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연구방법

5 장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재 정 전 망 및 정 책 과 제 연령구간별 추계인구(통계청)

수발보호 대상자 추정

연령구간별 등급별 대상자 배분 비율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

연령구간별 등급별 시설(혹은 재가)대상자

배분비율

시설대상자수 재가대상자수

1등급 2등급 3등급

연령구간별, 등급별, 시설 유형별 대상자 배분비율

시설입소수발 전문요양시설

1. 기본 추계

대상자 추계와 관련해서는 장래인구 특별추계결과(통계청, 2005)를 이용하여 연 령구간별(65세 이상, 65세 미만) 수발보호 대상자수를 추정하고 다음으로 연령구간 별 수발 보호 대상자수에 다시 등급별 대상자 배분비율을 적용하여 등급별 수발보호 대상자수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등급별 수발보호 대상자수에 등급별 시설입소비율(혹은 등급별 재가 입 소비율) 및 등급별 시설유형별 대상자 배분비율을 적용하여 등급별, 시설유형별 수 발 보호 대상자를 추정하였으며 그 추정과정을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 5-1]과 같 다.

[그림 5-1] 대상자 추정과정

110

건 강 한 1 0 0 세 를 위 한 부 문 별 대 응 정 책 개 발

다음으로 추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유형별 대상자수를 추정하였으며 그 기 본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다.

※ 수발대상자수 = 재가대상자수 + 시설대상자수

※ 재가대상자수 = 전체대상자수 × 등급별 대상자 배분 비율 × (1-시설입소비율) × 이용률

※ 총 시설대상자수 = 전체대상자수 × 등급별 대상자 배분 비율 × 시설입소비율 × 이용률

위의 기본 산식을 연도별로 확장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P _{i, t}= t연도 i연령대의 총 인구수 R _{i, j}= i연령대의 j등급 발생율

HR _{i, j}= i연령대 j등급의 시설입소 비율

_HR _{i, j, j}= _i연령대 _j등급의 시설유형별 입소 비율 _TNR _{t, i, j}= _t연도의 _i연령대 _j등급의 시설대상자수 OTNR _{t, i, j}= t연도의 i연령대 j등급의 재가대상자수 TNLTC_{t, i}= t연도의 i연령대의 총 수발대상자수 TNR _{t, i, j}= P_{t, i} × R_{i, j}× HR _{i, j}×HRR _{i, j}

OTNR _{i, i, j}= P _{t, i} × R _{i, j}- ( P _{t, i}×R _{i, j}×HR_{i, j}×HRR _{i, j}) TNLTC_{t, i}=

∑

^{( TNR} t, i, j + OTNR _{t, i, j})

비용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노인수발관련 수발비용은 크게 시설, 재가, 현금급여 형태로 이루어지며 시설 및 재가서비스 관련 비용은 추계된 재가 및 시설 관련 총 수발 보호 대상자에 대상자의 등급 및 급여서비스 종류별 수가(연간 소요비용)를 적 용하여 추계하였으며 그 기본 산식은 아래와 같다.

111

112

건 강 한 1 0 0 세 를 위 한 부 문 별 대 응 정 책 개 발

2.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대상자 추계

현재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추계와 관련된 기본 산식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기 본 추계식을 확장하여 건강 100세 가정 인구추계결과를 이용하여 각 대안별 대상자 수를 추정하였으며 인구추계 가정은 아래와 같다.

문서에서 건강한 100세를 위한 부문별 대응정책 개발 (페이지 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