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
부 록
부록 1. 주요 기초자료
.〈부표 1〉대상자 종류별 장기요양 급여비용
(단위: 명, 건, 천원)
구분 실인원수 건수 총금액 본인부담금 1인당
총금액(원) 계
계 246,726 330,877 232,584,657 29,284,822 942,684 시설 78,203 83,306 99,151,496 13,271,418 1,267,873 재가 170,181 247,571 133,433,161 16,013,404 784,066 일반
계 176,783 233,043 163,665,347 27,567,310 925,798 시설 49,754 53,144 62,813,627 12,437,794 1,262,484 재가 128,371 179,899 100,851,720 15,129,516 785,627 저소득
계 18,774 24,620 17,843,730 1,520,727 950,449 시설 6,007 6,425 7,609,664 753,329 1,266,799 재가 12,905 18,195 10,234,066 767,398 793,031 의료
계 2,633 3,531 2,366,759 196,785 898,883
시설 614 681 812,805 80,295 1,323,786
재가 2,028 2,850 1,553,955 116,490 766,250 기초
계 48,920 69,683 48,708,820 0 995,683
시설 21,916 23,056 27,915,400 0 1,273,745
재가 27,166 46,627 20,793,420 0 765,421
주: 1) 실인원은 계, 입소, 재가 각각의 중복을 배제한 급여 이용 인원 2) 건수는 명세서 건수
3) (1) - 총금액/실인원수 4)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에 포함
자료: 최인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2010에서 재인용.
182
계 246,726 330,877 232,584,657 29,284,822 942,684 입소 78,203 83,306 99,151,496 13,271,418 1,267,873 재가 170,181 247,571 133,433,161 16,013,404 784,066 1등급
계 37,498 49,763 44,718,995 5,925,438 1,192,570 입소 19,769 20,997 27,525,238 3,762,333 1,392,343 재가 18,018 28,766 17,193,757 2,163,105 954,254 2등급
계 61,802 79,294 67,784,188 9,337,092 1,096,796 입소 33,608 35,858 43,067,478 6,226,727 1,281,465 재가 28,939 43,436 24,716,710 3,110,365 854,097 3등급
계 148,179 201,820 120,081,474 14,022,291 810,381 입소 24,960 26,451 28,558,781 3,282,357 1,144,182 재가 123,784 175,369 91,522,693 10,739,934 739,374
〈부표 2〉등급별 장기요양 급여비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관리운영비 1,146 1,556 1,057
장기요양 총 지출액 5,731 18,792 26,530
183
월한도액 1,140,600 971,200 814,700
자료: 최인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2010에서 재인용.
노인요양시설(구) 38,610 34,980 31,34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요양시설 48,900 45,290 41,6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900 45,290 41,67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43,300 39,600 35,900
재가 급여
월 한도액 1,140,600 971,200 814,700
복지용구 년 한도액 1,600,000
단기보호 43,300 39,600 35,900
주야간
184
건 강 한 1 0 0 세 를 위 한 부 문 별 대 응 정 책 개 발
〈부표 7〉연도별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
구 분 2008.7.1일 2009년도 2010년도
1. 재가급여비용
- 방문요양 조정 없음 조정 없음
- 방문목욕 조정 없음 조정 없음
- 방문간호 (1.1일) 재료대비용 반영 조정 없음
- 주야간보호 (1.1일) 2.5% 조정 없음
- 단기보호 (1.1일) 1.9% 조정 없음
- 복지용구 (1.1일) 6.7%(150만원→160만원) 조정 없음
* 월한도액 (1.1일) 평균 약 7% 조정 없음
2. 시설급여비용
(1.1일) 등급간 수가차액조정 - 1등급은 낮추고 2․3등급은 소폭 상승
(1.1일) 1.56%
3. 가족요양비 조정 없음 조정 없음
4. 의사소견서 (3.2일) 2.2~2.8% (5.1일) 1.8~3.0%
5. 방문간호 (3.2일) 2.0~2.5% (5.1일) 1.7~3.0%
자료: 최인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2010에서 재인용.
185
부 록
연월 빈도 유병률 증가율
08.01월 345,743 0.695
08.02월 322,282 0.648 -6.8
08.03월 344,763 0.693 6.9
08.04월 350,223 0.703 1.5
08.05월 349,432 0.701 -0.3
08.06월 350,476 0.703 0.3
08.07월 369,591 0.741 5.4
08.08월 351,786 0.705 -5
08.09월 367,006 0.735 4.3
08.10월 372,659 0.746 1.5
08.11월 354,765 0.71 -4.8
08.12월 384,180 0.768 8.2
09.01월 361,180 0.722 -6
09.02월 364,348 0.728 0.8
09.03월 385,374 0.77 5.7
09.04월 389,698 0.778 1.1
09.05월 378,736 0.756 -2.9
09.06월 398,653 0.796 5.2
09.07월 409,748 0.817 2.7
09.08월 398,786 0.795 -2.7
09.09월 412,585 0.822 3.4
09.10월 399,003 0.794 -3.4
09.11월 395,475 0.787 -0.9
09.12월 408,002 0.811 3.1
10.01월 404,232 0.803 -1
10.02월 393,713 0.782 -2.6
10.03월 435,644 0.865 10.6
10.04월 424,602 0.843 -2.5
10.05월 418,318 0.83 -1.5
10.06월 422,051 0.837 0.8
10.07월 364,458 0.722 -13.7
〈부표 8〉월별 노인성 질환자 수와 유병률
(단위: 명, %)
자료: 최인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2010에서 재인용.
186
건 강 한 1 0 0 세 를 위 한 부 문 별 대 응 정 책 개 발
〈부표 9〉월별 신규 인정자 현황
(단위: 명, %)
연월 전체 1등급 2등급 3등급
인정자수 증가율 인정자수 증가율 인정자수 증가율 인정자수 증가율
09.01월 10,327 1,962 2,526 5,839
09.02월 11,074 7.2 1,956 -0.3 2,689 6.5 6,429 10.1 09.03월 10,126 -8.6 1,712 -12.5 2,310 -14.1 6,104 -5.1 09.04월 10,636 5.0 1,780 4.0 2,216 -4.1 6,640 8.8 09.05월 9,454 -11.1 1,578 -11.3 2,059 -7.1 5,817 -12.4 09.06월 10,103 6.9 1,538 -2.5 2,155 4.7 6,410 10.2 09.07월 11,150 10.4 1,599 4.0 2,410 11.8 7,141 11.4 09.08월 9,691 -13.1 1,313 -17.9 2,032 -15.7 6,346 -11.1 09.09월 9,252 -4.5 1,183 -9.9 1,951 -4.0 6,118 -3.6 09.10월 8,440 -8.8 1,073 -9.3 1,781 -8.7 5,586 -8.7 09.11월 7,119 -15.7 967 -9.9 1,491 -16.3 4,661 -16.6 09.12월 7,143 0.3 915 -5.4 1,540 3.3 4,688 0.6 10.01월 6,409 -10.3 909 -0.7 1,392 -9.6 4,108 -12.4 10.02월 7,657 19.5 915 0.7 1,607 15.4 5,135 25.0 10.03월 7,754 1.3 897 -2.0 1,691 5.2 5,166 0.6 10.04월 8,223 6.0 999 11.4 1,625 -3.9 5,599 8.4 10.05월 6,253 -24.0 764 -23.5 1,245 -23.4 4,244 -24.2 10.06월 6,336 1.3 799 4.6 1,265 1.6 4,272 0.7 10.07월 6,088 -3.9 666 -16.6 1,190 -5.9 4,232 -0.9 10.08월 5,292 -13.1 574 -13.8 1,070 -10.1 3,648 -13.8
증가율 -3.5 -6.3 -4.4 -2.4
자료: 최인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2010에서 재인용.
187
부 록
〈부표 10〉월별 재신청자 현황
(단위: 명, %)
연월 전체 1등급 2등급 3등급
인정자수 증가율 인정자수 증가율 인정자수 증가율 인정자수 증가율
09.01월 2,675 726 1,017 932
09.02월 3,302 23.4 858 18.2 1,327 30.5 1,117 19.8 09.03월 3,609 9.3 811 -5.5 1,206 -9.1 1,592 42.5 09.04월 2,969 -17.7 679 -16.3 1,049 -13.0 1,241 -22.0 09.05월 3,358 13.1 596 -12.2 1,027 -2.1 1,735 39.8 09.06월 3,676 9.5 714 19.8 1,155 12.5 1,807 4.1 09.07월 6,886 87.3 1,374 92.4 1,949 68.7 3,563 97.2 09.08월 5,422 -21.3 1,062 -22.7 1,575 -19.2 2,785 -21.8 09.09월 5,333 -1.6 935 -12.0 1,646 4.5 2,752 -1.2 09.10월 5,278 -1.0 917 -1.9 1,702 3.4 2,659 -3.4 09.11월 4,446 -15.8 853 -7.0 1,461 -14.2 2,132 -19.8 09.12월 4,920 10.7 884 3.6 1,695 16.0 2,341 9.8 10.01월 5,116 4.0 1,029 16.4 1,695 0.0 2,392 2.2 10.02월 6,680 30.6 1,200 16.6 2,021 19.2 3,459 44.6 10.03월 5,722 -14.3 970 -19.2 1,803 -10.8 2,949 -14.7 10.04월 6,382 11.5 1,010 4.1 1,819 0.9 3,553 20.5 10.05월 5,046 -20.9 757 -25.0 1,399 -23.1 2,890 -18.7 10.06월 5,143 1.9 796 5.2 1,541 10.2 2,806 -2.9 10.07월 6,836 32.9 1,051 32.0 1,749 13.5 4,036 43.8 10.08월 5,729 -16.2 827 -21.3 1,511 -13.6 3,391 -16.0
증가율 4.1 0.7 2.1 7.0
자료: 최인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2010에서 재인용.
188
건 강 한 1 0 0 세 를 위 한 부 문 별 대 응 정 책 개 발
연월 전체 1등급 2등급 3등급
인정자수 증가율 인정자수 증가율 인정자수 증가율 인정자수 증가율
09.07월 14,722 4,638 4,530 5,554
09.08월 7,250 -50.8 1,210 -73.9 2,522 -44.3 3,518 -36.7 09.09월 5,490 -24.3 779 -35.6 1,853 -26.5 2,858 -18.8 09.10월 4,974 -9.4 543 -30.3 1,725 -6.9 2,706 -5.3 09.11월 4,019 -19.2 702 29.3 1,226 -28.9 2,091 -22.7 09.12월 4,120 2.5 650 -7.4 1,285 4.8 2,185 4.5 10.01월 4,507 9.4 2,452 277.2 332 -74.2 1,723 -21.1 10.02월 3,749 -16.8 1,149 -53.1 761 129.2 1,839 6.7 10.03월 3,550 -5.3 683 -40.6 835 9.7 2,032 10.5 10.04월 3,315 -6.6 477 -30.2 699 -16.3 2,139 5.3 10.05월 3,242 -2.2 383 -19.7 695 -0.6 2,164 1.2 10.06월 2,347 -27.6 283 -26.1 522 -24.9 1,542 -28.7 10.07월 8,167 248.0 151 -46.6 2,736 424.1 5,280 242.4 10.08월 5,149 -37.0 112 -25.8 1,515 -44.6 3,522 -33.3
증가율 -7.8 -24.9 -8.1 -3.4
〈부표 11〉월별 갱신탈락자수 현황
(단위: 명, %)
자료: 최인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2010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