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장 평 균 수 명 연 장 에 따 른 인 구 추 계

〔그림 2-7〕노인인구(만명) 전망

2. 인구구조

시나리오별 고령화와 그에 따른 노년부양비에 관한 전망은 <표 2-6>에 제시되어 있다.

출산율과 사망률 가정에 따라 인구고령화 정도가 다를 것이고, 그에 따라 노년부 양비 등 지표들의 값도 다를 것이다. 시나리오2(저출산, 저사망)의 경우 인구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나리오1(저출산, 고사망), 시나리오4(고출산, 저사망) 의 순이다. 시나리오3(고출산, 고사망)의 경우에 인구고령화 수준이 가장 낮을 전망 이다. 시나리오별 노인인구비율은 2010년 11.1%에서 2030년에 25~26%, 2050년 에 37.5%~42.3%, 2100년에 35.0%~49.9%로 변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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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한 1 0 0 세 를 위 한 부 문 별 대 응 정 책 개 발

〈표 2-6〉시나리오별 고령화 및 노년부양비 전망

(단위: %,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노인수)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2080년 2090년 2100년 노인인구 비율

시나리오1 11.1 13.4 16.7 21.5 26.0 35.0 40.8 43.7 44.3 43.2 42.3 42.9 시나리오2 11.1 13.5 17.0 22.0 26.7 36.1 42.3 46.1 47.9 48.3 48.6 49.9 시나리오3 11.1 13.3 16.4 20.9 25.0 33.1 37.5 38.3 36.9 34.3 34.4 35.0 시나리오4 11.1 13.5 16.7 21.4 25.7 34.2 39.0 40.6 40.4 39.0 39.9 41.1 노년부양비

시나리오1 15.1 18.2 23.4 32.0 41.3 63.5 80.4 91.3 94.3 89.4 86.1 89.1 시나리오2 15.1 18.4 23.9 33.0 42.8 66.6 85.7 100.5 109.1 109.7 110.9 118.0 시나리오3 15.1 18.2 23.4 32.0 41.0 60.2 72.8 77.8 72.6 63.7 65.4 67.0 시나리오4 15.1 18.4 23.9 33.0 42.5 63.2 77.6 85.7 84.0 77.9 82.5 86.7 주 : 1) 노인인구 비율은 총인구 대비 비율로 ‘고령화수준’을 의미함.

2) 노년부양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 생산가능인구(15~64세)×100으로 산정함.

시나리오1(저출산, 고사망)과 시나리오4(고출산, 저사망)의 경우 두 요인의 반대적 인 작용으로 인하여 2060년 이후 고령화 수준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시나리오 3(고출산, 고사망)의 경우에는 2060년 이후부터 고령화 수준은 오히려 감소할 전망 이다. 시나리오2(저출산, 저사망)의 경우에는 고령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고 령화 수준이 50%에 육박할 것이다. 시나리오2(저출산, 저사망)와 시나리오3(고출산, 고사망) 간의 노인인구 비율의 차이는 2100년에 15% 포인트나 된다. 이와 같이, 출산율 변화뿐만 아니라 사망력 변화에 따라 인구구조의 변동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 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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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평 균 수 명 연 장 에 따 른 인 구 추 계

〔그림 2-8〕노인인구 비율(%) 전망

노년부양비는 노동력 인구가 노인을 부양하는 부담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이용되 는 지표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 당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 산정된 다. 본 추계에서의 출산력 가정과 사망력 가정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2025년부터 이다(분모인 생산가능인구의 최초 진입 연령이 15세이기 때문). [그림 2-9]에서 보 여지는 바와 같이 노년부양비는 시나리오2(저출산, 저사망)의 경우 2010년 15에서 2050년 85.7, 2100년 118.0으로 급격하게 상승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시나리오1(저 출산, 고사망)과 시나리오4(고출산, 저사망)의 경우로 2050년에 80.4와 77.6, 2100 년에 89.1과 86.7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유사한 궤적으로 변동할 것으로 전 망된다. 시나리오3(고출산, 고사망)의 경우 노년부양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2050년 72.8, 2100년 67.0으로 나타난다.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3 간 노년부양비 차이는 2050년에 13정도에서 2100년에 50정도로 아주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노 년부양비도 출산력과 사망력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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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한 1 0 0 세 를 위 한 부 문 별 대 응 정 책 개 발

〔그림 2-9〕노년부양비 전망

주: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노인(65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