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유형별 추진실태와 정책이슈 대응

❚ 공유경제의 정의 및 유형

Wosskow(2014:13)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공공(정부)이나 개인이 가 진 자산, 자원, 시간, 재능, 숙련기술(skill)에 접속하는 것을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으 로 정의하고 있다.

공유의 유형은 ① 공간이나 숙박시설과 같은 공간(적 자원) 공유 ② 카 셰어링, 공유 자전거 등 이동성(mobility)과 관련된 교통공유 ③ 과업, 시간, 재능과 기술과 같은 인적자원과 관련된 공유 ④ 옷, 음식, 전동공구 등 과거 개인 소유물로 인식되던 물건의 공유 등으로 구분된다(Wosskow, 2014).

❚ 공유유형별 추진실태와 정책이슈 대응

① 공간공유: 공간(적 자산) 공유는 장단기 숙박 제공을 통한 주택공유, 사무공간․작 업공간․판매대 공유, 주차시설(개인주택 진입로) 공유 등이 있다.

구분 현황

숙박공간 공유

∙ 여분의 방을 세놓는 공유임대활동은 1년에 23%씩 성장하며 임대료 수입의 경우 런던은 한달 평균 695파운드, 기타지역은 506파운드에 달한다.

∙ 숙박공유 플랫폼으로 Airbnb, Wimdu, onefinestay(고급주택 숙박공유 전문), Spareroom, Easyroommate, Hosts International(장기거주 임대), Gumtree (지역단위 임대) 등이 있다.

사무공간 공유

∙ 스타트업 기업들은 고가의 대형 부동산 건물을 장기 임대하는 대신 필요한 개인책상이나 회의·협업공간을 시간단위에서 월단위 등 저렴한 가격에 지불 하고 임대하는 코워킹 공간을 선호한다.

∙ 이스트런던 테크시티(Tech City)는 코워킹 서비스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며, 이 외에 공방, 해커 공간(hackerspaces), 팹랩(제작실험실) 등 다양한 공간공 유가 활성화되어 있다(Wosskow, 2014).

주차·기타 공유

∙개인주택 진입로 임대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JustPark), 다락방이나 창고 임대서비스(Sharemystorage.com), 사용하지 않는 들판 임대서비스 (fieldlover.com) 등이 있다.

<표 3-4> 영국의 공간공유 유형별 현황

출처: Wosskow(2014)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공간공유 관련 이슈와 정책 대응과제는 다음과 같다. (ridesharing/car sharing), 자전거 공유(bike sharing) 등 다양한 방식의 교통공유 (transport sharing) 또는 이동성 공유(mobility sharing)가 이용되고 있다. 런던과 같은 대도시는 도심부 주차와 교통체증 문제 해소를 위해, 그리고 지방도시에서는

(Wosskow, 2014). (HOV(high occupancy vehicle) lanes)를 활발히 도입함으로써 카

- 리즈 도시지역(Leeds City Region) 과 광역 맨체스터 두 도시에서 공유 도시 시범사업(sharing city pilot projects)을 운영하며 여기에 카클 럽을 포함하여 교통공유 지원 - 카클럽 시연 사업 Developing Car

Clubs England Programme에서 이것을 검토 예정

3) 공유경제 기반 도시공간 활용 사례

❚ 지역 내 중앙-지방 정부기관 부동산 공유프로그램(One Public Estate Programme) 2010년 출범한 보수당 연립정부는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정부자산을 중앙에서 조정하 고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재산국(Government Property Unit, GPU) 을 신설하고 자산관리전략(Government’s Estate Strategy)을 수립․시행하고 있다²⁹⁾.

One Public Estate 프로그램은 중앙정부(Cabinet Office의 GPU)와 지방정부협회 (Local Government Association)가 함께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의 기본 취지는 지역 내에 분산되어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공공부문 조직이 협력하여 건물을 공유하고 남는 부동산자산을 민간에게 불하하여, 불필요하게 남는 정부건물 운영에 따른 세금지출을 줄이고, 정부 부동산 매각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한편, 매각건물과 부지를 지역재생, 주택․일자리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재개발에 활용하자는 것이다.³⁰⁾

2013년 12개의 카운슬을 최초 선정하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다가 2014년 2단계 사업으로 20개 지역을 추가해서 32개 카운슬(잉글랜드 지방정부 자산의 28%에 해당) 로 확대되었다. 선정된 카운슬은 GPU와 LGA로부터 자금지원(최대 25만 파운드(한화 4억 5천만원)의 현금지원)과 관료주의적 규제행위(red tape)를 근절하는 교육훈련, 그리고 기타 지원(다른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우선기회 제공)을 받는다.³¹⁾

<표 3-7> One Public Estate Programme 운영사례

‣ 워체스터 사례(Worchestershire)

-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경찰서와 소방서가 한 건물을 사용(공동입주로 건설비용 18% 절감, 운영경비 매년 25% 절감예상)

‣ 길포드 사례(Guildford)

- 정부건물 부지를 재개발하여 새로운 소방서와 서민주택을 포함한 주거단지 개발에 사용

‣ 리즈시티 카운슬(Leeds City Council)

- 웨스트요크셔 지방경찰청과 협력하여 카운슬이 가진 부지를 경찰청 지역본부에 제공하는 대신 도심부에 위치한 밀가스 경찰서를 매입하여 백화점과 쇼핑단지를 포함한 재개발에 활용 출처: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nd Cabinet Office(2014)를 토대로 저자 작성

29) Cabinet Office (2014.10). Government's Estate Strategy. (https://www.gov.uk /government/publications/governments-estate-strategy-2014) [2015.10.15. 접속]

30)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nd Cabinet Office (2014). One Public Estate:

Transforming Property and Services.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31) 전게서

❚ 정부자산 공유사업((Government) Space for Growth Programme)

정부자산 공유사업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 중 빈 공간이나 여유 공간을 스타트업, 중소상공업자, 자선단체(charity) 및 사회적 기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사업이다. 2012년 1월 영국 내각부(Cabinet Office)의 Government Property Unit와 커뮤니티및지방정부부(DCLG)가 공동으로 기획한 정부 프로젝트이다.

Space for Growth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직접 예약해도 되고, 온라인 상에서 공간 임대를 중계하거나 창업 인큐베이팅 및 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민간 제3의 제공사업자(third party providers)를 통해서도 검색 및 예약이 가능하다.³²⁾ 예약하기 위해서 별도의 등록절차가 불필요하나 신원확 인 절차(security check)를 통과해야 하며 이때 25파운드의 비용이 발생한다. 일단위나 시간단위로 누구나 무료로 사무공

간(workspace), 회의공간(meeting rooms)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하는 서비스이다. 영국 전역 약 59개 장소에 1,500대 이상의 컴퓨터가 있는 사무용 공간이 이용 가능하며, 약 7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이용 한다.

사무공간과 미팅공간은 브로드 밴드와 와이파이 인터넷 시설을 갖 추고 있으며, 사무공간은 일단위, 회의 공간은 시간단위로 예약 가능 하고 핫데스크 방식을 활용한다.³³⁾

32) Great Business, http://www.greatbusiness.gov.uk/space-for-growth (2015.11.16 접속)

33) Space for Growth 이용 약관은 https://www.epims.ogc.gov.uk/SpaceForGrowth/UserTandC.aspx 참조 (2015.10.15. 접속)

<그림 3-8> Space for growth 홈페이지

출처: Space for Growth 홈페이지, https://www.epims.

ogc.gov.uk/SpaceForGrowth/Home.aspx [2010.10.15.

접속]

❚ 이스트런던 테크시티(Tech City) 사업

∙ Seedcamp, Wayra, Techstars, Mocrosoft Ventures, Future Fifty, London Stock Exchange’s Elite 등

코워킹 공간제공 ∙ Central Working, Level39, Trampery, Second Home, TechHub, White Bear Yar, HereEast, WeWork, Warner Yard, RainMaking Loft 등 커뮤니티 네트워킹 ∙ 3beard, London's Tech Meet-ups, Tech London Advocates, Tech

City UK 등

출처: Tech City UK 웹사이트(http://www.techcityuk.com/investors/#tcl, [2015. 9.15. 접속])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34) Gov.UK(2014),『Press release: Deputy Prime Minister Launches TechNorth, 23 October 2014』, https://www.gov.uk/government/news/deputy-prime-minister-launches-technorth(2015. 10. 15 접속).

맨체스터(Manchester), 리즈(Leeds), 셰필드(Sheffield), 리버풀(Liverpool)과 노스이스트(North East) 테크 클러스터(뉴캐슬(Newcastle), 선더랜드(Sunderland), 티스 밸리(Tees Valley)) 지역을 포괄한다.

잉글랜드 북부의 혁신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맨체스터, 리즈, 셰필드의 테크 인큐베이 터에게 1천 1백만 파운드(한화 200억원)를 지원한다. 이 테크 인큐베이터들은 스타트업 육 성, 협업 촉진, 멘토링, 학습, 비즈니스 지원 등을 제공한다(HM Government,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