타 조제식료품(21류), 동식물성 유지(15 류) 등이었다<표 2-7>.
표 2-7. 한국-일본 주요 농식품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1999년 2009년
대일본 수출 대일본 수입 대일본 수출 대일본 수입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03 878,382 03 87,249 03 562,028 03 183,866 02 332,535 24 40,412 22 179,327 21 100,286 16 189,153 21 32,384 20 96,010 15 36,191 12 108,950 12 18,434 16 92,756 22 28,223 07 102,241 15 14,913 17 92,135 19 27,619 08 93,764 23 11,741 21 88,933 24 21,453 22 88,174 13 6,410 19 88,905 12 21,109 20 84,261 05 6,176 07 73,423 23 15,141 19 41,641 17 5,547 12 68,708 17 10,347 21 35,999 16 2,339 06 57,320 13 9,158 주: 1) 농산식품, 축산식품, 수산식품 등 원물 및 이를 이용하여 가공된 식품 모두 포함.
자료: 무역협회 웹페이지.
9 대부분의 수출입 실태는 HS코드를 기준으로 하나, 농산물과 축산물로 구분된 수출입 교역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표하는 AG코드를 기준으로 함.
세부 품목의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한국의 대일본 수입에서 농산물 의 경우 기타 조제농산품(71,653천 달러), 축산물의 경우 기타 포유류(3,614천 달러)가 가장 많으며, 대일본 수출에서 농산물의 경우 주류(165,575천 달러), 축산물의 경우 유장(9,707천 달러)이 가장 많다<표 2-8><표 2-9>.10
표 2-8. 한국의 주요 세부품목별 대일본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농산물 축산물
AG
코드 품목명 수입금액 AG
코드 품목명 수입금액
169 기타 조제농산품 71.653 21399 기타 포유류 3,614
143 소스류 34.178 24304 펩톤11 1,906
157 주류 24.939 24141 조제분유 1,170
121 채소류 24.415 24122 치즈 551
132 유지가공품 22.533 21103 말 546
154 연초류 21.453 23131 우울 그리이스 465 161 과자류 19.020 21118 고래, 돌고래류 391
136 사료 12.295 23201 밀납 315
158 당류 11.755 24202 난황 311
131 식물성 유지 10.693 22201 닭고기 198
주: 1) 농산물은 AG코드 3단위 기준, 축산물은 AG코드 5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웹페이지.
10 유장은 젖 성분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빼고 남은 부분을 말함.
11 펩톤은 유도단백질로 수용성이며 열에 응고하지 않고 여러 가지 펩티다아제에 의하여 다시 분해되어 아미노산이 되고 미생물 배양기의 질소원으로 사용됨.
표 2-9. 한국의 주요 세부품목별 대일본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농산물 축산물
AG
코드 품목명 수입금액 AG
코드 품목명 수입금액
157 주류 165,575 24121 유장 9,707
121 채소류 161,902 22201 닭고기 4,297
161 과자류 77,873 23405 우황 1,248
169 기타 조제농산품 61,401 23901 꿀 1,245
122 화훼류 56,935 24303 젤라틴 948
158 당류 41,060 24304 펩톤 666
155 인삼류 34,484 22102 돼지고기 453
162 면류 34,352 23915 동물의 건과 근 435 141 빵류제조용 32,707 21399 기타 포유류 291
135 박류 20,876 22901 양장 178
주: 1) 농산물은 AG코드 3단위 기준, 축산물은 AG코드 5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웹페이지.
1.3. 한국-중국 간 농식품 교역 실태
한국과 중국의 2009년 농축산물 교역 실태를 보면, 한국의 대중국 농식 품 수입이 수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규모 는 500백만 달러인 데 비해 수입은 2,562백만 달러에 달하였다. 또한 농산 물 교역 규모가 축산물 교역 규모보다 전반적으로 컸다. 2009년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액은 1,702,046천 달러, 농산물 수출액은 326,679천 달러 인 데 비해 축산물 수입액은 42,186천 달러, 수출액은 18,557천 달러에 불 과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농식품 교역에서 어패류(HS코드 03류)의 교 역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어패류(03류) 를 비롯하여 곡물조제품과 빵류(19류), 당류·설탕과자(17류), 기타 조제식
료품(21류), 음료, 주류, 식초( 22류) 등이었으며,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은 어패류(03류), 유지작물, 인삼(12류), 조제사료(23류), 채소(7류), 채소·과실 조제품(20류) 등이었다<표 2-10>.
표 2-10. 한국-중국 주요 농식품 수출입 현황
표 2-10. 한국-중국 주요 농식품 수출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