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기반 도시재생 모델의 활성화

공유경제 모형은 별도의 산업단지 건설이나 인프라 투자보다는 기존 자원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도심 활성화 전략이나 쇠락한 산업도시의 지역재생 발전전략으로서도 안정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스트 런던의 테크시티(Tech City)의 성공 모델을 잉글랜드 북부도시에 도입하려는 TechNorth 사업은 산업정책, 지역정책, 고용정책 등 다용도 복합 정책효과를 기대하고 공유경제 모형을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절에서는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공간공유 활용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유기반 도시재생 모델 제시

숙박공유, 사무공간 공유(협업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제활력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활용성이 높다.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의 경우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마을기업에 한해서는 내국인 숙박도 허용하고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등을 활용한 협업·창업지원 공간의 활성화, 공유주택으로 활용한 빈집 문제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 빈 가게, 빈 사무실 등을 팝업스토어 등을 통해 활성화하여 경기쇠퇴로 인한 슬럼화 방지를 꾀할 수 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과 연계한 공유경 제 거점 모델 구축하는 것을 시도해 볼 만하다. 숙박공유, 코워킹 스페이스 등 공간공유 활동은 주로 기존 계획상 토지용도와의 불일치 및 마찰을 일으키기 쉽다. 용도 복합화 가 가능한 입지규제최소구역 내에 다양한 공유공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기반의 공유경제 시범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6-2> 공유기반 도시재생 모델

출처: 저자 작성

❚ 마을단위 공유공동체 모델의 제시 및 활성화

단순히 개별 시설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접근하기보다는 지역이나 마을단위 로 공유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험적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대전

‘Beepark Project’⁵¹⁾의 경우 일부지역 공유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도시재생과 결합한 지역기반 공유경제 시범모델로서 잠재력이 높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6-3>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기반 공유공동체 모델

❚ 정부 유휴자산 공유사업 도입과 공유플랫폼 개발

영국의 정부자산공유사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국정부는 공유경제를 정부부문의 축소와 재정긴축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채택․활용하고 있다.

정부지출 축소, 재정수입 확보, 지역재생 등을 위한 정부자산공유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One Public Estate Programme과 Space for Growth Programme 이다.

One Public Estate Programme은 각 지역 내에 분산되어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기타 공공부문 조직이 협력하여 건물을 공유하고 남는 부동산자산을 민간에게 불하하여 불필요하게 남는 정부건물 운영에 따른 정부 (세금)지출을 줄이고 정부

51) 빈 가게, 빈집 등 공실률이 높지만 주변지역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구역단위로 청년셰어 하우스, 협업공간(코워킹 스페이스), 공유주방, 공유도서관, 공유무대, 카셰어링 등 다양한 자 원을 공유화하는 공유경제 모델을 구상

부동산 매각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한편, 매각 건물과 부지를 지역재생 (regeneration), 지역 주택․일자리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재개발 전략에 활용하 는 것이다. 한편으로 정부기관들이 한 장소에 모일 경우 지역주민들은 정부기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nd Cabinet Office, 2014).

<그림 6-4> 지역 내 중앙-지방정부 간 건물공유사업 (One Public Estate) 정책목표

출처: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nd Cabinet Office.(2014:.4)를 재구성

Space for Growth Programme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 중 빈 공간이나 여유 공간을 스타트업, 중소 상공업자, 자선단체 및 사회적 기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사업이다. 누구나 무료로 사무 공간, 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일이나 시간단위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건물의 전체 혹은 부분공간을 자선단체, 사회적 기업, 그리고 중소 스타트업 기업에게 무료로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두 가지가 있다. 현재 저사용되는 중앙정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정책사업을 지방정부 자산에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⁵²⁾

<그림 6-5> 저사용 정부건물 공유사업(Space for Growth)의 서비스

출처: Space for Growth 홈페이지.

(http://www.spaceforgrowth.co.uk/success-at-our-latest-growth-events) [2015.11.29. 접속]

52) Business is GREAT Britain (2015.3.26). Find a low cost space to grow.

(http://www.greatbusiness.gov.uk/space-for-growth) [2015.11.16. 최종접속]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파괴적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다양한 공유플 랫폼 기업이 탄생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빈집이나 빈방 공유플랫폼인

‘Airbnb’와 모바일 차량공유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Uber’ 등의 공유기업이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파괴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시장경제를 확대하 여 서비스 개선 및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키고 창업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반면에 기존시장의 파괴, 안전문제, 탈세문제 등 법·제도적 갈등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로 인해 현재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 및 규제체계 마련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본 연구를 통해 공유경제의 정부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3. 결론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