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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추계결과

1. 인구규모

시나리오별 인구규모 변동 전망은 <표 2-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총인구는 2009 년도 주민등록인구를 연앙인구로 환산하여 설정한 관계로 2009년 이미 5,014만 명 에 이르렀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나 정점에 이르는 시기는 시나리오별로 다소 차이 가 있다. 시나리오1의 경우 2017년 5,0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며, 시나리 오2의 경우에는 2019년 5,112만 명, 시나리오3의 경우에는 2027년 5,213만 명, 그 리고 시나리오4의 경우에는 2028년 5,259만 명을 정점으로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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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1 5057 5091 5088 5060 5002 4741 4299 3717 3116 2581 2134 1782 시나리오2 5058 5102 5112 5098 5055 4830 4420 3891 3346 2847 2407 2043 시나리오3 5058 5115 5171 5209 5203 5016 4681 4237 3741 3311 2981 2710 시나리오4 5059 5126 5195 5246 5256 5106 4803 4412 3972 3580 3266 3006 생산가능인구

시나리오1 3708 3741 3624 3396 3150 2613 2180 1779 1464 1247 1048 859 시나리오2 3708 3743 3627 3400 3154 2617 2184 1784 1469 1253 1055 864 시나리오3 3708 3741 3624 3397 3173 2754 2408 2087 1901 1781 1570 1416 시나리오4 3708 3743 3627 3401 3177 2758 2412 2093 1908 1790 1579 1424 노인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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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하면,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총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5〕총인구(만명) 전망

[그림 2-6]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9년 3,662만명 (주민등록인구, 연앙 기준)에서 당분간 증가한 후 2015년에 정점에 도달할 전망이 다. 생산가능인구로의 진입 연령이 15세이므로, 기준연도부터 15년까지 출산력 변화 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망력 변화만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2015년 정점 에 도달시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3의 경우 3,741만 명으로 동 일하고,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4의 경우 3,743만 명으로 추정된다. 생산가능인구도 출산력이 낮고 사망력이 높을수록 즉, 시나리오1~4의 순으로 감소 속도가 빠를 것 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별로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에 2,180만 명~2,412만 명, 2100년에는 859만 명~1,424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이 1.7 수준에 서 유지하는 경우에도 노동력 규모는 필연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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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생산가능인구(만명) 전망

시나리오별 노인인구 전망은 [그림 2-7]과 같다.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하므로 출산력의 변화는 최소한 65년이 지나 야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사망력의 변화는 인구추계 시작연도부터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2075년 이전에는 사망력 가정이 동일한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3 상 노 인인구와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4 상 노인인구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노인인구 는 2009년 539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나리오1․3과 시나리오2․4 공히 2048년에 정점에 도달할 전망이며, 그 규모는 1,767만 명과 1,878만 명으로 추정된 다. 다출생 세대인 베이비붐세대(1955~1974년생)가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노년층 에 진입하는데다가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 후 노인인구 규모 는 최근의 저출산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함에 따라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본 추계의 출산력 가정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2075년부터는 4개 시나리오별로 노인인구 규모가 다르게 나타난다. 노인인구 규모에는 출산력 변화보다 사망력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망력이 동일한 경우에는 출산력이 높을수록 노인인구 규 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결과적으로 시나리오1, 시나리오3, 시나리오2, 시나리오4 의 순으로 노인인구가 많아 2100년에 765만 명~1,235만 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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