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공유의 현황 및 실태
숙박공유는 자신의 집을 공유하려는 사람과 숙소를 구하는 여행객들을 중개하는 서비스로, 주로 온라인 및 모바일 숙박공유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① 국내외 동향
주택의 빈방을 활용한 숙박공유는 Airbnb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파급효과도 매우 광범위하고 파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Airbnb는 2007년 미국의 Brian Chesky가 Air Bed and Breakfast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190여개국 3만 4,000여개 도시에서 백만개 이상의 숙소가 등록되어 서비스 중이다. 2012~2013년 뉴욕에서 40만명이 Airbnb를 이용하 여 약 6억불을 소비함에 따라 4,580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Airbnb의 성장 국내 숙박공유업체 성장현황
출처:(좌) VentureBeat, Uber and Airbnb's incredible growth in 4 charts.
(http://venturebeat.com/2014/06/19/uber-and-airbnbs-incredible-growth-in-4-charts/) [2015.10.07. 접속]
(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각년도 등록숙박업체, http://www.koreatravel.or.kr/ [2015.10.15. 접속]
<그림 5-1> 국내외 숙박공유 성장 현황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Airbnb 숙박공유플랫폼
□ Kozaza 한옥 숙박공유플랫폼
￮ (기업 개요) 코자자는 서울시 공유기업 지정을 받은 한옥 숙박공유플랫폼 스타트업으로 2012년 설립
- 초기에는 한옥스테이로 차별화를 시도하였고, 현재는 외국 도시민박, 아파트, 일반주택 및 펜션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 (운영현황)
- 최근에는 본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 미국의 대표 숙박 사이트인 트리핑(Tripping)과 제휴. 코자자의 모든 숙소가 한달에 100만명의 이용자가 찾는 트리핑에 등록됨. 트리핑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위치. 현재 숙박공유, 숙소 단기임대 부분에서 세계적인 규모를 가진 회사로 10만곳의 도시에 250만개의 숙소가 등록되어 있음
- 서비스 지역은 서울, 전주, 제주, 대구, 안동, 인천 등
출처: 코자자 홈페이지(www.kozaza.com) [2015.10.12 접속]
출처: 서울특별시(2015c)
주: 서울시가 2015년 9월에 개최한 공유서울 제도개선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조상구 코자자 대표의 발표와 토론 내용 토대로 저자 작성
❚ 숙박공유의 도시공간 및 도시정책적 의미와 쟁점
(도시공간 활용성 측면) 숙박공유를 공간 활용의 효율성과 토지이용의 합리성 측면에 서 분석하면, 숙박공유에 참여하는 공여자의 측면에서는 빈집 및 빈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소득 창출과 다양한 문화와 접촉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도시공간(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지만, 도시계획적 차원에서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갈등을 빚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주택(주거기능)을 활용한 숙박공유(상업기능)는 태생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이용의 목적과 마찰이 발생하는 것이다.
(도시정책적 측면) 사회경제적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재생의 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진단하 면, 빈방 및 빈집 발생과 방치로 인한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잠재력을 가진다. 유휴공간의 활용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도시사회적 차원에서 빈집으로 인한 쇠퇴 혹은 우범화 방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 국내외 법·제도적 대응과 개선과제
도시 구분 현황
지원에 따른 마을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내국인 대상으로 가능하다. 국외의 경우
“에어비엔비에 등록되어 있는 숙소의 80%는 게스트하우스 등 실제로는 숙박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 순수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빈방을 공유하는 비중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탈세를 위해 에어비앤비를 활용하려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과거의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적으로 판별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는 에어비엔비의 경우 등록숙소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대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 다. 일부 도시마다 관광세 같은 것이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세금을 대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에어비엔비 정책총괄 담당자)”
국내 숙박공유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는 숙박공유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기 이전에 관광 및 농어촌정비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법이 숙박공유에 적용되고 있어 기존 법·제도가 현재 숙박공유시장의 변화를 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법의 취지와 의도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좀더 포괄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숙박공유시장의 변화에 따른 법·제도 의 개선방향 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