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JustPark, YourPakingSpace, 미국의 Park Circa, 독일의 Parku, Parkplace, Ampido, PakingList, 스위스의 Parkit 등 주차공유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② 국내 주차공유의 특징과 운영현황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을 토대로 민관협력 주차공유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차공유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자치구 주차정보를 기반으 로 공유기업과 공동으로 주차장 공유모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 실정에 따라 주차장 공유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2014년 12월 기준 송파·마포·
성북·용산·광진·강동·영등포 등 7개 자치구에서 총 2,000면이 공유되고 있다. 지자체는 조례개정을 통해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시행 기준 마련하거나 부설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공사비, 유지보수비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5a).
<그림 5-4> 국내 주차공유시스템
출처: 광진구청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gwangjin_b/220126565263 [2015.09.24 접속]
❚ 주차공유사업의 도시공간 및 도시정책적 의미
주차장 유형별 구성 주차면 확보현황
구분 전체 주택가
자동차
등록대수 3,013,541 2,387,614 주차면수 3,821,528 2,390,597
주차장
확보율 126.8% 100.1%
주차장 확보율(%) = 차량등록대수/주차면수*100 주택가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자가용승용차 기준
시간대별 주차장 탐색 수요(2015년 8월) 요일별 주차수요 피크시설
출처: 서울특별시(2015c:82-84)
주: 위의 두 도표는 서울시 주차장통계자료 현황(2014)를 분석한 내용이고, 아래 두 도표는 모두의 주차장(주차공유기업) 사용자 이용 로그를 분석한 내용
<표 5-15> 주차장 유형 및 지역별 시간대별 주차수요(서울지역)
❚ 주차공유 관련 법·제도 대응과 과제
① 국외 주차공유 관련 법·제도 대응 현황
미국 샌프란시스크의 경우, 개인이나 기업이 노상 주차장 공간을 사들여 재판매하거 나 임대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은 주차공간 경매서비스
(개인의 공용주차권을 시간당 5-10달러에 임대)를 제공하는 멍키파킹(Monkey Parking), 스위치(Sweetch)와 파크모도(Parkmodo) 등의 앱들에 대해 운영금지 명령을 하였다(서울특별시, 2014:188).
② 국내 주차공유 관련 법·제도의 특징과 제도개선 과제
노상주차장의 설치·관리 권한은 기초지자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지자체 수준에서 주차장 공유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시도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송파, 강동, 광진 등 몇 개의 자치구 수준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노상주차장 공유 시 이용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배형우, 2015:29).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차공유 관련 법·제도 개선은 공유주차장에 대한 관리방안, 참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주차면 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립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서울특별시, 2014:189). 그러나 주차공유는 교통유발을 감소시키는 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주차부족,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구분 내용
개방 주차장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민간주차장 자율개방의 경우, 주차시간 미준수 등 무질서 이용 시 제재 어려움
∙ 주차장 개방에 대한 관리조항, 처벌기준 설정(경고조치, 견인 등)
∙ 상습위반자에 대한 통합관리(타지역 이용 시에도 제한)
∙ 시설주와 이용자 간의 분쟁발생 시 조율방안 마련
∙ 학교 등 안전문제에 대한 대응체계 명확화 필요
참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주차장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 설정
: 현재 CCTV 설치비, 유지보수 비용 등 지원
주차면 판매에 대한 규정 명확화 ∙ 판매주체 및 재판매 가능여부에 대해 명확화(공영주차장의 경우) 출처: 서울특별시(2014:189).
<표 5-16> 주차장 공유 법·제도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